프랑스 총선서 극우세력 승리한 근본 원인.

[정찬호]

얼마전 프랑스 총선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많습니다. 극우의 돌풍을 꺾기위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과감하게 꺼내든 조기 총선 승부수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프랑스에서 중도의 위치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극좌도 아닌 극우도 아닌 중도를 지향한 마크롱의 정치 생명이 사실상 종료될 위기에 놓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마크롱은 이른바 포퓰리즘은 지양했습니다.

포퓰리즘이 무엇입니까. 포퓰리즘은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대중은 결코 미래지향적이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의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세력입니다. 그런 태도를 뭐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편하기위해서 돈이 필요하면 자신의 능력은 생각치않고 은행에서 마구 빌려쓰고 남에게 빌리고 그러면서 당장의 힘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를 가진 것이 일반 대중입니다. 나라의 미래나 지구의 앞날같은 문제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 부류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일반적인 인간의 사고방식이 이런 종류일 것입니다. 좀 더 편하고 경제적으로 부를 얻기 위해 주변 환경을 훼손하고 더럽히고 그런 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부류의 행위로 지구는 지구온난화라는 고질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훼손을 막기위해 이런 저런 규제를 가하면 굉장히 피곤해 합니다. 불만을 갖습니다.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지구를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분리수거를 생활화하자는 것에 반대하는 부류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인간들입니다.

유럽의 난민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구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럽고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런 현상은 심화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3D업종에는 자국에서 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웃나라에서 인력을 받아 해결하기도 합니다. 난민 문제도 이런 상황속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런 하찮은 일을 하기 싫지만 그런 일을 하기위해 난민들을 받아드리는 것을 상당수의 자국민들은 싫어합니다. 물론 난민들의 태도도 문제가 되지만 말이죠.

그런 부류의 인간들은 그래서 난민문제에 아주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난민문제에 반기를 드는 정치세력을 선호가게 됩니다. 환경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인류가 공멸을 하든 말든 지금 당장 귀찮으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에 반기를 드는 정치세력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흐름의 대표적 희생양이 바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마크롱대통령은 젊은 대통령답게 단호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난민문제나 지구환경 훼손 방지같은 이슈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선택을 선호하고 그런 정책을 추진하려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정책은 바로 연금개혁입니다. 지금같은 연금 시스템속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투성이가 될 현 연금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프랑스 국민 대다수는 그의 정책에 반대해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왜 지금 우리가 불편하고 불행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내 아들 내 손자를 알아서 할 것인데 왜 지금부터 난리냐는 입장입니다. 마크롱의 미래의 안정된 연금제도를 위해 지금 조금 힘든 것을 참자는 것에 엄청난 반대를 쏟아놓았습니다.

이런 난민문제와 환경규제문제 그리고 연금 문제 등이 쌓여서 결국 반 마크롱 정서가 번져 나갔고 바로 그런 반 마크롱 정서에 극우들이 밀고 들어와 지금의 극우세력 우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마크롱이라고 국민들이 당장 선호하는 정책을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포퓰리즘 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통해 프랑스를 더욱 나은 국가 그리고 유럽연합을 선도하는 그런 나라로 프랑스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포퓰리즘보다는 미래지향적 그리고 프랑스 선도적 정책으로 더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그런 마크롱의 정책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왜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가 입니다. 미래의 강국도 필요없고 당장 잘 먹고 편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난민을 거부하고 환경 규제도 없애고 연금도 지금같은 시스템을 택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극우정치세력이 내세우는 정책이지요. 한때 프랑스대혁명으로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들고 전세계로 확대시켰던 그때 그 프랑스국민들이 아닙니다. 물론 당시에도 왕정에 대한 환멸로 시작된 것이 프랑스혁명이지만 그래도 혁명세력이 내건 그 모토에 상당수 프랑스국민들은 찬성하고 그들을 지지했기에 프랑스혁명이 그래도 성공한 혁명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프랑스에서 극우파가 세력을 확대하는 것이 아쉽고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내걸 정치인들이 다수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국민들에게 퍼주고 그냥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모조리 해주는 그런 포퓰리즘이 만연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입니다. 난민문제나 지구환경 문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앞날도 예측 불가 상태로 들어갈 것으로 우려됩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건 극우파들의 정책을 국민들이 선호하는 이상 자국 우선주의는 앞으로 더욱 전세계로 퍼져나갈 것이 확실시됩니다. 세계 1차 2차대전의 발발 원인도 바로 이 자국우선주의를 내건 극우파들의 소행으로 볼 때 앞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제 3차대전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포퓰리즘의 막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는 이미 역사에서 증명된 바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어떤가요.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2024년 7월 3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