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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order=0 cellSpacing=0 summary="유사민원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cellPadding=0 width="100%">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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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제목</TH>
<TD colSpan=3> 건축물대장지번등재요청건</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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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 성명</TH>
<TD width="30%"> OOO </TD>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 등록일</TH>
<TD width="30%"> 2010.11.24 23:35:34</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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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 처리상태</TH>
<TD colSpan=3> 완료</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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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class=boldtd scope=row> 민원내용</TH>
<TD height=200 vAlign=top colSpan=3>건축물대장지번등재요청건</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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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첨부파일</TH>
<TD colSpan=3> <A href="http://www.epeople.go.kr/FileDownload.do?file=/jsp/user/frame/pc/cvreq/UPcCvreqForm.jsp/2010/11/24/국토해양부 -건축물대장관리담당2.hwp&filename=국토해양부 -건축물대장관리담당2.hwp"><U><FONT color=#0066cc>국토해양부 -건축물대장관리담당2.hwp</FONT></U></A> <A href="http://www.epeople.go.kr/FileDownload.do?file=/jsp/user/frame/pc/cvreq/UPcCvreqForm.jsp/2010/11/24/사진.zip&filename=사진.zip"><U><FONT color=#0066cc>사진.zip</FONT></U></A> </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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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line2 colSpan=4></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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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class=boldtd scope=row> 처리결과</TH>
<TD height=200 vAlign=top colSpan=3>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BR>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BR><BR>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습니다. <BR><BR>따라서, 질의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지번이 누락되어 있고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건축물대장의 지번 등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해당 대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라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의 경우는 이미 토지소유자에게 대지 사용에 대한 지료를 지불한 점을 감안하여 건축 당시에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를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BR><BR>아울러,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여건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TD></TR></TBODY></TAB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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