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9일부터 시작된 부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 서명운동에 시민 16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당초 목표는 10만 명이었는데 이를 훌쩍 넘긴 것이다. 시민단체, 기업체, 공공기관이 적극 참여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수 시민들이 그 동안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웬만한 대도시엔 고등법원이 있거나 출장소 격인 원외재판부가 있는데 광역시로 승격된 지 20년이 지난 울산에만 없다. 원외재판부가 있고 없음을 떠나 울산 시민들의 자존심 문제다. 지난 3월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들어섰다. 강원도 춘천,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남 창원, 제주에는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가 있어 이미 그 지역에서 합의부 항소심 재판이 열리고 있다. 울산시민들만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사건 가릴 것 없이 합의부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려면 고등법원이 있는 부산까지 가야한다.
이러다 보니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은 차치하고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까지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번 항소에 여러 차례 부산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겪느니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에는 동부지원에다 서부지원까지 개원돼 있다. 대구에도 서부지원이 생긴 지 오래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다. 동서남북에 지방법원이 있다. 그야 말로 국민권익의 보루가 곳곳에 바티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이들 지역은 법원을 별도로 만들어 지역 주민들의 재판청구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한지 오래다. 그런데 울산만 다른 광역시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 동안 울산시민들이 그 필요성에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보편적 사실을 외면한 채 불편함을 감수하는 자세에 익숙해 있었던 것이다. 고등법원 사건은 남의 일이고 목마른 사람 우물 판다는 식의 이기심이 법치국가의 필수적 기관 설립을 저해해 왔다고 봐야한다.
유치 추진위원회는 이달 중 서명부와 함께 유치청원서를 대법원에 낸다. 그러면 대법원이 6개월 이내 유치 청원에 대한 결과를 통보한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울산에 고법 원외 재판부를 신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인력 배치ㆍ운용ㆍ시설 등에 관한 것이 규칙의 주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예산확보와 서로 맞물려 있다. 하지만 울산에는 대규모 지방법원 청사가 마련돼 있어 원외재판부가 유치되면 즉시 운용에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시민들이 막대한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올해 안에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되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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