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대통령 지지율은 왜 중요한가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대통령 지지율은 왜 중요한가

윤태곤 정치칼럼니스트

입력 2024.09.30. 00:10업데이트 2024.09.30. 08:46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09/30/CCAD2OY67JC73CPK3F5EWC4I2A/

[朝鮮칼럼] 대통령 지지율은 왜 중요한가

지지율 앞자리가 2나 1이라고 법적 권한이 줄어들진 않아
하지만 권위가 훼손된다… 그러면 令이 서지 않아
게다가 야당은 역풍 걱정도 사라져
계엄령·독도 일본 준다 황당 음모론 민주당은 별 역공도 받지 않아
이 모든 것이 지지율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 평가는 23%로 3%p(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는 2%p(포인트) 떨어진 68%였다. /뉴스1

정치인들은 지지율에 민감하다. “늘 바뀌는 것이니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같은 소리는 대부분 그냥 하는 소리다. “지지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인기가 없더라도 꼭 필요한 일을 하며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 같은 말도 비슷하다. 지지율이 괜찮을 때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지지율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제 무덤 파는 행위나 다름없다.

지지율보다 가치, 역사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통령 지지율이 뭐가 중요한가? 현직 대통령이 또 선거에 나갈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는 헌법과 법률에 나와 있으니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말고 딱딱 할 일을 하고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받으며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개발연대의 성취를 그리워하는 노년층에서 주로 나오는 소리다. 윤 대통령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역사의 평가’ ‘흔들리지 말고 뚜벅뚜벅’ 같은 말을 종종 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지율은 중요하다.

물론 성숙한 민주국가에서 다양한 성향을 지닌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세계적으로 봐도 지도자들이 아주 잘나갈 때 50%대를 찍고 40%대면 나쁘지 않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 조지 W 부시,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의 임기 중 평균 지지율은 모두 40%대다.

실은 이보다 더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다. 대통령이든 내각제의 총리든 한 진영, 큰 정당의 지도자라서 일종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업고 있는 데다가 뭔가를 잘못해 국민에게 회초리를 맞으면 정책 방향을 바꾸거나 낮은 자세를 취해서 교정하기 때문에 지지율의 하방이 지켜진다. 그래서 통상 30%대는 그리 좋지는 않은 숫자고 앞자리가 2나 1로 찍히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다. 고정 지지층도 돌아섰고,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한 대책도 시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니까.

지지율 앞자리 숫자가 2나 1이라고 해서 법적 권한이 줄어들진 않는다. 하지만 권위가 훼손된다. 권위가 훼손되면 영(令)이 서지 않는다. 대통령의 가장 큰 권력 중 하나인 의제 설정 능력, 즉 말의 힘이 사라진다. 말의 힘이 사라지면 메신저 거부 현상이 나타난다. 옳은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꼽으며 버티거나 조롱하고 저항한다. 권위와 영을 세우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 반감을 자극해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홍보를 강화해도 메신저 거부 현상으로 역효과가 나타난다. 당근을 써도, 채찍을 써도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단단해진다. 역사의 평가를 기다릴 무슨 일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상당히 낮은 지지율이 지속될 때 나타나는 다른 효과도 있다. 따지고 보면 현 정부가 지금까지 이만큼이나 버틸 수 있었던 데는 반사이익의 몫이 컸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김의겸 전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허위 주장,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날조된 추문과 악의적 공격들이 도를 넘을 때 보수 지지층은 마음을 다잡았고 중도층도 “그래도 지난 대선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다행”이라고 되새겼다. 하지만 그 야당 복도 사라지고 있다. 반면 야당 입장에선 대통령 인기가 낮으니 뭘 해도 역풍 걱정할 일이 없다. 삼진 걱정 없이 홈런스윙 하는 식이다. 예컨대 “충암파 장군들이 계엄령을 준비한다” “윤석열 정권이 독도를 일본에 넘기려 한다”는 식의 밑도 끝도 없는 괴담은 빈축을 샀고 대통령과 여당에 타격을 입히지도 못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별 역공을 받지 않았고 여권의 반사이익도 없었다.

계엄령 저작권자 김민석 의원의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주도하며 “탄핵 정국이 만들어진 것은 중요한 성과”라며 “오늘 국회에서 우리는 탄핵을 외칠 수 있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탄핵론에 대한 일반 대중의 반응은 극히 미약하다. 현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남미식으로 탄핵이 일상화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앞 대로변에도 동네 지하철역 앞에도 걸려 있는 탄핵 어쩌고 하는 현수막은 익숙한 풍경이 됐고 동네 호프집에 앉아 있어도 탄핵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린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뉴스는 ‘오늘도 여전히 열대야’를 읊어대는 일기예보처럼 짜증 나지만 익숙한 소식이다.

이 모든 것이 지지율 때문이다.

윤태곤 정치칼럼니스트  칼럼니스트

기가막힌국민

2024.09.30 01:06:49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간절히 바라고 윤석열을 찍었는데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있다. 그에게 투표한 걸 후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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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가기

2024.09.30 00:52:51

국감후 지지율 10%대 진입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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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바람 88

2024.09.30 01:25:09

용산에 개업한 윤식당 계란말이 담당 윤석열이 가 대통령 옷을입고 가짜 대통령 노릇을 하고있는데...가짜대통령이란걸 국민들이 알아버렸다. 곧 10% 대로가서 패대기 당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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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4.09.30 02:31:56

역대 대통령들은 지지율에 신경 많이 섰다. 국정 지지율이 높아야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25%에서 20% 사이다. 국민 4명이나 5명 중에서 1명만 지지하는 셈이다. 이건 내각책임제면 진작 총리가 사퇴했을 지지율이다. 이렇게 인기 없는 윤 대통령이 3대 ？？？더해서 의료개혁까지 4대 개혁을 하겠단다. 그러나 의료개혁 하나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궁지에 몰려 있다. 그러니 야당이 공공연히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떠드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왜 지지율을 높일 생각조차 안 하는가? 이건 정치인으로서 자포자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참 안쓰럽게 본다. 나라가 안정되려면 대통령 지지율이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왜 윤석열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포기해 버리는 걸까? 그럴려면 뭐 하러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나는 요즘 윤석열이 왜 대통령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국민 여론도 듣지 않고, 지지율도 무시하고, 도대체 뭐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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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9.30 04:29:03

대통령은 원칙, 정의, 양심을 철학으로 삼아 국리민복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 정권의 부패나 비리를 일소하고 주사파를 제대로 척결하면 지지율은 고공으로 행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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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옥토끼

2024.09.30 03:26:15

주변에서 뭐라하던 앞만보고 달려가다 지지율이 여기까지 떨어진 것이다. 대통령이 어떤 자리인가? 앞만보고 달려갈 수 있나? 옆도 보고 뒤도 보고 길을 잘못들었는지도 보고 앞날도 내다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신경써야 될게 많은게 대통령이다. 결정 하나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앞만보고 달려갈 수 있으면 누구나 대통령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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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산인

2024.09.30 03:46:09

지지율 높았던 문제인은 퇴임 후에도 높았냐? 지지율 것정하지 말고 단임 정신으로 의료개혁, 연금개혁, 언론 방송 개혁, 국정 걸림돌 제거, 공산주의자 퇴치에 최선을 다해 주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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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9.30 05:31:12

윤태곤아 정치평론가라면 지금 우리궁민 총선결과와 더민당행태를 보고도 높은지지율이 정상이라고 보느냐. 그럼 나라가 망해도 지지율 높이게 포플리즘 정책을 써야하느냐. 지금으 상횡에선 국가를 위한 옳은정책을 밀고 갈수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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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9.30 05:25:09

의대증원을 처리하는 자세가 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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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09.30 07:42:21

여론조사기관의 공정성은 왜 문제삼지 않나 ? 여론조사기관의 임직원들 90%이상이 종북좌파 운동권 출신들인데 그들에게서 무슨 공정한 여론조사를 기대할 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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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7

2024.09.30 06:42:19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20%의 지지율 이란 것은 이미 80%의 절대 다수가 지지 하지 않거나 반대한다는 뜻이다.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면 이미 이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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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노스

2024.09.30 06:46:17

어쩌라구 지지율 자체도 잘 봐야한다 재명이 재인이 감방 못낸것 말구는 뭐가 있나 김건희여사 뭘 잘못했니 누구처럼 전용기타구 관광을 했니 아니면 특활비로 옷을 사입었니 등등 그런 지적이나 다 하구 이야기를 해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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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9.30 05:56:46

대통령의 권한 막강하다 국회애서 법을 만들어도 대통령이 거부하며는 무용지불이 된다 지금까지 윤정권이 한 행동이 바로 이거부권이다 이는 국민이 선출하여 국민의 권리 행사를 대통령이 거부한 것으로 그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다 대통령보다 야당의 다수의석을 더 많이 지지 한 것이다 이를 외면하는지지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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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용황

2024.09.30 09:21:22

지지율이 없어면 물러나야지요.국민이 싫어한다는 증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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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화

2024.09.30 07:40:57

지지율 10%대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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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기

2024.09.30 07:57:04

지지율을 아셨으면 여기 까지 왔겠습니까? 나쁘게 말씀드리면 방탄 목적으로 국정 수행에 발목을 잡는 ？N의 패거리들의 발목잡기가 큰 장애 요소이기는 하지만 정치란 그런 자들과 최대한 협치를 하는 것이 여당의 몫이기 때문입니다만 ...백성의 눈이 가장 정확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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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바람 88

2024.09.30 08:49:00

리얼미티가 25% 면 한국갤럽은 15%다. 박근혜 탄핵때보다 더 못하다. 나라가 완전히 부서져 내리고있다. 빨리 끌어내리고 대선 다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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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9.30 07:37:33

윤대통령지지 내려가고 모든것이 영이 안서고 안설테니 신이나시겠네 이렇게 칼럼 쓸때마다 윤이 형편없고 야는 무슨 나쁜일을해도 비난도 안받으니 공무원아,시민아 그냥 윤버리고 현수막ㅇ니ㅣ 걸려있는 탄핵 이젠 식상한단어에 동참해라 뭐 그렇게 부추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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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골388591

2024.09.30 06:33:41

역주행하면 지지율 올라간다는것 윤석렬 대통령이 모를리 없다. 야당이 프레임 씨운건 바로 거짓 선전 선동이다. 대통령이 "역주행하고있다. " 또는 검사들이 정치 탄압하고있다.는 등등 . 이에 빠져드는 자들이 있다게 문제다. 우리 국민은 광우병 괴담선전 선동동 당해봤고, 후꾸시마원전 방사선오염 방출도 당해봤다. 그런데도 지금 온갖 악질 선동하고있는야당을 지지하고 있다는것은 일부 공영방송, MBC와 JTBC이 두방송은 선전선동에 동참하고 있는것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주고있다는것 이 객인도 알고있다. 그나마 일부 국힘당 의원 몇사람과 한덕수 총리. 그리고 애국유투브가 방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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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재명 구속

2024.09.30 08:55:58

문재인, 이재명, 조국만 쳐내도 지지율 20프로 올라갈거에요. 그거라도 좀 해주세요... 어설프게 518, 전라도, 좌파 끌어안기하지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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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 개딸

2024.09.30 08:27:12

여론조사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나 살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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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9.30 08:05:38

맞다.. 모든것이 지지율때문이다.. 그걸 잘알고있는 민주당이다.. 20%대의 지지율? 과연 그럴까? 민주당과 그들은 대통령의 지지율하락에 목숨건다.. 뭔가 찜찜하다.. 당신은 보수입니까? 라고 물은뒤 전화를 끊어버리는 조사기관은 어딘가? 그지지율이 정상이라고 같이 춤을추는 보수기관들이 더 문제다.. 맞을수도 있겠지만 맘안들어도 내가찍은 손을 내가 자를수없다.. 전과4범에 10종의 범죄피의자도 대통령하겠다는데 윤대통령에 뭘더바라나? 이정도면 잘하는데.. 다만 전정권 처리못하는게 못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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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휘선생

2024.09.30 07:36:01

말로만 먹고사는데 도가 트인 민주당계열 야당들, 그 말에 책임안져도 되는 정치문화는 국민이 만들었다. 아직도 민주당 정체를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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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

2024.09.30 06:46:53

좌파의 거짓 선전,선동이 언론을 장악하고 선동가들이 마이크를잡고 거리에서 행동하고 선전매체에서 얼굴을 내밀때 국민들은 진실으로 받아 드린다. 거짓 선전,선동은 광고 효과를 불러온다. 박근혜 대통령 4년 9개월 감옥 살이가 그예다. 여당의 정치 참정치 선전,선동가 국민의 힘 대표였던 이준석의원을 다시 복당시켜라.그것만이 여당과정부가 좌파에 대항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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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24.09.30 09:17:45

우선 보수층이 결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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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르피아

2024.09.30 08:29:44

4050 운동권 세대 와 60대이하 전연령대 여성들 그리고 전라도 세력 등 국민의 50% 이상이 좌발화 된 시대가 왔다 앞으로 20~30년간은 국가의 위기가 올거다 ~ 한국은 망해도 살아 가겠지만 비참하게 여자는 가정부와 매춘으로 해외로 나가고 남자는 사우디로 돈 벌러 가는 시대가 다시 올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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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9.30 07:04:49

철부지 대부분은 몸이 아파도 약을 싫다고 거부하지- 약이 쓰다고...당뇨병 중환자의 입맛에도 꿀이나 사탕 맛은 달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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