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 길 바쁜데 원전 가동 중단, 뼈아픈 탈원전 자해 여파
조선일보
입력 2024.10.01. 00:3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01/IZGNWOCLEZBI5DGJPRIQRRCYEU/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5년 탓에 기존 원전의 가동 연한 연장 절차가 지연되면서 기존 원전 가동이 하나둘 중단되고 있다. 작년 4월 고리 2호기에 이어 지난달 28일 고리 3호기도 운영 허가 만료로 가동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인공지능)용 데이터센터를 지으며 전력 확보 해법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원자력발전은 매우 훌륭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은 탄소 중립적이면서 안정적 전력 공급원인 원전을 주목하고 있다. 오픈AI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대안으로 삼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과거 원전 사고로 폐쇄됐던 뉴욕주 스리마일섬 원전을 재가동해 향후 20년간 전력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원전 이상의 대안이 없다는 뜻이다.
AI 혁명이 도래하면서 전 세계가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로 무탄소 에너지원 필요성이 커진 데다, AI 산업의 비약적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프랑스, 체코, 네덜란드 등 세계 17국에서 원전 60기가 건설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에선 기존 원전의 가동 연한을 연장하거나, 정지된 원전을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국내 원전 산업은 24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로 부활을 예고했지만, 정작 국내에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가동 연장을 위한 보수가 끝났던 월성 1호기 조기 폐로, 다른 원전 가동 연장 취소 등 각종 원전 자해 정책을 5년 내내 실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탈원전을 폐기하고 신한울3·4호기 신규 허가 등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으나 작년 4월 고리 2호기에 이어 지난달 28일엔 고리 3호기가 운영 허가 만료로 가동이 중단되는 등 ‘5년 자해’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문 정부 5년간 중단된 원전 가동 연한 연장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원전은 가동 연한이 있지만 이는 설계상 잠정적 수치일 뿐 실제로는 연장 운영하는 것이 상식에 가깝다. 미국엔 설계 가동 연한의 두 배를 운영하는 원전이 숱하다. 주요 장비를 정비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3·4호기 신규 허가 업무에 집중하느라 고리 2·3호기 가동 연장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안정성 평가를 위한 법적 절차는 준수하되 그 기간을 단축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038년까지 신규 원전 3기와 SMR 1기를 추가 건설하겠다는 ‘11차 전력 수급 계획안’도 부족하다. 탄소 중립, AI발 전력 수요 급증을 감안하면 20년 내 원전 발전 용량을 기존(원자로 24기)의 2배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그에 맞춰 원전 부지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 시간을 놓치면 후회해도 소용없다.
aatc52
2024.10.01 01:11:49
나라가 전력 위기로 힘들게 생겼다. 원자력 위원회는 특단의 조치를 세우고, 안된다 하지말고 허가 기간을 빨리 단축하여 멈춰선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가동시켜야 한다. 한번 세웠다 다시 가동하려면 조 단위의 돈이 든다고 하는데 이 돈, 모두 다 문재인이가 변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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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10.01 02:06:40
문가는 이젠 거론 자체가 지겹다. 윤정부는 또 뭐하고 있나? 눈치코치 살필 때인가? 팍팍 밀고 나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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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4.10.01 01:19:05
문재명꾹이를 X처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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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4.10.01 02:57:58
국가를 고의로 위기에 빠지게 한 지난 정권의 책임자들은 모두 꼭 중형으로 처벌 되어야 한다. 그냥 지나치면 또 다시 비슷한 정권이 들어서면 반복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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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n_nom
2024.10.01 01:16:36
손해액이 무려! 좌파 뺀 국민들 스트레스 치료비... 저 자식 관련 기사 보기 위해 행복하고 즐거운 뉴스나 유익한 정보도 못보며 낭비된 시간... 저런 건 감옥 보내도 그 비용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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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udium
2024.10.01 03:24:54
좌파는 경부고속도로 안되고 농지로 둬야한다고 길에 드러누울때부터 친환경원전을 폐기하는데 올인한 지금까지 그들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버린 적이 없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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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필부
2024.10.01 01:22:51
죄인....죄인. 만고의 죄인ㅡ책방 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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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자지해
2024.10.01 03:53:57
멍청한 자식 이자식 뽑은자는 더 멍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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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0.01 05:15:11
머저리, 삶은 소대가리, 한참 모자라는 자, 문재인. 이런 자가 대통령한다고 나라를 말아 먹었다. 돈으로 환산하면 그 피해가 천문학적인 것을 한참 넘어선다. 어떻게 하면 이 자를 가혹하게 처벌할까 국민은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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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10.01 05:37:50
종북 좌익 민주당 목표는 한국 망하게 해서 북한에 넘기는 것.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리자. 지옥은 언제라도 선의로 포장돼 눈앞에 펼쳐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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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okim6488
2024.10.01 04:32:16
문재인은 이런 사태가 오게한 장본인이다. 수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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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지평선
2024.10.01 07:37:31
문씨 책방에 전기 끊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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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4.10.01 08:23:24
핵전력은 오직 북쪽만 가지게 하려 했던 자해공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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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막힌국민
2024.10.01 07:13:45
대통령 잘못 뽑은 댓가가 이렇게 크다. 국민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어느 자가 똥통이고 어느 자가 쌀통인지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보자. 똥통은 뭉가 한번으로 학습되었다. 정치수준은 더도 덜도 없이 국민수준이다. 그래서 내 한표가 우리 정치 그 자체다. 똥통 의원들 욕할 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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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10.01 06:50:07
ㅁㄷㆍ엇을 허가받고 하는것 불법적이라도 저질러놓고 보아야 하는것 아닌지 아직도 전정권것들이 이런것을 기회로 발목잡아 못하게 하는것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국가 사활이 걸린문제니 이런것은 해야하는것 아닌가 허가받고 언제하나 그런생각을 한다.무식이 용감할때도 있으니 더통령께 가감히 행하시라 건의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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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0.01 05:54:56
원전 가동 중단이 문정권의 탈원전 자해여파라고 주장하는데 핑계 치고는 존열한 것이 아닌가 원전기술을 수출 하는 나라가 왜 잘 돌아가는 원전을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그만큼 입으로는 탈원전을 반대 하면서 사실상 세계적으로 탈원전으로 원전 사실상 한국도 미국에 의존 상태에서 기술부족에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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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탕
2024.10.01 08:19:55
문재인이를 아오지탄광으로 보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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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0.01 07:41:37
이런자들 전부 색출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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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10.01 07:27:24
원자력안전위에 박혀있는 대못부터 뽑아내야 한다. 자해 행위에 앞장섰던 자들에게 무거운 민,형사상의 책임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게 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든 한전공대는 즉각다른 대학과 통폐합시켜 한전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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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0.01 07:14:04
무능하고 국익에 반하는 정책을 남발한 단 한사람의 지도자(?)!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犬)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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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10.01 06:49:56
윤정부들어 2년 반이다.고리 3,4호기 연장문제로 신한울 2,3호기가 미뤄졌다는 말도 믿기 어렵다.재생준비를 곧바로 시작했으면 내년정도는 가동을 해야 맞지않나.옛정권 탓만하다 세월 보낸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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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0.01 06:14:47
단추를 잘못 끼운 대표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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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가기
2024.10.01 01:42:53
윤석열대통령은 엄청편하겠다!! 임기 끝날때까지 문재인이 욕만하며 원전재가동 늦게해도 아무 걱정이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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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42847271
2024.10.01 05:56:26
이 개조선아~~~~ 3년동안 헛발질한건 놔두고 언제까지 전정부탓만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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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장법사
2024.10.01 08:07:34
문재인같은 노문 사약을 내리거나 북으로 영구유배를 보냄이 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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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가기
2024.10.01 00:48:45
오늘이 국군의날이 아니고 원전의 날인가?? 국군들 통님께 재롱잔치에 엄청피곤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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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름답다
2024.10.01 08:14:45
고리 원자로 연장을 그동안 손놓고 있던 윤석열정부가 더 한심하다. 의대정원늘리듯이 한번 밀어붙여봐라. 니 맘대로 하는 땅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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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중도
2024.10.01 08:05:38
너 OOO? 어명이야 경제성 조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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