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일 연합전선 형성을 다시 생각한다: 새로운 역사 인식과 함께(upgrade version)

[허만]

한·미·일 연합 전선 형성을 다시 생각 한다: 새로운 역사 인식과 함께 (upgrade version)

허만 명예교수/전 한국유럽학 회장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쉽게 말한다. 역사를 가볍게 받아들일 경우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역시를 좀 심각하게 집어 본다면 그것이 동일한 괘도에서 되풀이 하지 지 않을 뿐이다. 역사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유동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직이 E.H. Carr 석좌교수는 “과거, 현재, 미래는 복합적 순환 사슬과 서로 엉켜있어서 과거의 사실들이 순수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 오지는 않는다,”고 일직이 설파했는데, 그의 역사 인식론은 우리게 의미하는 바가 깊다.

작금 정치인들은 8-15광복절을 전후한 역사 인식에서 여-야 위원들 그리고 일부 지식인들 가운데서 너무 큰 간극을 보이고 있어서 심이 유감스러운 분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마치 한국인들이 오늘의 일본을 심히 두려워하는 일종의 일본 포비어(Japan phobia)에 잡혀 있는 둣하다.  우리가 일본을 추월하고 있는데, 왜 일본에 대한 패배의식에 사로 잡혀 자부심을 갖지 못할까. 한심스럽다.  지금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던 고종의 대한제국의 시대인가. 안이면 새로운 형태의 일본 제국 세력이 몰려오고 있는가. 필자는 60년재와 70년대 경제 개발 당시 일보의 기술과 자본에 주로 의전했을 때  다시 일본 세력이 몰여 오지나 읺을 까 한때 우려했었다.  그러나 오늘의 세게는 다극화 구조가 심화된 기초에 설립된 글러벌 국제 질서다. 이러한 국제질서에서 일본이 한국의 외교와 안보를 함부로 언급할 수 없다.  요컨데 19세기식 제국주의가 동일한 괘도로 반복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필자는  일본과 대비되는 현실을 5분야에서 집어 보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   K-Culture의 등장이 세계인의 주목을 끌어 왔다. K-Culutre는 단순히 한국적 문화의 특성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함께 호흡히고 즐길 수 있는 셰계적 문회의 특성을 지닌 문화이다.  그래서 이 문화는 한국적이면서도 동시에 코스모포리탄 문화의 특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인들이 쉽게 공유하고,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문화다. 이 문화를 '공존의  문화'로 부를 수 있다.  따라서 K-Culture은 전후 미국인들이 제즈와 팝송 그리고 이태리인들이 특유한 민요곡인 깐소네을 만들어 세계인들을 매혹시킨 문화를 능가한다.  이러한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한 그룹이 방탄소년단(BTS)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2년 간 공연이 금지되었음에도 2021년 11월  로르앤잴소에서  BTS 공연이  개최되었는데, 전세의 도시로부터  20만명이 순시간에 몰려 와 관람했다. 그 것도 백신 완료자와 내가티브 환자만 입장이 허용되었다.   결국 K-Culture의 세계적  확산은 오래전부터 내려 온 Korea discount의 악습관을 국제사회에서 개선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다.  필자는 이 문화를 일본에 적극적으로 보급한다면 한일 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나가서 동북아 평화 질서를 수립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일 간 인적 교류를 확대시키는 노력도 병행하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한일은 1990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다시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한국은 애초 FIFA축구를 한국에서 딘독으로 개최하고 싶었으나 한일 관계 개선에 중요성을 인식해  분산 개최하는 이니셔티브를 취했다.   FIFA 축구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다.   앞으로 다시 올는지  예견하지 못한다. 슈미트 독일 축구협회 전 전무는 한국의 제반 시설이 훌륭하다고 진단했다. 잠실운동장은 완벽하다고 까지 극찬했음에도 분산 개최했다. 이 정도의 이이셔티브를 취했으면 오히려 일본인들이 한국 포비아를 갖을  만 하지 않는가. 한편 이번 파리 올림픽 경기에서 금매달 5개를 당초 계획했었는데 13개를 초과 달성했다. 사격 선수에 대해서 일런 머스크가 "김예지  사격선수는 액숀 영화 제작에 캐스팅 될 만한 자격이 있다. 그  선수에게는 더 이상 연기가 필요없다."고 극찬했다. 이렇게  한국인들이 여러 분야에서 우수성을 보이고 있다. 왜 야당 의원들은 일본 포비아서 벗어나지 못할가. 다국화 국제사회에서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21세게  우수성을 증명한 한국인들이 죽창가를 들고 싸워야 한단 말인가.

세째,  일본과 대비되는 현실을 무기 체계에서 비교하고자 한다. 한국은 최근에 이르러서 재래식 전략무기 생산에서 세계 5-6위 지위를 점령했다. 예컨대 K-9자주포와 K-2 흑표전차 생산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 그 성능의 우수성을 각각 인정받아 유럽시장에 수출되고 있다. 그리고 K-16전투기(전자 교란능력 보유)는 초음속기로 그 우수성이 역시 인정되어 해외 수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KF-21전투기는 2026년까지 개발해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이 전투기는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다. 실전 배치를 할 때는 남북한은 물론 한일 간에도 비대칭무기로 작용할 것이다. 또 우리가 내놓고 자랑하고 싶은 무기는 천무 다연장로캣이다. 이 무기는 미국의 하이마스(Himars)지대공 미사일보다 훨씬 기능의 우월성이 입증되었다. 천무는 6초에 12발, 그리고 하이미스는 44초에 6발을 발사한다. 천무는 호주 무기 시장 경연에서 그 위력을 인정받았다. 결국 폴란드는 하이마스 대신 천무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폴란드는 나토(NATO)회원국임에도 이러한 결정를 내렸다. 그동안 공개하지 안했던 천무-5 지대지 미사일로서 8톤 탄두를 적재하는 무서운 병기다.  또 우리의 자랑인 천궁-2 요격미사일은 미·중·러·이스라엘에 이어 5위로 보유하고 있다. 빈 살만 왕자는 “천궁-2를 통째로 구입하고 싶다”고 말했다.  얼마 후 사우디는 천궁-2를 4조 2500억 금액으로 구입했다. 단일 무기 품목으로서 최대치를 이룩했다. 한국이 이와 같이 3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국민의 우수성을 널리 펼치고 있는데,  왜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도 일본  포비아를 말하고 있는가.

네째, 한국은 오늘날 핵무기를 제외하고 필요한 현대 전략무기를 자체 제작, 보유하고 있다. 핵 보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일직이 NPT에 가입하고, IAEA 규정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 자체 개발을 삼가하고 있다. 나가서 한국은 유엔헌장를 존중 해 왔다.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국제평화를 존중하고, 동북아의 평화질서를 유지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법 질서에 기반한 국제평화 유지에 지대한 관신을 쏟고 있다.  한국은 금년 11월에 미국의 리더십 변화 그리고 일본의 리더십 변화가 있더라도 이 원칙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자세는 한국인의 자긍심을 높여 줌으로서 국제평화 수호자로 비쳐주게 한다. 그 외에도 윤석열 정부는  안보 전략에 있어서 소다자주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소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도움을 줄 자세를 갖추었고 또한 나토 회원 국가들과도 안보 협력에 참여하고 있다. 안보 문제는 단일 구조를 통해 실현되지 않는다. 국가 대 국가 협력을 넘어 소다자주우의 햡력 그리고 광역적 지역 안보 협력 등 다층적 안보구조가 형성돼야 한다. 

끝으로, 전후 일본은 전수방위 체제에 엮여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의 해공군 기지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해 최혜국대우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 전수방위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아이러니한 현상이기도 하다. 이것이 국제정치 현실이다. 한일간 군사무기와 동북아 안보전략 분야에서 완전한 균형은 아니지만 상호 견제와 협력 관계를 갖추어 지역 평화를 위해 광범위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중·러의 굳어지고 있는 연합전선에 대비하는 자세다. 한·미·일 삼각연합 전선을 유지하는 동시에 견고하게 다지는 3국 간 외교안보 인식이 절실하다.  10월 초 일보에서  리더십 변화가 있었다.   중도 노선의 이시바 시게루가  자민당 총재직에 올랐다.  그는 취임하기도 전에  아시아의 장지적 안보를 유해서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아시아판 나토를  천명했다.  그의 구상은  25년  전 필자는 동북아판 나토를 형성해야 한다는 이론적 제안과 맥을 같이 한다.  이것이 곧 광역적 다층 안보 구상이다. 남중국해는 이미 중국 영해로 변화했고,  이 해역에서 필립핀 선박과 중국 선박이 다반사로 충돌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해상전이 일어날 수 있다.  한편 북-러 간 군사동맹이 최근 체결됨으로서 한반도의 평화 질서에 큰 위협요인이 되었다. 김정은에게 핵무기 사용 의욕을  불러 이르킬 잠재성이 많아졌다. 이러한  위협 요인들이  삼각연합 전선의 증요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취약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한국은 남방3각연합전선의 중요성은 날로 더 커지고 있다.

오늘날 전쟁은 예상하지 못했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2022년 2월 우크나리나 그리고 2024년 10월 중동에서 일어 났다.  이 두 전쟁은  곧바로 우리의 싦을 여러가지로 옥죄고 있다. 특히 경제를 위축시켜 삶의 질을 떠러트리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대해  요격 미사일을 제공해 줄것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요격무기는 공격 무기가 아니므로 러시아의 압력아나  보복은 없을 것이다라면서 요구한다.  북한이 공격용 무기를 제공하는 반면, 우리는 의료품과 어린이 식품 제공에 머르고 있다. 

우리는 안보 영역에서의 이러한 필요성을 소극적 자세에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 자세에서 임해야 하겠다. 이러한 외교안보 시각에서 2023년 8월 18일 켐프데이비드에서 결성된 캠프데이비드 정신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가 캠프데이비드 정신을 1년이 지난 오늘날 강조하는 이유다. 3국 정상은 금년 8월 18일 “3국 협력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며,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러한 의식과 함께 세계평화와 이 지역안보를 유지하는 큰 틀을 건설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하겠다. 3국 지도자들은 리더십의 변화가 있더라도 이 정신이 지속적인 결속력을 갖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 구상은 단지 2023년 한-미-일  3지도자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1960년대 케네디 구상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더 소급해 표현하자면 그 구상은 조지 케난의 대 공산세계의 봉쇄망(containment network)에 근거해 있다.  오늘날 공산세계가 다른 괘도를 통해 재 등장하고 있다.   카 석좌 교수가 지적했듯이 이 정신을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한다면 역사 속으로 잊혀 질것이다. 잊혀진 사건은 역사의 본령으로 살아 우리에게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복잡한 순환 사슬에 엉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을 단순한 역사의 한 사건으로 돌려 돌려놓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야권 장치인 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3국 연합전선을 펴고 있는 공동의 노력은  현 글러벌 협력상황에서 홀연히 일본 포비아를 떨쳐버리는 작극제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아직도  전수방위에 억매어 있는 일본이 19세기 초 처럼  한반도에  진출한다는 '포비아적 생각'은 우리  자존심을 꺾어버릴 뿐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정책에  노출되었던  무방비한 고종의 대한제국이 아니다. 오히려 양국 간의 역사 인식에 있어서 그 반대 현상이 일었났다는 새로운 역사인식이 필요하다. 새로운 역사인식이 곧 우리의 미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