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정원 논의 기구' 제안, 의료계 참여 기회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의대 정원 논의 기구' 제안, 의료계 참여 기회

조선일보

입력 2024.09.30. 00:15업데이트 2024.09.30. 07:37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9/30/GYTOP6HG5RAYJAPESFZIG62GIY/

[사설] ‘의대 정원 논의 기구’ 제안, 의료계 참여 기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 심포지엄'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해 의사 단체들에 위원의 과반수 추천권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사들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계획을 결정했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정부가 향후 필요한 의료 인력을 추계할 때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 기구를 만들고 절반 이상을 의사 측 인사로 구성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의사협회 등은 “참여하겠다”면서도 여전히 “의대 증원 철회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2026년 이후 증원 규모를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의사 측은 내년 증원부터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수시 원서 접수까지 끝난 상황에서 내년 증원 철회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당초 ‘5년간 2000명씩 증원’ 계획을 발표한 뒤 의사들이 반발하자 “내년에 한해 1497명 증원”으로 양보했고, 이후 “2026학년도부터 재논의 가능”이란 입장으로 물러섰다. 정부로선 애초 방침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그런데도 의료계가 사실상 불가능한 ‘내년 증원부터 철회’ 조건을 내걸고 대화의 문을 닫으면 결국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의료 현장에선 비정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뿐 아니라 일부 수도권 대형 병원 응급실까지 제한 운영에 들어갔고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진료·수술 지연으로 국민 불안은 커졌다. 대형병원들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전공의들은 업무 복귀를 거부 중이고, 의사협회는 정치적 구호만 외쳤다. 정부도 특별한 대책 없이 시간만 보냈다.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는 시도일 것이다. 의료단체 입장에선 의대 증원에 경직적 태도를 보여온 정부가 의심스러울 수 있다. 그렇다고 논의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대다수 의사들도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는 인정한다. 이제라도 정부와 의료계가 마음을 터놓고 어느 정도의 증원 규모가 적절한 것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협의 기구를 만들어 손을 내민 만큼 의료계는 책임 있는 대표를 뽑아 참여시켜야 한다.

산길가기

2024.09.30 00:41:50

일을 거꾸로 처리하는 윤석열이 옳다는 말인가?? 충분히 과학적 검증을 거쳤다고 50분간 열변을 토하드니 이제사 추계기구란말이냐?? 2025증원한 학생교육은? 추가로 선발한다는 교수는 2026엔 해고한단말인가?? 도대체 말도안되는 논리를 엄호하나?? 의사악마화의 최선봉에 서드니 이제는 양비론으로 나가며 전공의 돌아오라고?? 전공의들은 이탈한게 아니라 의료체계 망치고 장래 희망을 무참히 밟혀서 안하겠다고 사표쓰고 나간것이다!! 양비론인척 윤정부 쉴드치는 위선이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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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llbc

2024.09.30 05:29:20

논설위원이라자가 아무렇게나 싸지르면되는가? 2000명을고집하던 윤통이 양보해서 1497명으로 줄였다니 정신있근소린가?앵무새처럼이천명을외치던 윤통의 양보라니? 1497명으로 줄어든것은 애초에 2000명증원이 주먹구구식이었음을 자백하는것이다. 각의대에 증원희망인원을 적어내라고하니 ㅈ닉어낸숫자가1497명이지 윤통과는 무관한숫자다. 아마도정부에선 이천명을 채우려고꽤나 닥달했을것이나 그랬다간 자기들사정 훤히아는의대학장들이 도저히 더이상은 더못받아주겠다고거절해서약500명이빠진 1497명으로축소된것이다.그런데도정부는 구렁이담장넘어가듯 어느날부터 2000명을 슬쩍 1497명으로 줄여버린후제대로설명한적도없다. 과학적으로 정해졌다는 이천명에서500명이 사라진과정을 설명도못하고있다. 그런데윤통이 500명을 양보했으니 의료계도 호응하라? 이딴 엉터리기사는 내오늘첨 접했다.조선일보 논설위원이란자가이런 엄청난휘발성가진 주장을 천연덕스럽게 하다니 그책임을 어찌질것인가. 대규모증원이아닌 200명정도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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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가기

2024.09.30 01:02:45

의학교육평가원을 무력화시키고 인증기관 취소까지 할수있다고 겁주는 윤정권의 무도한 시도는 보도조차 안하는군요!! 다른 신문사는 보도하든데 여기는 취재를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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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llbc

2024.09.30 05:45:44

조선논설위원은 국민들이 의사증원을 지지한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있다. 국민들이지지하는것은 적정한 인원을 증원하라는것이지 한꺼번에 이천명씩 증원해서 대혼란을 일으키는 것은지지한적없다. 정부가하는일이니 어련히 큰소란없이 증원하겠지하는 심정이지한꺼번에 이천명늘려서 의료대란일으켜도좋으니 무조건증원하라는건아닌것이다.수십년간한명도 못늘인 의사숫자를 조금씩늘리면안되는것이고 반드시이천명을 주장하던윤통이 설명도없이왜갑자기 1497명으로줄였나. 2000명은절대로건드리지말라는 최후통첩을몇번씩이나 했던윤통아닌가.그랬던것이 각의대에서 신청을받아보니 503명이나 줄어들었으니윤통은도대체뭘보고있었는가? 자기맘대로 이천명 정하고 자기맘대로 503명줄이는 정부정책을누가 신뢰하겠는가? 아마도 의대의 사정은 파악도안하고 자기가 정한 이천명채우려고 더신청하러며 무진 닥달을 했을것이다. 국민은이딴식밀어부치기엉터리改惡을 동의한적이없다. 윤통은이제큰일났다. 1497증원에 모두합해7500명이 우굴거릴의대현장을보면기가막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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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9.30 07:10:38

아무리 급해도 바늘귀에 실을 묶어 꿰맨들 그게 잘 될까? 앞뒤 순서도 가리지 않고 서두른 행정적 절차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으며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방관하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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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물

2024.09.30 07:46:36

처음부터 이렇게하지 왜 무식하게 2000명 저질렸는데. 국민이 바보인지 알고 있네. 순서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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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목

2024.09.30 06:42:21

2025년 의대 정원 줄이는 방안 있다. 2025년 수시 합격자 발표 후 중복 합격자에 의한 수시 결원이 발생하면 정시로 정원을 이월하지 않으면 일부 의대 입학 정원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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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9.30 08:29:51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쟁말고 순수하게 참여해서 좋은 대안 만드세요 쓸데없는 국회원들 조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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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9.30 05:36:52

선진국중 멕시코 등과 더불어 최저의 의사수를 가지게 될 것이라 한다.그런데도 증원은 안된다고 하며 자체 장기증원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제발 의사나리들 친히 만든 의료인력장기체계안 제발 한번 보여달라.의료수가 인상이나 수술사진촬영 안하는 것하고 의사수증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의사의 사회적 가치를 적나라하게 추락시키고 있는 의사나리들 아마 세계사에 생며을 담보로 나라를 쎄게ㅣ한번 흔들어 봤다고 기록될 것이다.미음같아서는 믹서기에 넣고 전부 갈아버리고 싶은 족속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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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9.30 02:23:35

윤통의 똥고집으로 총선 퐁망시켰으니 의료계도 절반의 성공은 거두었다. 2005학년도 입시가 이미 시작되고 해당 응시생들의 진로가 결정되었으니 이젠 2005년도 분은 양보함이 옳지 않은가? 도가 지나치다간 대의를 저버릴 수 있음을 의료계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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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힘

2024.09.30 08:49:12

2000명 증원발표 전에 이런것 부터 했어야하는 것 아닌가? 결국 2000명 증원이 졸속이라는 고백이다. 2025정원도 이런것을 통해서 했어야하므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잘 굴러가고 있던 의료계의 개혁은 2000명 증원이라는 극약처방이 아닌 연착륙으로 시도했어야 했다고 본다. 이번 의정갈등이야말로 보수의 분열과 생살을 깍아먹는 대단해 잘못된 정책이라고 본다. 성급했음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급추계기구를 통하여 과학적으로 도출되는 대로 추진하는 것이 좌파가 두려워할 진정한 의료개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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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용황

2024.09.30 09:17:54

2025년 증원부터 백지화해야 나아갈수 있읍니다. 보복부장차관해고 시키고 자리를 깔아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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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9.30 07:00:06

의사들이 자기들 잘못은 덮고 오직 정부만 비난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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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9.30 07:13:01

[형식적인 국무회의 심의 및 정부의 정책심의] 대부분의 심의가 결론은 이미 정해놓고, 행하여 지는 요식행위가 아닌지? 회의 운영의 전문가들을 참관시켜, 고쳐야 할점을 찾아내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내년 증원철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지원자들이 다 모인다고 해도 제대로 수업을 할수 있을 만큼 교수의 숫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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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9.30 05:23:38

윤통 의협 / 도토리 키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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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투유

2024.09.30 09:13:29

한덕수 총리님께서 '응급실 뺑뺑이'는 그렇게 "가짜뉴스"라고 해도 조선까지 이렇게 보도를 한단말인가? 방통위에서 조치를 취해야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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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쟁이1

2024.09.30 08:23:38

여야정의 는 멀뚱멀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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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W

2024.09.30 08:23:19

 관리자가 기타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