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관 칼럼]“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지금은 뭐가 다른가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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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지금은 뭐가 다른가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9-29 23:212024년 9월 29일 23시 21분 

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위법” 반발했던 尹
집권 2년 넘도록 원상회복 입도 뻥끗 안 해
심우정, 무효 선언하든 복원 공개 요구하든
이 문제 정면 해결 없인 檢 신뢰 회복 요원

정용관 논설실장얼마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환담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한마디도 공개되지 않았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괜히 허튼소리 나올까 무척 조심했다”고 한다. 지극히 사적인 얘기만 오갔다는 후문이다. 5년여 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식이 문득 떠올랐다. 많은 참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윤 총장을 낙점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며 ‘당부의 글’을 읽어 내려갔다. “사모님께 축하 말씀을 드린다”고 했던 말도 기억에 남는다.

두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한 번은 임명장을 받는 위치에서, 한 번은 임명장을 주는 위치에 선 윤 대통령의 심정은 얼마나 복잡했을까 상상해 본다. 자신이 선택한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그 흔한 ‘정치 중립’ ‘엄정 수사’ 얘기도 꺼내지 못할 정도로 말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으니….

계량화해 설명하긴 어렵지만 우리 국민 의식 저변엔 ‘권력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강하게 깔려 있다고 본다. 권력을 쥔 사람들은 잘못이 있어도 힘을 동원해 방벽을 치고 서로 보호하려 한다는 선입견이다. 이는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의 문제다. 최고 권력자는 옳든 그르든 그런 의심의 실체를 존중해야 한다. 자신이나 주변 문제에 대해선 내용이든 절차든 훨씬 더 엄중하게 접근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얘기다. 그게 정치의 영역이다. 이 지점에서 대통령은 실패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를 새삼 장황하게 늘어놓을 필요도 없겠지만, 심우정 검찰 체제가 막 출범한 시점이니 꼭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문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 민심 이반의 핵심 고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2020년 추미애 법무장관이 라임펀드 사기 사건과 함께 도이치 사건 등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권을 발동하자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란 말도 그때 나왔다. 검찰청법 위반이든 아니든 적어도 도이치 사건의 경우엔 총장의 부인이나 장모가 연루된 사건인 만큼 이해충돌 여지가 있긴 했다. 당시 윤 총장이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수사지휘권 박탈을 어쩔 수 없이 수용했던 이유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위법이 확실하다”고 했던 수사지휘권 배제를 원상 회복시키지 않고 2년 이상 끌어 왔다. 만약 집권 후 바로 도이치 사건 등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이 원상 회복됐으면 어땠을까. 검찰총장 지휘하에 김건희 여사 수사에 속도를 내고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렸다면 어땠을까. 그래도 명품백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국민 앞에서 자신이 했던 말과 대통령이 된 뒤의 행동이 다르진 않았다는 당당함은 보일 수 있었을 것이다.

역린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듯 요리조리 뭉개 온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나 박성재 법무장관도 ‘방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원석 전 총장은 ‘법불아귀(法不阿貴)’ 운운하다 퇴임 직전인 7월에야 구두로 박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다는 레코드만 남겼다. 권력과 여론 사이에서 눈치를 본 건지, 말 못 할 고뇌를 한 건지 알 수 없지만 후임 총장에게 부담만 넘긴 꼴이 됐다.

이제 심 총장의 시간이다. 수사지휘권 박탈 무효를 선언하든, 지휘권 복원을 공개 요구하든 결국 애초에 꼬인 매듭을 상식에 맞게 풀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다. 총장을 패싱한 채 휴대폰까지 맡기고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방문 조사를 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미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최근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은 또 다른 ‘쩐주’ 손모 씨와 김 여사는 구체적 실체가 다르다며 아무리 그럴듯한 법적 논리를 들이대며 방어벽을 쳐봐야 고개를 끄덕일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검찰이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는 얘기다.

‘권력은 해석의 힘’이다. 신권 국가에선 신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하는 이들이, 법치국가에선 법률적 해석의 권한을 쥔 이들이 권력을 쥔다. 그 ‘해석 잣대’가 정권마다 제각각이니 공화정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 파동 때 라임펀드 사건을 담당했던 한 검사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는 말을 남기고 검찰 조직을 떠났다.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다른가. 새 총장이 얼마나 뱃심 있는 인물인지 모르겠다. 특검 여론이 60%를 넘는 현실을 직시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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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매기

  2024-09-30 10:15:18

  인간 별 다른 데 없지.
  윤석열이는 어디 인간 아닌가?
  그렇다고 민주당 인간들은 괜찮나?
  다~~똑 같은 인간들인 것을~~~
  어리석은 백성들만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면서 이용당하고 사는 거지.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장사꾼들이 돈 벌려고 애쓴 덕분이지만 그들인들 어디 나라를 위해 돈을 벌었겠나?
  지들 잘 먹고 잘 살려고 온갖 수단방법 안 가리고 벌었는데 조폭 같은 국가 공권력에게 세금으로 빼앗겨 국가 예산이 된 거다.
  지금 세금도 먼저 본 놈이 임자란 말도 있잖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 덕분에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게 천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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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jchung

  2024-09-30 10:08:26

  썩열이나 똥훈이나 비루한 인간들이다
  그들의 언행을 보며 국민들은 다시는
  검사대권을 선택하지 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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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새

  2024-09-30 09:50:08

  여론을 왜곡하지마라 .특검이 문제가 아니고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특검 구성과내용이 문제다.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내주는 밈주당의 흉계가 특검법이다. 무심한 국민들을 선동해서 정권을 찬탈하겠다는 음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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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처럼

  2024-09-30 09:21:49

  문죄앙과 대법원장과 대법관 의 판결이 의증교사의 판결은 8번의 만남으로 무죄를
  만들어 내는 것을 세상사람 들이 다아는데 내란음모 를 선동과 선봉장 이 국회 의원 이라면 국민우롱과 조롱하는 선동과 선봉장 을 내란음모 자로 구속하는 법은 없나요,?내란은 중대 범죄 인되 왜? 구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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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민한동백412

  2024-09-30 09:03:32

  검찰이 뭔데? 일개 공무원들이 진짜 가짜네서 가관이네. 진짜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 딱 잘라서 어차피 검찰이 수사하는것도 아니고 경찰수사관이 수사한거 지휘만 처하고 있었던거 아녀? 그정도는 경찰도 충분하다. 폐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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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처럼

  2024-09-30 08:55:36

  싸이코패스 혐의 와 패륜 과 인권침해 와 갑질과 스토킹 만으도 죄명이 는 무기형 아닌지요? 종합 셋트 저질중에 더 저질서러운 음해공작 으로 암4기로 이재선 형을 망자됄태 까지 괴롭힘을 즐긴 사람이 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도 책임감 과 의무감도 없는 싸이코가 당대표 로 국격과 입법의 존재 가치와 국민의 삶을 질을 추락시킨 탐관오리 들 이라고 자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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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ring

  2024-09-30 07:32:34

  정씨요 동아일보 폐간을 찬성하냐고 여론조사한번 해보소 찬성60%나오면 받아들일거요??? 저야당의 악질범죄수괴넘의 죄가 사실일거라고 보는사람이 결백하다고 보는사람보다가 훨씬많다 그런데 지금 바깥에서 활보하잖아?? 여론운운하는건 초딩이 하는짓이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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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별

  2024-09-30 07:26:29

  윤통이 이제는 숨어 지내네. 이재명이에게 무슨 말을 하 수 있겠는가. 똑같은데. 페루 여행 갈 준비나 하고 있겠지. 얼마남지 않았는데, 남미 여행은 빨리 갔다와야겠지. 정말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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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감

  2024-09-30 07:14:57

  용관이 이 친구 기자 자격있나? 이성윤으로 대표되는 문재인의 검찰 문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음에도 왜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지? 용관이 컬럼 다 뒤져봐도 문재인 정권 때 당시 검찰 비판한 컬럼은 한 개도 찾아볼 수 없네. 이러고서 당신을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 이러니 민주당 당원이 동아에 진치고 앉아 당보 쓴다는 비난이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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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i DJ

  2024-09-30 05:58:55

  윤석열은 애초부터 보수가 아니다. 그러니 집권 3여 년인데 이재명, 문재인 손끝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끝내 손끝하나 건드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보수의 잘못된 선택이었고 보수의 탈을쓰고 보수를 등에 엎고 대통령 자리를 꿰찮것이다. 보수가 속았다. 이제는 윤석열이가 결단을 하던 보수가 결단을 하던 결단의 시간이 왔다. 윤석열이가 보수라면 이 난국을 국회해산과 계엄으로 국가위기를 정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수를 속이고 보수를 등에엎고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윤석열이를 탄핵해야 한다. 세상에 이런 개판정치 나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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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수22

  2024-09-30 04:05:04

  죄더 전정부 탓 입니다. 김건희가 없었으면, 윤통께서 더 정치에 집중해서 잘 했을텐티.... 이들의 결혼은 명백히 전정부 때 일어났으니 과거정권 탓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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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산신령71

  2024-09-30 02:37:10

  힘내세요 김건희 여사님, 저렇게 든든한 아저씨가 있는데 세상 두려울게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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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식

  2024-09-30 01:18:32

  대통령님께 무슨 건의를 하려해도 버럭 화를낼까봐 겁이나서 가만있는게 최고라 생각하는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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