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범 특별기고④] 美CIA의 암살대상 1호는 김구 선생이었다 네이버 데일리 서프라이즈 칼럼 | 2005.04.26 (화) 오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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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범 특별기고④] 美CIA의 암살대상 1호는 김구 선생이었다 네이버  데일리 서프라이즈 칼럼 | 2005.04.26 (화) 오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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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범 특별기고④] 美CIA의 암살대상 1호는 김구 선생이었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5-04-26 14:20]    

한상범 동국대 명예교수.(자료사진)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정치와 범죄’란 책

독일의 전후파 시인 엘젠즈 벨거의 ‘정치와 범죄’라는 책이 있다. 해적판 번역이 통하던 시절인 1980년에 이 책을 어느 출판사에 소개해 번역해 내도록 주선한 일이 있다.

이 책은 첫머리에 “정치는 범죄, 살인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말로 시작된다. 내용도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정치의 병리를 파헤쳐 패전 후 독일의 나치스 잔재청산에 새 바람을 불어넣은 책이다.

그런데 1980년 12·12와 5·17 쿠데타로 집권에의 길로 들어선 전두환 군부는 이 책을 아주 못마땅해 했다. 출판사에 어떤 압력을 가했는지 자진폐간 회수 처분해 그 책은 흔적을 감추었다. 그 책을 낸 출판사 사장은 좋은 책을 주선해 주었다고 나에게 치하하던 태도가 돌변해 나와는 영영 인연을 끊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정치권력은 법률이란 틀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남의 재물을 몰수도 하는 강제장치이다. 자유주의시대의 논자들은 그러한 권력의 생리에 대해서는 일찍이 ‘필요악’이라고 단정해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렇지만 불완전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데는 이 ‘악’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숙명이다. 사람이 모두 성현이나 천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력을 다루는 정치와 그 정치를 하는 인물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떤 인물이 정치인이 되어야 하는가를 열심히 따져보게 된다. 그리고 누가 권력을 장악하는가에 따라 세상 사정은 달라진다. 이제까지 친일파가 자칭 반공애국을 한다고 칼부림을 하며 자기 부류의 부귀영화를 누려 와서 우리는 정치 꼴이 엉망이 되었다. 지금 그런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마구 밀어붙여 행패를 부리는 권력남발을 정치라고 착각한 칼잡이로 국민이 얼마나 시달려 왔는가? 아직도 그 잔당은 퇴장을 거부 반발하며 과거의 민주반역자인 쿠데타 주범을 미화하고 폭정의 시대를 요순시대처럼 지껄이고 있다. 바로 그런 분위기속에서 정보공작의 범죄상이 그대로 묵인되고 있다.

군사정권 3대에 걸친 대통령이 ‘정보장교’ 출신

한국의 군사독재자의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해 본다.

① 박정희나 신군부정권의 전두환, 노태우 등 모두가 정보장교 출신이다.

② 다음에 박정희가 일제하 골수 ‘친일파’라면 전두환, 노태우도 못지않게 그러한 성향을 계승한 ‘신판 친일파’이다.

③ 끝으로 이들 모두는 정치와는 인연을 가져선 안 되는 자로서 반란죄의 주모자들이다. 물론 그 군사반란과 내란의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전두환과 노태우이고 박정희는 피살되어서 그러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지만 말이다.

이승만시대(1948 ~1960년)의 정보공작에 의한 정치는 주로 군방첩기관(CIC)과 경찰(정보기관)이 주도했다. 이 시대는 정치공작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상징적 인물은 친일파인 일본제국주의 관동군 헌병출신 김창룡과 친일경찰관료 출신인 이익흥이다. 김창룡은 일찍이 김구 암살사건에서 이름이 나오는 이승만 충복의 특무대장으로 군계파암투로 허태영 대령에게 암살당했다.

이익흥은 내무장관으로 막후 정치책략에도 능해서 사사오입 개헌의 묘책을 짜낸 책사이다. 물론 그는 아부아첨에도 일급이어서 이승만이 방귀를 뀌면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고 아부했다고 해서 당시 신문에 오르내렸다. 그러나 그는 천수를 다해서 말년을 평안히 보냈다. 죽은 후에는 전직 내무장관이란 대접을 받는 후한 장례를 치러 예우를 받았다.

우리 사회는 역사의식이 마비돼서 전직 감투로 모든 것이 평가되어 어떤 일을 했든 따질 것 없이 높은 감투만 쓰면 원로 유지가 되고 명사대접을 받고 사회지도급으로 행세하는 이상한 사회이다. 그래서 친일파나 독재 충복들인 민족의 죄인들이 살기 좋은 사회다.

어쨌든 이승만 시대가 뿌린 친일파주도의 정보공작에 의한 지배는 신군부로까지 이어져서 아직도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망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정보정치의 병폐 제1호

독재권력의 가장 추악한 병폐로 첫째 가는 것은 정보기관이 정치 각본을 쓰고 그 연출과 감독까지 한다는 점이다. 이승만 이후의 군정 독재자 3명이 모두 정보장교출신이란 지적을 했지만, 이승만도 첩보공작기관과 아주 무관하지는 않다.

그는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중앙정보부 전신인 전략첩보국(OSS)에서 대령대우를 받는 복무원이었다. 물론 항일운동의 일환으로 그랬다고 하지만, 이승만의 해방직후부터의 정계공작이 만만치 않은 수법을 발휘한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정보기관의 정치공작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합법이란 룰을 파괴하면서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유린, 말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1961년 박정희 쿠데타 이후의 행적을 보자. 중앙정보부는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시킨 법제를 스스로 위반하면서 박정희의 정당을 비밀지하조직을 통해 준비했다. 그리고 이 정치음모를 위한 자금을 뜯어내기 위해 4대 의혹사건이라는 국가기관주도의 범죄를 자행했다. 일본제 자동차 밀수와 워커힐 호텔특혜, 증권파동과 일제도박기 ‘파친코’ 수입 등 스캔들로 유명하다.

그 뿐인가? 각종 공직선거에 개입한 것은 너무도 유명하다. 중앙정보부장으로 대통령선거를 치른 김형욱의 회고록을 보면 만일의 사태로 선거결과가 불리할 것까지 대비한 사전 음모를 한 것이 나온다. 그들의 선거각본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군정보기관인 보안사령부의 창작품인 신군부정치

신군부 하 정보기관의 정치공작은 군정보기관 실력자인 전두환이 박정희를 살해한 김재규를 제압하고 실권 장악을 하는 쿠데타로 당시의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신군부 집권 초에는 실권이 중앙정보부에서 군정보기관인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로 넘어갔다.

‘민주정의당’의 산모는 보안사령부였다. 보안사령부의 이상재 준위는 비록 소위 밑의 계급의 실무자이지만, 그가 정당을 만들고 언론기관을 통폐합하고 그 밖의 모든 주요 정치공작을 기획, 지휘한 주요 멤버였다. 그는 민정당 국회의원이 됐다.

실세로 부상한 보안사령부는 1980년대에 개헌작업에 이미 감시·감독 역으로 개입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에 가름하는 쿠데타 후의 통치기관인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설치 운영하였을 때에 주로 그 각본을 짜고 연출 감독을 총지휘했다.

예를 들면 방송사를 접수하는 공작에서도 보안사 요원이 방송 각사 사장을 면담해서 백지에 도장을 받아서 처리한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보안사 민간인 사찰 디스켓 폭로사건의 의미

노태우가 대통령을 하던 시절에 보안사의 선거개입 폭로사건이외에 아주 중대한 흑막의 폭로는 군정보기관인 보안사령부가 민간이 천몇백명의 정치사찰기록을 담은 디스켓을 윤석양 병사가 반출·폭로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이다.

이미 전두환의 군부공작이 보안부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1980년 당시에 백일하에 드러난 일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민간 유력인사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는 정보공작을 진행 중이란 것이 말로만 돌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인 것이 드러났다.

신군부집권당시 외신은 보안사 등 군정보기관이 만일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 긴급검거 처리할 명단 인원이 얼마라는 소문을 보도했다. 군사통치하에서 군정보기관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다고 하는 것은 능히 있을 일이었다.

그 사건으로 디스켓 내용이 폭로된 이후 사찰대상이었던 인사가 국가배상 사건에서 승소하여 몇 억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당시 그 배상금으로 인권센터를 만들었었다. 나도 그 기구에 실행이사를 해서 그 사정을 좀 알고 있다. 그 후에 군정보기관은 보안사령부에서 기무사령부로 이름까지 바꿨다.

정보 공안의 탈선과 탈선에 목을 건 군정독재

정보 공안기관이 본래의 업무에 전념하면 아무 문제도 없다.

그러나 특정인물 당파 또는 군부정권을 위해 모략, 암살, 납치, 고문, 제거나 무력화 등 불법적인 수법과 방법으로 국민의 생명까지 침해하기 때문에 문제다. 정부속의 정부로서 만능적 무법자가 되어버리게 되어 골칫거리다.

막강한 힘의 무법적 행사가 사전 및 사후의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남용되는 것이다. 박정희 독재는 정보만능정치에서 공적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위에 군림한 차지철 경호실이 옥상옥의 정보기관으로 자행한 횡포가 자멸과 자폭으로 스스로 굴러들어간 것이었다.

전두환 등 신군부도 정보 공안기관을 사유물시하여 월권화가 국민의 불안과 공포에서 전국민적인 적대감을 불러와 항거로 치달리게 한 것이다. 정보기관의 무법화는 결국 모든 국민을 적으로 돌리게 하여 자살에의 길로 스스로를 몰아가게 하는 것이다.

미국 CIA의 외국지도자 암살계획과 한국과의 차이

미국 중앙정보부가 몇 차례에 걸쳐 쿠바의 수상 카스트르를 암살하려다가 실패했다. 그러나 체 게바라는 미국 CIA의 공작이 성공해서 살해했다.

우리의 과거를 봐도 박정희 시절의 김대중 납치, 수장 살해시도나 전두환 군부의 김대중 내란죄 날조에 의한 사법살인의 각본 성공과는 무엇이 질적으로 다른가?

국가기관이 범죄주체가 되면 면책이 되는가? 2차 대전 이후 나치범죄를 재판한 뉘른베르그법정은 나치스 악법의 집행자나 상관 명령 이행자도 면책이 안 된다고 명백히 원칙을 세웠다. 다시 말하면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원칙과 상관의 명령도 불법 부정한 것에 복종한 자는 처벌받는다는 책임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미국의 예를 보면 정보기관이 외국지도자암살에 대해 그 경과를 조사 평가하여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가리며 향후 시정해야 할 대책을 세운다. 미국과 우리가 다른 점이다.

1976년 박정희 폭정이 절정에 달했을 시기에 중앙일보가 발간하는 월간지 ‘월간중앙’의 2월호 부록을 보자. 놀라지 마시라. ‘CIA 외국지도자 암살계획 - 미상원조사특별위원회보고서’이다(월간중앙 1976년 2월호 별책부록).

우리 국회도 김대중 시대에 ‘김대중납치살해미수사건’을 조사해서 과거청산의 실적을 내 민주화에 기여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아무 일도 못했다.

미국국무성 전직관리였던 윌리엄 불룸은 ‘불량국가(깡패국가 William Blum, ROGUE STATE, 2000)’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외국지도자 암살명단을 밝히고 있다. 그 책 38쪽 이하로부터 연대별로 수록되어 있다. 38쪽에는 암살 대상 1호로서 한국의 지도자 김구 선생이 올라 있다.

같은 저자가 쓴 ‘Killing Hope(1995)’는 녹두출판사가 ‘미군과 CIA의 잊혀진 역사(2003년)’란 제목으로 번역 출간했다. 이 책 부록에도 CIA의 암살대상자 명단이 연도별로 수록되어 있고 김구선생이 1호이다. 미국 상원조사보고서가 암살폭로에 가치가 있는 것 이상으로 주목되는 것은 장래 암살을 금하도록 공식 결의하며 시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점이다. 민주국가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과거청산 작업은 있어야 한다.

독재하의 무수한 정치악과 그 피해자들

아무리 국가기관의 정보공작이라고 해도 법률을 초월한다는 법리가 통할 수는 없다. 국가기관의 살인을 합법화하는 것은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사태 그리고 공무로서 법원판결에 따른 사형집행 등 예외적인 경우이다.

범죄수사과정에서 고문이나 학살, 정보수집을 위한 심문과정에서 고문이나 학살 등도 금지되어있다. 더구나 정치적 반대인사나 다른 나라의 지도자를 납치 살해하는 것은 정보기관의 공작으로 합법화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개혁입법으로 ‘의문사‘ 문제를 다루었다(제주4·3사건법, 거창민간인학살법 및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법 등). 지금은 과거사법안에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체계적으로 다루려고 입법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이 과거사입법에서 다루려는 이른바 의문사문제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정당 정파와 무리들이 있다. 아주 일찍부터 끈질기게 반대해 왔다.

권력에 법과 정의가 없으면 도적의 폭력과 다름없다

권력주체라는 국가(정부)는 폭력장치를 독점관리한다. 그 폭력장치는 법률적합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행사될 수 있다는 약속을 국민과 하고 있다.

이미 중세 가톨릭의 성자 어거스틴은 말했다. “나라(정부)에 정의(正義)가 없으면 도적(강도)의 집단”이라고. 국가권력은 합법성이란 정의(正義)의 보증이 없으면 그 행사는 벌거벗은 폭력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폭력이고 살인이며 범죄다. 그에 대해선 이미 민중 스스로가 저항권을 행사해서 자기구제와 자체방어를 할수 있는 권리를 확인해 오고 있다.

17세기 영국 명예혁명을 변호한 로크의 ‘시민정부론’은 그 이론과 사상의 고전이며, 18세기 시민혁명과 2차 대전 후 독일 헌법에서 저항권을 명문으로 확인하고 있다.

1789년의 미국 독립선언과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 그리고 2차 대전 후의 독일 각주의 헌법과 연방헌법의 저항권 조항을 보라! 우리가 군정의 폭정을 정통성이 없는 반역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정의를 결여하고 정의를 유린한 폭력으로서 국민의 적이었던 때문이 아닌가?

특히 정보공작이란 공포의 시대를 열어 인간성을 유린 황폐화시키고 무수한 사람에게 피눈물의 비극을 강요한 범법을 자행해 나라 자체를 감옥화시킨 때문이 아닌가? 이 독재의 악질적 잔재를 청산치 않고서 무슨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한단 말인가?

한상범 동국대 명예교수

[한상범 특별기고⑤] 야스쿠니 참배가 왜 죄악인가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5-05-11 14:29]    

한상범 동국대 명예교수.(자료사진)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세계를 불행으로 몰아간 황국사관의 망령

일제 군국주의가 온갖 잔인무도한 반인륜 죄악으로 일본의 대중을 몰아갈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인가?

러셀은 그의 에세이집 ‘인기 없는 글모음(B. Russell, UNPOPULAR ESSAYS, Routledge, p160)’이란 책에서 인류에게 가장 해로운 사상은 ‘광신(狂信)’이라고 했다.

러셀의 말을 빌리면 “사람이나 나라를 사로잡는 가장 해로운 망상은 그들 스스로가 신의 의지에 따르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라고 했다(위에 든 책, 175쪽).

예로부터 종교적 광신이나 세속의 탈을 쓴 현대의 광신이 모든 전쟁과 파괴를 선동하는 화약 구실을 해오고 있다. 일본제국주의의 이름으로 무고한 아시아 민중을 학살한 실행범도 알고 보면 순박한 어버이의 귀여운 아들이고, 착한 아버지이기도 하고, 어느 여인의 정든 애인들이었다.

그러한 젊은이에게 살육과 파괴로부터 강간살해까지도 태연하게 자행하게 한 것은 신(神)인 왕(천황)의 명령을 따르라는 주문과 주술이었다. 그들을 사로잡은 광신적 천황숭배 때문에 살인마로 둔갑시켜 버렸던 것이다.

사람이면서 사람 아닌 신의 존재인 일본제국의 왕이란 ‘신권천황제’는 역사를 위조한 황국사관에 연유한다. 그런데 그것이 일본제국의 국가이념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제국의 신민(臣民)은 왕의 절대명령을 따른 것이다.

우리가 신권 천황제도와 그로부터 연유된 천황을 위해 죽은 영령을 재사지내는 ‘야스쿠니신사’참배를 문제 삼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나카소네가 총리 재임 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해서 극우파의 노선을 확고히 해 평화헌법체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자세를 공공연히 했다.

그 후 하시모도는 일본유족회란 야스쿠니 신사신도를 배경으로 하는 극우단체의 힘을 빌려서 총재가 되고 총리가 되어 집권했다. 그러한 시류를 탄 모리는 수상재임시 일본은 “천황 중심의 신의 나라”라는 황국사관의 신조고백을 공연히 할 정도였다. 현 수상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참배는 그러한 군국지향의 시류에 편승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체제 내 모순과 반역사성으로 인한 위험성을 안고 있음을 우리는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아시아 민중에 대한 지배를 망상하는 전쟁국가 체제지향은 아시아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일본국 헌법의 기본원칙인 정교분리와 국교제도 부인의 원칙을 위반하여 자체 아이덴티티를 부정하는 역류가 일본국가의 준법과 입헌체제 자체를 유린하는 행위로서 시한폭탄을 스스로 안고 자는 격이 된다. 그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일본 민중의 반발을 불러 올 것이다.

우리는 일제 침략의 최대 피해자로서 일본의 국수주의적 군국화의 전쟁국가 지향에는 우리 민족의 통일지향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역사 왜곡의 시정과 침략사죄 문제는 겉치레로 얼버무릴 수 없다

1982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인한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의 반발이후 일본은 그때 그 때 임기응변적 대응으로 고비를 넘기면서 봉합하는 것으로 회피해 왔다.

그러면서 1990년대는 보다 노골적으로 군국화로의 길로 법률체제를 정비하여 작금에 이르러선 정부차원에서 보다 노골적으로 수구에서 극우로 치달리고 있다.

얼마 전 고이즈미는 인도네시아에서 있은 제3세계나라 모임에서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표명했다. 그러나 그것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한 말잔치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알고 실소하고 있다.

그러지 말라. 그런 잔꾀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 제국주의의 식민주의 시대가 끝나고 제3세계 민중이 들고 일어난 것을 아직도 모르나? 그리고 예전 침략시절에 아시아 민중을 속이던 ‘대동아공영권’의 유치한 기만극이 통한다고 보는가?

독도 문제로 딴죽을 걸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일본정부에게 먼저 당장에 독도 분쟁 ‘불싸지르기 놀음’을 그치라고 제언한다. 이미 다른 것은 고사하고 일본은 포츠담-카이로 선언을 수락하고 1945년에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했다.

그 선언에는 일본영토의 범위를 본래의 위치로 확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국제약속은 일본정부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런데 어째서 침략에 대한 가해자로서 침략이득을 다시 챙기고자 하는 집념과 망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일본정부는 중국과도 해양열도 분쟁이 있고, 한국에 대해서도 엉뚱한 도발을 하고 있다. 이 독도문제는 한일협정당시에도 거론되었다고 하는데, 한일협정 교섭과 체결의 주역은 쿠데타 집단으로 친일파로서 일본군국주의의 동류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는 1965년 변칙적인 미국의 개입압력으로 한국의 정통성이 결핍된 친일파 집권세력을 이용하여 체결한 한일협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한일협정(1965년)은 재검토해 다시 체결해야 한다

1965년 한국의 군사정권은 한일협정이 굴욕외교란 지탄을 무릅쓰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군대를 동원한 탄압아래 체결 비준했다. 그로부터 벌써 40년이 지났다. 그 동안 먼저 한일을 둘러싼 국제관계도 많이 달라졌다.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한일문제는 북측을 당사자로 해야 하게 됐다. 또한 한국의 통일문제를 전제로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조약이란 점이 그간에 기밀로 되었던 문서가 공개됨에 따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더 이상 그냥 내버려둘 수 없게 된 것이다. 지금 북핵문제를 발단으로 한 6개국 회담과도 관련해서 일본정부는 한일협정과 한국 통일문제에서 그 지향노선을 평화적으로 정비하여 긴장도발을 자제하라.

여기서 솔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일본정부가 미국과 야합한 한국에 대한 정책에 대해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한국침략이나 대륙침공을 개시할 명치정부 시절부터 영국과 미국 두 개의 제국주의 세력의 극동의 헌병보조원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해서 군사국가로 위상을 공고화시켰다. 지금 그러한 류의 작태를 되풀이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솔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관계에서 대북정책에서 긴장도발과 적대적 공세에 앞장서서 도발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충심으로 엄숙하게 경고한다.

과거 동아시아에서 전쟁도발이나 침략 당사자가 된다고 할 때에 그것은 동아시아 나라나 민중이 그것을 그저 방관하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유일 최대의 군사강국이라고 해도 절대적인 패권이 통하는 판도가 될 수 없다. 21세기에 미국 우월의 판도는 예전과 같은 미국 제국주의의 군사력 만능으로 통하지는 않는다.

그런 시대는 월남전에서 미국이 패전함으로써 전투에서의 승리가 곧 전쟁에서의 승리는 아니고, 무력만능은 민중지지 없이는 허상이 되는 환상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유사 이래 로마제국의 멸망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군사력 만능은 만능으로 통할 수 없다. 그리고 어느 정복자도 그 피정복 민중의 10%가 레지스탕스를 하면 지배통치 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일본정부가 한국의 친일파를 통해서만 한국을 이해하는 실수

일본정부는 일본의 극우 군국주의 지향의 부류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친일파부류를 통해서 한국을 보는 실수를 계속해서 되풀이 하고 있다.

한국의 친일파는 한국인이기보다 일본제국시대의 일본인에 가깝다. 아니 일본인보다 더한 극우 편향의 일본인이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일본군국주의에 동화되어 있다. 그것은 비단 박정희뿐만이 그런 것은 아니다. 박정희 같은 일본인이 된 한국인이 한국의 친일파이다.

그리고 한국의 친일파부류는 일본상전에 추종함으로써 이득을 보기 때문에 한국이나 한국인의 실상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다. 한국의 친일파부류는 정치인과 경제·재계인을 비롯해 지식인이라는 사회 문화 교육 종교계의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일본의 정부나 우익 또는 극우 등의 친일파 우대정책은 한국 친일파에게 과잉 친일을 하는 지각없고 질 나쁜 친일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어느 재일 친일파 논객은 주로 한국의 친일파 수구언론의 정보소스에만 의존해서 한국문제를 친일적으로 왜곡해서 일본의 극우신문과 잡지에 활자 홍수를 터뜨려 수입을 얻고 있다. 그들로선 잘되는 장사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일본을 위해서도 결코 좋은 일이 못된다.

한국 바보를 명사로 초빙해 코미디 삼아 즐기는 일본식 문화교류

한국에서 정객이란 사람을 비롯해 기업인이니 사회 문화계의 일부 인사를 일본에서 명사대접을 해 초청해 말을 듣는 일이 있다. 그중에는 함량 미달이 수준에 있는 정계인사로부터 기업인, 지식인 등이 끼여 있다.

왜 일본인은 저 정도의 사람을 불러들여 돈을 없애느냐고 궁금해 한다. 나에게도 여러 번 그런 문의가 있었다. 당장 대답이 궁하기도 했지만, 이 일을 두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바 있었다.

우선 일본인은 남의 말을 예의바르게 들어서 배우려는 좋은 점도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핵군사기지와 원자력발전소도 구별 못하는 정객을 불러들이는 것은 그러한 저질 인물이 한국의 최고지도급이라는, 한국 비하의 확인과 함께 그의 헛소리를 듣고 즐기려는 사디즘적 심리도 있다고 보인다.

특히 한국 지식인이 일본 극우의 목소리를 그대로 원숭이처럼 흉내 내고 한국의 자존심을 걸레처럼 버리고 짓밟는 모습은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수 밖에 없다는 망상을 확인하는 것이 되기에 즐거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본의 매판자본가로서 일본자본 덕택으로 벼락부자가 된 인물이 자기가 잘났다고 날뛰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딱하기도 할 것이다.

세지마 류조는 어느 한국재벌 총수가 자기의 기업경영 능력 때문에 거부가 된 듯 뻐기는 것을 제지하고 훈계하기까지 했다. 그들로서도 정도가 지나친 바보짓을 보고만 있기에는 민망하고 꼴사나운 기분일 것이다.

스스로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여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일본의 극우파나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가 취하는 자세는 확고하다.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고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일본민중을 벗으로 알고 대하고 있다.

우리가 친일파를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본제국주의 앞잡이나 그 후속을 이어가는 반민족적 부류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일본 민중이나 일본 문화 자체에 대한 적대감은 결코 아니다. 이 점을 일본 정부는 바로 알아야 한다.

한상범 동국대 명예교수

[한상범 특별기고⑤] 5 ·16은 미국의 정치공작이었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5-05-04 12:32]    

한상범 동국대 명예교수.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5·16쿠데타의 비밀과 정체

쿠데타를 한 주범들은 처음부터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떠들어댔다. 집권에 성공한 후에는 헌법에까지도 ‘혁명’이라고 써넣어서 세상을 웃겼다.

그들이 아무리 혁명이라고 참칭해도 군사반란이고 내란인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헌정질서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창출한 혁명이라면 그것이 민주주의가 아닌 것은 분명하고 그야말로 국가전복죄의 행위이다. 그런데 정치군인의 시도는 개인적 불평불만과 야심에서 발단한 불법적 권력장악이었다.

그러한 행위는 민주주의와는 인연이 없다. 결국 반공을 간판으로 건 군사파시즘으로 라틴아메리카식 권력게임이었다. 나라가 병들고 망해도 더럽게 망하게 되는 군부집권이 한국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로 당초부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었다. 군대에 대한 전권은 미군 사령관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다. 그런데 어떻게 일개 소장이란 자가 기존편대에서 군부대를 뽑아내서 쿠데타를 할 수 있었을까?

당시 미군사령관 매구르더도 강경하게 원대복귀를 시키지 않고 몇 마디 떠들고 만 것도 이상하다. 미국도 기정사실로 추인해 간 지경이다. 참으로 이런 군대규율과 군체제가 있는가?

미국 중앙정보부(CIA)부장을 역임한 알렌 덜레스(아이크 시절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의 아우)는 영국의 BBC 방송프로에 출연해서 그가 재임 중 가장 성공한 정치공작은 한국의 5 ·16쿠데타라고 했다(오오에시노부(大江志乃夫), 戒嚴令, 岩波書店, 1992年 28쪽). 이 무슨 말인가? 그 진위는 다시 조사할만하다.

여기서 표면에 나타난 사실을 두고 살펴보자. 박정희는 일본제국의 괴뢰국 만군장교였다가, 일제패전(1945년 8월 15일) 이후 국방경비대 시절에 180도 전환, 남조선 노동당(공산당)군사부장으로 밀령을 받고 국방경비대에 침투조직공작을 하던 중 1948년 그 사실이 드러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 후 그는 군에서 불명예제대한 후 육군 정보실 문관으로 무급근무를 하게 된다. 1950년 전쟁이 발발해 군에 복귀, 장군까지 돼서 1961년에 쿠데타로 최고 권력자 자리까지 올라갔다. 쿠데타 주범의 간략한 경력이다.

1963년 대통령선거운동 당시 윤보선 후보가 박정희의 공산당 프락치 전력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것을 매카시즘적 모함으로 몰아쳐 동정표를 얻었다.

그 이후 그는 한 번도 전향의사를 밝혀 의혹을 해소하는 태도표명을 한 적이 없다. 보통사람은 박정희가 공산주의자였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물론 그가 죽을 때까지 드러낸 주요 행적은 친일파인 야심가로서 행세한 것이다.

한국의 친일파는 ‘보수-우익’인가?

(1) 일본 극우의 파트너로서 친일파가 일본 극우와 다른 점 - 일본의 극우나 우익은 나치스처럼 민족주의적 정서를 당연히 띠고 있다. 우익의 특성이 대개 민족주의적 성향을 띤다.

그러나 한국의 친일파는 아무리 ‘우익’이라고 자처해도 그들은 민족반역자이고 매국노로서의 계보를 이어오고 있다. 외세 상전의 종속된 자이기 때문에 민족애나 조국에 대한 충성이 없고 상전을 받든다. 이 점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스스로가 주인이기를 애당초 포기한 자이다. 자존심과 긍지를 잃은 정신박약아이다.

(2) 친일파는 보수주의자인가? - 한국에서 ‘보수주의’란 말은 서양의 관념을 표준으로 해 보면 보수주의가 아니다.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친일파가 보수하려는 것은 원래의 영국 에드먼드 버크가 말하는 귀중한 자랑할 만한 전통과 제도의 보수가 아니다.

원래의 보수주의는 자랑할 만한 전통과 역사적 제도의 발자취에서 인간의 시행착오를 겸허하게 받아드리는데서 오는 교훈을 따르고, 사회를 이성적 개인의 집합으로 보기보다 유기적인 전체로 가정해서 적응 할 것을 주장한다.

그런데 친일파의 보수는 그런 것이 결여된 채 그들의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기반으로 한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것이다. 특히 그 식민지적 잔재와 과거의 오욕의 흔적 때문에 떳떳치 못한 것을 독재권력에 편승해 매카시즘의 방편으로 그 파수꾼노릇을 함으로써 자기 자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결국 “말이 많으면 빨갱이”란 우격다짐과 억지 논법으로 밀어붙여 온 것이다.

(3) 한국의 반공은 자유 민주주의를 고수해 왔나? - 한국의 반공은 친일파 집권과 그 시대의 기득권질서의 고수하기 위해 반공을 내세운 매카시즘으로 밀어붙였다. 결국 무리한 관권동원과 사조직의 테러리즘 동원이란 양면작전의 행동 돌격을 감행했다.

한국 친일파는 반공을 내세워 자유 민주주의에서 핵심인 인간의 생명권과 개인의 존엄성 존중과 인격주체로서 각자의 사상 신조 양심 및 세계관의 고백의 자유를 철저히 유린했다. 일제 친안유지법체제의 잔재인 전향강제와 사상탄압의 보안관찰과 사상을 이유로 차별했다.

그리하여 좌익적 신조를 지지한다는 혐의를 받게 된 자에 대해 차별, 고문하고 학살을 자행했다. 대표적 사례가 빨갱이 혐의자에 대한 무법적인 집단학살이다. 20세기 자유사회에서는 특정 이데올로기를 믿는다는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법이 용인되는 나라는 없다고 하는데 말이다.

(4) 좌익혐의자 학살 등은 예외상황에서 자위책으로 불가피했는가? - 공권력이나 공권력이 묵인한 사적 폭력이 아무리 예외적 상황에서라도 법률에 근거가 없이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가사 그런 일이 일시적 실책, 실수라고 한다면 매카시즘이 60년을 지속해 오는 것은 일시적 상황이 아니라, 일상적 상황이 아닌가?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변명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5) 일본 극우 우익의 궤변과 친일파의 사죄 거부를 비교하면 - 일본의 극우나 우익은 결코 진심으로 사과 사죄한 적이 없다. 그들은 한국 침략이 한국인에게 축복이었고 아시아 침략은 해방전쟁이었다고 하며, 패전을 한 것이 분해서 못 견딘다는 감정이다.

한편 한국의 친일파는 친일 반민족과 매국행위가 문명 근대화의 불가피한 과정이므로 오히려 선각자이고 친일파의 공적은 칭찬받아야 하는데 오해를 해서 매도당한다고 불평한다. 일본의 극우가 자기 정당화를 하는 궁극적 근거나 배경은 신인 천황의 명령은 절대로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는 황국사관(皇國史觀)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 친일파는 상전의 위세와 권위에 승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노예근성이 도사리고 있다.

일본 극우의 군국주의 선전물과 친일파의 정신구조

박정희가 이승만시절의 친일파와 다른 것은 노골적으로 일본 극우와 거래를 한 것이다. 정계와 관료계 뿐 아니고 경제 문화계의 유착이 더욱 깊숙하고 단단하게 맺어졌다.

전두환이 1979년 12·12쿠데타 모의를 착수하기 전에 일본대사에게 사전 통고할 정도면 알아볼 정도이다(박선원의 워릭대학 제출 학위, 박선원, 냉전기 한일협력과 국제정치-1980년 신군부 등장과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 國際政治論叢 제42집 3호 2002년 한국국제정치학회, 258쪽). 이와 같이 박정희 이후에도 친일파의 일본 극우 우익과의 연대는 절대로 동요함이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일본 극우 우익의 실태와 한국 친일파의 공생구도를 살펴보자.

(1) 일본 집권층은 패전 후에도 지배 실세 - 침략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정치경제 사회문화계의 집권세력은 패전 후 일시적으로 군대해체와 특무기관의 정비 등 손질이 있고 일부 민주개혁도 있었다고 하지만, 그 뿌리는 그대로 남고 집권의 주도세력으로 유지됐다.

일본의 자유민주당은 현재도 집권당이지만, 자유 민주주의와 연관이 거의 없다. 오히려 국수주의적 정객중심 재벌비호기득권 수구연합체라 할 것이다. 이 점은 우리가 해방 후 계속해 친일파가 주도세력이 되어 온 것과 동일하다.

(2) 일본지배층의 세계전략으로서 영미해양세력과의 협조 - 나카소네가 가장 정치의 스승으로 자문역으로 인정한 것은 관동군참모 세지마 중령과 오카사키히사히코이다.

세지마는 국내정치 총자문역이고 오카사키 전 대사는 대외관계의 전략가로 인정한다. 오카사키 히사히코가 쓴 ‘전략적 사고란 무엇인가?(中央公論新書)’는 지정학적 전략론으로 영미해양세력과 손을 잡아야지 일본은 번영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일본이 영미제국주의의 극동의 헌병보조원역할을 해서 한국을 문호개방하고(1876년 강화도함포외교),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를 꺾어서 중국에 대한 서구의 기반을 굳혀주고(1894년 청일전쟁), 러시아의 남진을 영미제국의 지원으로 물리쳐주는 전쟁으로 강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차 대전 후 영미와 대립한 것은 큰 실책이란 것이다.

(3) 한국 친일파의 세뇌용 선전물의 실태를 통해 본 일본 극우의 주장은 - 한국의 친일파로서 신세대의 신생친일파의 하나로 볼 오선화는 ‘반일을 하는 한국의 미래는 없다’고 하는 협박성 궤변서까지 내고 그러한 3류 이하의 출판물은 조영남의 빈곤한 내용물로 꾸며진 친일찬양론과 함께 일본 극우의 귀여움을 받고 있다.

일본 극우의 일선 선발대 역할을 자담하고 나선 것은 구로다 야스히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원이다. 한국의 외국서점가에는 그의 지저분한 책이 널려있고, 그를 국영방송에서 모시고, 어느 대학에서는 강사로 초청해서 대접을 하고 있다.

그런 기류 속에서 시모지요 마사오(下條正男)의 ‘독도(죽도)는 한·일 어느 쪽의 것인가’하는 약 올리고 분쟁을 기정사실화하는 기록으로 남게 할 책이 나와서 진열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동경도지사로서 일본 극우를 대변하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대담집 ‘일본의 힘(文藝春秋社 2005년)’이 한국 친일파의 눈길을 끄는 모양이다.

그는 신헌법인 민주헌법 제정발표로부터 무성격의 나라가 되었다고 한탄하고 그와 함께 대담한 다하라(田原總一郞)는 태평양전쟁은 자위를 위한 전쟁이었다고 해서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 뿐인가? 나카가와 야쓰히로(中川八洋)는 ‘일본의 핵무장의 선택(德間書店)’이란 책에서 북한에 대한 핵폭탄공격을 제안한다.

한국친일파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總理學’이란 지도자론에서 패전은 최대굴욕이라 해서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은 없고 세계일등국이 되어 복수할 것을 제의하면서 천황을 국가원수로 하고 군대를 가지는 군사국가로 하는 헌법개정을 제안한다. 이미 그러한 개헌은 수순을 밟고 있다.

국제관계의 철칙 - 인정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거래

한국의 친일파나 그 아류는 미국이 없으면 당장 망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손잡고 있는 일본 극우의 연대가 끊어지면 국제적 고아신세가 되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걱정한다.

그러한 전제에서 미국이나 일본에 대하여 그들 비위를 거스르며 우리의 입장을 고집하다가 갈등을 빚게 되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자초한다고 하며 그런 행태는 친북 용공 좌익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다.

그러나 국제관계는 나라마다 각기 이해관계인 자기 국익에 따라 처리된다. 우리가 아무리 미국과 일본에게 짝사랑을 한다고 해서 봐주지 않는다. 국제관계속에서 자기 위상과 생존의 전략법칙을 따라서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국민적 슬기와 단합의 힘을 결집시켜 나가는 것이다.

19세기 강화도 조약으로 개방되던 당시부터 주로 미국과의 국제관계를 보자.

- 1876년 일본군함 운양호원정은 미국지원 하에 자행된 제국주의 함포외교. 당시 일본은 영미 제국주의 보조헌병역할을 함.
- 1904년 러일전쟁은 영미제국주의의 지원 하 일본이 러시아 남진견제.
- 1905년 카츠라·태프트 밀약으로 미국은 한국을 일본예속 하에 넘겨줌.
- 을사조약 후 미국공관이 제일먼저 철수해 일본제국의 조선국 식민지화를 인정.
- 1919년 윌슨의 민족자결원칙은 아시아민족과 관계가 없음.

위 사정은 제2차 대전 이전의 사정이라 하자.

- 제2차 대전 당시나 그 후 일제의 패전 때까지 미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 거부.
- 일본 항복 후에도 일본민주화 정책계획 같은 정책준비가 한국에 대해선 없이 친일파를 기용하는 냉전대결구도로 나아감.
-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 당시도 미일은 한국을 당사국에서 배제.
- 그 후 아시아에서 미일 파트너십과 한미관계는 다른 차원으로 되어 구성돼 오늘에 이름.

우리는 국제관계에서 냉철하고 슬기롭게 단합된 힘으로 타개해 나가야 한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다른 나라와 협상도 하고 압력도 가하며 타협과 절충도 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대사에서 너무나 순진한, 아니 백치에 가깝게 스스로 무장해제한 채 특정외세 의존함으로 실수를 한 과거가 있다. 오늘날 친일파의 민족반역적인 외세의존의 무책임한 대응을 다시 되풀이 하게 해선 안 된다.

한상범 동국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