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총리 내정자가 던진 '핵 공유', 필요한 나라는 日 아닌 韓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日 총리 내정자가 던진 '핵 공유', 필요한 나라는 日 아닌 韓

조선일보

입력 2024.10.01.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01/JNB2X2WA7FCSVMT7KKDDYM6CQE/

[사설] 日 총리 내정자가 던진 ‘핵 공유’, 필요한 나라는 日 아닌 韓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내정자.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총리 내정자인 이시바 자민당 신임 총재가 최근 미국 싱크탱크에 보낸 기고문에서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창설하고 이런 틀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러시아·북한의 핵 연합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원폭을 맞았던 일본 국민은 핵에 대한 거부감이 큰데도 총리 내정자가 ‘핵 공유·반입’을 거론한 것이다. 이시바는 국방 장관 격인 방위상을 지냈다.

일본에서 ‘금기’였던 핵 논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꼬가 터졌다. 러시아의 침공 직후 아베 전 총리는 “세계 안전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현실에 대한 논의를 금기시해선 안 된다”며 “독일과 네덜란드는 미국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고 있다. 일본도 다양한 선택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나토식 ‘핵 공유’ 검토를 말한 것이다.

미 전술핵이 배치된 나토 회원국 5곳은 미국과의 ‘핵 공유 협정’에 따라 핵 사용 결정 과정에 의견을 반영하고 핵 투하도 자국 전투기로 한다. 핵폭탄 최종 활성화 권한은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만 핵 보유 및 통제권은 공유하는 것이다. 일본은 1967년 이후 ‘핵을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인데도 정치권에서 핵 공유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시바의 주장은 실현되기 어렵다. 아시아판 나토엔 참여할 나라가 거의 없고, 미국이 일본과 핵 공유에 당장 나설 가능성도 없다. 중국도 강력히 반발할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 총리 내정자의 입에서 60년 된 ‘비핵 3원칙’ 변경까지 나오는 것은 동아시아의 핵 안보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러시아 푸틴은 ‘핵 교리’를 개정해 핵 사용 문턱을 낮추겠다고 했고, 중국은 2030년까지 핵탄두 1000기를 보유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김정은은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공개했다. 북·중·러 모두 독재자 한 명이 핵 사용까지 좌우할 수 있는 전체주의 국가다.

동아시아 핵 위기에서 가장 큰 위협을 받는 나라는 어디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한국이다. 그런데 한국 국회 다수당은 핵 보유 얘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핵 공유도 반대다. 그러면서 북한 핵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대책도 없다. 대화와 평화만 외친다. 소수파가 된 국민의힘에서도 절실한 핵 관련 논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은 ‘핵 없이도 문제 없다’고 장담한다. 정말 그런가.

동네머슴

2024.10.01 01:35:22

핵 보유는 필수다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핵보유인데 핵없이도 괜찬타는것은 위험한발상이다 너무안일한 정치권도 국가와국민을위한정치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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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평화

2024.10.01 02:14:11

좋은 제안이다. 핵을 보유한 아시아판 나토 만들자. 한국-일본-대만이 참여하면 되겠네. EU처럼 경제협력도 강화하고. 그럼 충분히 중국에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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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1

2024.10.01 02:13:22

...... <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핵으로 위협 하는데 .... 한국과 일본은 반드시, 빨리, 핵을 / 공유 해야 한다 !!! > ....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 다른 말이 필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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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

2024.10.01 02:23:09

미국이 저런 반대를 하는것도 시간문제이다 ..이미 일본은 핵무기 1만개~2만개를 만들수 있는 플루토늄 44톤을 보유하고 있다 ..1999년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재처린된 플루토늄 200kg 을 해상으로 무장 운송하는데 지구가 떠들썩했지 .. 일본은 모든 프로그램이 완성되어 있다고 .. 지금은 꼭 핵실험을 하지않고 메뉴얼대로 제작하면 100개를 1년안에 만들수 있다고 함..이스라엘이 핵실험을 하지않고 핵폭탄 제작 메뉴얼대로 만들어 보유하고 있거든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에 결정되지 ..만약 핵을 쓰면 일본의 재무장은 시간문제임 ..당연히 한국도 보유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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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10.01 02:13:11

이시바 시게루는 참정치인인 듯하다. 자국을 위해 나갈 길을 모색하고 있다. 윤대통령이 닮아야 할 것이다. 지금 안보에 재뭉이 눈치 살필 때가 아니다. 자체 핵개발이 어려우면 미국과 공유하고 핵무기 반입으로 안보를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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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가기

2024.10.01 01:03:22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는 핵무장없어도 동맹의 힘으로 안보에 문제가없다고 말씀하셨는데 ? 잘못말하면 혼나세요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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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10.01 05:38:44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핵에는 핵으로! 그게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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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德書塾

2024.10.01 05:30:18

찬성, 대찬성!!! 도람프와 해리스의 진흙땅 싸움의 틈바귀에서 한일 양국은 공동 핵개발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도람프의 미군철수에 대비해야 한다. 아니면, 북쪽 돼지와 7시방향 숙주들에 의해 중공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심지어 7시방향의 쿠테타나 반란에 대비해서 나머지 한반도와 일본의 굳건한 안보결속도 필요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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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10.01 03:46:32

강도는 자동소총으로 위협하는데 고무 물총으로 강도와 싸우자는거냐? 돈보따리 갓다 바쳐 평화를 구걸하고 노벨상 받은자가 있긴하지만. 얻어 터지고 눈만 멀뚱거릴 안보 불감증도 문제. 핵보유,공유보다 다욱 중요한 것은 안보를 강조하면 전쟁하자는거냐고 소리지르는 것들부터 청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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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2024.10.01 07:32:30

한국과 일본이 핵개발에 나서면 가장 크게 반발하며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하여 막으려 나설 나라는 어디일까? 당연히 중국이다. 정치적 압력, 무력 시위, 경제제재 등 국력을 총 동원 하여 전방위적 압박을 가해 올 것이다. 그럼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잠재 적국은 누구일까? 경제든 군사든 경쟁 관계를 보면 답은 불문가지다. 그럼 한국과 일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 역시 불문가지다. 그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들 앞에 발가벗겨져 있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이 불가피한 선택인 이유다. 지금 중국이 욱일승천 날로 커가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경제 군사 모두 국력이 쇠퇴하고 있다. 심지어 하룻강아지 북한에게 조차 본토 핵공격 위협을 받고 있지 아니한가. 미국이 이러한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해야만 답이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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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10.01 07:01:41

한국이 핵문제만 나오면 반대하는것은 의회장악한 더불것들이 모두 빨탱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지금 돌아가는 세계 정세를볼때 일본이 요구하는것 우리가 해야하고 모든것 미국이 반대하고 동맹국으로서의 공유를 해주지 않겠다면 우리도 만드는것밖에 대책이 또있나 무지한 국민으로 생각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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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10.01 08:07:29

동북아의 미국과함께 나토화 결성으로 공동 핵보유 할수있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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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0.01 07:54:50

북핵파기에대한 미국에 압력을 더강하게 넣어야된다.. 미국이 처리못하면 대응핵을 우리가 가질수도 있다고 협박이라도 해야한다.. 처리도 못하는데 우리목줄을 미국에 계속 맡길수없다.. 협상테이블에 더 강하게 어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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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0.01 07:42:30

북이 핵 폐기 안하면 우리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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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0.01 07:18:26

국가 존망보다 더 우위에 있고 중요한 것이 있을까? 제 2의 망국을 바라지 않는다면 최선책이자 가장 우선적인 건 자체 핵무장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함에도 현 대통령은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으니 참으로 답답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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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2

2024.10.01 06:54:13

핵무장 북중러는 되고 한일은 안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 할 수 있다. 하면된다. 반대해도 하면된다. 그래야 균형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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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행인

2024.10.01 06:21:16

가장 위험한 나라에서..핵폭탄걱정을 하는 국민이 거의 없는 듯..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사소한 건들에 대해서나 온나라가 시끄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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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0.01 06:15:32

핵공유 좋다 방아쇠도 같이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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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0.01 05:25:01

민주당 쓰레기들. 이것들은 대책도 없으면서 핵 고유를 반대한다. 북한에 충성하는 당이다. 그런데도 이런 너절한 것들을 지지하는 국민이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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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10.01 06:57:44

핵보유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멈추지 않아야 한다.미국이 대외영향력에서 발을 빼가는 사이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다.대만필리핀 수역을 전부 자기영해라 우긴다.경제문제에서 조그만 이익을 지키고자 중국 눈치를 보는사이 우방국 훈련에서 빠지고 있다.가장 동맹을 필요로 하고 핵무기를 가져야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일본이 제창했다고 발을 빼선 안된다.적극적으로 참여 미국의 힘의 공백을 메꾸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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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0.01 06:01:41

일총리 내정자가 핵은 일본이 아니라 전쟁을 좋아 하는 한국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나서다 북한과의 전쟁을 하려며는 일본의 핵무장 보다 한국이 더 급한 상태이다 일본총리의 주장은 어쩌며는 일본의 핵무장은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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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도

2024.10.01 01:22:54

한국에 핵무장 또는 그에 대응되는 핵공유가 필요하다는건 이론이 있을수 없고 가장 절박하지만, 일본도 중,러에 북한의 위협까지 상정하면 한국과 똑같은 처지가 되는데 그래서 핵공유가 필요하다는데 일본은 아니라고 단언하는건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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