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25 이재명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받은 점 깊이 사죄”

[담바우]

220825 (목)  이재명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받은 점 깊이 사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8월 23일 “제가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 하고,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귀가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 모 비서관이 쓴 사실도 확인됐다”면서 “아내는 배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자신 몫의) 음식값을 줬다는 점도 밝혔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배씨가 전달했다는 음식은 16건 180만원이었다고 한다”면서 “적은 돈이 아니고 불법 유용에 가담했다면 큰 잘못”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아내는) 음식점에서 선거 카드로 자신의 몫 2만 6000원을 냈고, 배씨와 제보자 A씨가 동석자 3인의 몫 7만 8000원을 아내와 수행 책임자 변호사에게 숨기며 법인카드로 냈음을 보여주는 통화 녹음을 지적했는데 경찰은 이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법인카드를 쓰거나, 부당사용을 지시하거나, 부당사용을 알면서 용인한 것도 아닌데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고통을 겪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한없이 미안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8월 2일 오후 6시 50분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고 나와 귀가했다. 오후 1시 45분쯤 경찰에 출석한 지 5시간여 만이다.

김씨는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했나”, “법인카드 사적 이용을 지시한 적이 있는가”라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등 의혹 전반에 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자필 탄원서… "윤석열은 절대자이자 전두환 신군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가 8월 23일 유출됐다. 지난 8월 19일자로 작성된 탄원서를 보면, 이준석 전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한 1980년 '서울의 봄'과 대학생들의 서울역 회군, 이어진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 그리고 광주 민주항쟁 과정들을 나열하며 "작금의 정당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도 제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은 짊어지고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고 한다"는 심정을 밝혔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번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과정을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로 규정하고,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이자 '전두환 신군부'에 빗댄 것이다.

폭로도 이어졌다. 그는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저는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와 저에 대한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몇 군데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바가 있다"며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며칠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다른 주체들에게서 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저에게 징계절차나 수사절차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타협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모멸적이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한마디로 거절했다"며 "또한 국민과 당원이 부여한 당 대표의 책무는 제가 사사로이 어떤 절대자와도 절대 타협의 매개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거절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서울남부지법에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본안 소송도 시작했다. 남부지법은 이날 "이준석 대표 가처분 사건은 다음주 이후에 결정이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탄원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정당의 대표로서 당의 혼란상황이 정치의 영역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사법부의 권위에 의존해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1985년생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거쳐 간 인고의 과정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주요한 역사의 분기점들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나마 알고 있습니다. 1980년 찾아왔던 '서울의 봄'에도 물줄기가 바뀔 수 있는 지점들은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모인 학생들은 유혈충돌을 우려해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그 선의의 해산을 폭력의 성공 가능성으로 잘못 받아들였고, 비상계엄을 확대했습니다. 그들의 오판에 따라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도록 강제된 것은 민주주의의 수호가 그들의 역할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광주의 시민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회군했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 광주에서 발생한 비극을 보고 그 짐을 나눠 짊어지지 못한 것을 평생 자책하는 것을 보면서 작금의 정당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도 제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은 짊어지고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판사님,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의 인물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주도한 이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잡아진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련의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민심이 여론조사를 통해 누차 전달되고 있지만, 당원과 국민의 마음은 절차적 하자 치유라는 법적 용어를 그들이 아무리 되뇌인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그 비상선포권은 당에 어떤 지도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뇌리의 한구석에서 지울 수 없는 위협으로 남아 정당을 지배할 것입니다.

상임전국위가 비상선포권을 가지게 된다면 이것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가 절대자의 당 대표 쫓아내기에 이용되고 있지만 역으로 당 대표가 본인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임전국위는 규정 제2조에 따라 당 대표가 20인 이상에 대해 직접적인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 40인가량이 참석하는 상임전국위에서 비상상황의 선포권은 당 대표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임전국위 의장인 전국위 의장의 지명권도 당 대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상황을 넓게 해석할 여지를 두는 순간 다양하게 악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고 실험을 통해서 고민해 봐도 우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표가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상임전국위에서 비상상황으로 해석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 그에 따라 당 대표가 본인과 친소관계가 강한 인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실질적인 임기의 연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때에 따라 공천 등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일정과 결합하여 이것은 매우 심각한 정당 민주주의의 위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저와 같이 원내 경험이 없고, 당내 세력 기반이 약한 당대표가 국민과 당원의 전폭적 지지를 통해 선출될 경우, 마찬가지로 기득권 세력이 20여 명의 상임전국위원을 모아 비상선포를 하게 되면 비대위 출범 강행을 통해 당 내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하는 당원 소환제를 우회해 당대표에게 실질적인 협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저는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와 저에 대한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몇 군데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며칠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다른 주체들에게서 듣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저에게 징계절차나 수사절차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타협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모멸적이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또한 국민과 당원이 부여한 당 대표의 책무는 제가 사사로이 어떤 절대자와도 절대 타협의 매개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 이후로 발생하는 이런 일련의 당내 내분 상황이 오비이락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던 적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경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당 대표에 대한 텔레그렘 메신저 내용이 노출된 이후 그것에 대한 해명보다는 TV조선의 단독보도로 대통령실에서 당 지도부에 비대위 전환 의견이 전달되었다는 내용이 나왔고, 다음날 비대위 전환에 반대해 왔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의 당내 인물들이 별다른 설명없이 마음을 바꾸어 비대위 전환에 박차를 가했고 특히 대통령이 휴가를 간 기간에 그것을 완수하도록 군사작전과도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정당과 대통령 간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치닫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정치에서 덩어리의 크고 작음에 따라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신념과 원칙을 지킨 사람이 이기는 결말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당 대표를 하면서 과거의 방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답습하는 것에서는 제가 정치를 하는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싸워왔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면서 언젠가는 현실과의 타협이나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을 더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이 오늘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이 너무 일찍 오기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혹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제 뒤를 잇는 후배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저항했으면 좋겠고, 비슷한 무리수를 두면서 권력투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결국 바로잡힌다는 경종이 울리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과 기득권 주류에게 정치적 압박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여당을 만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에 비견될 것입니다. 사법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으로 당내 민주주의 확립의 관점에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을 잘 모르고 당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에 절박함만 더해가는 제가 부족하지만 하소연을 보탤 곳이 없어 밤중에 펜을 잡아 올립니다. 바쁜 재판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재판부의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정당의 일을 정치로 풀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사법부의 조력을 간절히 구합니다.

2022년 8월 19일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올림

한동훈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169석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무시'를 지적하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한 의혹 제기가 아닌 태도 지적만 거듭되면서, 야당의 무능·자격 논란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른 모양새다.

♠ 한동훈 '작심발언'에… 野 "오만방자함"

지난 8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질의하는 민주당 위원들에게 "말씀해 보시라", "너무 심플(simple)해서 질문 같지가 않다",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두실 건가" 등 도발이 이어졌다. 급기야 자신도 연루된 '채널A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의원을 향해서는 돌연 "기소되셨지 않느냐"며 국회법상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가 막히다'며 회의장에서 한동훈 장관의 태도 문제를 지적했다. 공세는 다음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어졌고, 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한동훈 장관의 오만방자함은 결국 국민을 얕잡아보고, 국민의 말에 귀를 닫고, 나아가 국민을 겁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규탄문까지 발표했다.

♠ 野 어설픈 공세… 오히려 한동훈 띄워줘

그러나 한동훈 장관의 도발은 민주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첫째는 무능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5월 9일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어설픈 공세로 사실상 자멸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 딸의 논문 의혹, 노트북 기증 의혹 등에 대해 기본 사실 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나와 여론의 비웃음을 샀다.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사실 관계를 바로잡아주며 의원들을 타일렀고, 덕분에 자신의 청문회에서 인지도까지 확실히 쌓았다.

민주당은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태도 지적, 고성 등을 이어갔다. 가끔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한 의혹 제기를 해도 엘리트 검사 출신이자, '소통령'으로 불리는 실세 한동훈 장관의 논리 정연한 답변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곤 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야당 의원이 봐도 한동훈 장관의 답변에는 막힘이 없다"며 "이제는 한동훈 장관에게 질의를 하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로 다가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 문재인 정권 칼잡이… 사법리스크도 태생적 한계

둘째는 자격 문제다. 한동훈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특수통 요직을 거치며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칼잡이' 역할을 했다. 따라서 한동훈 장관을 향한 민주당의 공격 지점 상당수가 문재인 정권의 실책을 찌르는 모양새가 됐다. 대표적인 게 '조국 사태'다. 지난 5월 1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시중 통념이 왜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여기서 '지난 3년'에는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내쫓은 일련의 과정이 포함된다.

여기에 대통령의 힘이 가장 세다는 집권 초기, 민주당에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는 점도 태생적 한계로 지적된다. 지난 8월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정면충돌했다. 여기에 차기 당 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의원도 부인 법인카드 의혹 등 여러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어 향후 민주당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 또다시 불거진 검수완박… 국민 피로

셋째는 명분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밀어붙인 법무부의 시행령이 검찰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맹공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은 법리적 흠결이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며 오히려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민심과 동떨어진 법안을 온갖 꼼수를 동원해 통과시켜놓고, 왜 시행령으로 법안을 무력화 시키냐고 따져 봤자 여론의 지지를 받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한동훈 장관이 간파하고 강하게 반박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요구로 강성 의원들 주도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서 민주당은 지선에서 대패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등으로 민심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은커녕 검수완박 입법에만 몰입한 당의 답답함에 일반 민심이 등을 돌린 결과였다.

신림행 & 성지병원..... 잡초탄 살포 - 소견서 - 치과진료

07:35  당뒤 당숲에......  원주시 신림면 용암2리

용암리 805-1.......

잘록하게 보이는.......  비끼재

종림길 26.......

잡초탄 18리터 살포........

들깨밭.......

당뒤뜰.......

08:35   노모를 모시고  원주성지병원행.......

50년 전에 다녔던...... 원주고등학교

09:05  원주성지병원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용  의사소견서  발급.......

09:45  성지병원 치과센터.......

온누리약국......

11:35  성지병원 주차장......  신림행

12:20 신림에서 다시 원주로........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