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 "신속한 선거 재판" 권고, 대법원 먼저 법 지켜야
조선일보
입력 2024.10.01.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01/H2EKPFIU5BFEZMISKCB7DYCGLQ/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해 있다. /뉴스1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일선 법원에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정해진 처리 기간 내에 끝내달라’는 취지의 권고문을 보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다. 하지만 이를 제 맘대로 훈시 규정으로 간주하는 판사들이 법정 처리 기간을 지키지 않는 일이 잦아지자 “법을 지키라”는 권고문을 보낸 것이다.
선거법이 신속 재판을 규정한 것은 자격 없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되는 일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사문화된 지 오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1심 징역형 선고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다. 아직도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 임기 4년 다 채우고 또 의원이 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기소 2년 2개월 만인 오는 11월에야 1심 선고가 나온다. 이 사건 1심 재판장은 재판을 1년 4개월 끌다 돌연 사표를 내기도 했다.
대법원도 다를 게 없다. 대법원은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을 8개월 만에 내렸다. 이재명 대표의 TV토론 허위 발언 사건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데 10개월이 걸렸다. 모두 김명수 사법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큰 변화를 못 느낀다는 사람이 많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아니지만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조국당 조국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각각 7개월과 1년이 지났는데도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법원부터 신속 재판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동네머슴
2024.10.01 01:39:30
아주 중요한대목이다 법을다루는분들은 법률에 나와있는 기간안에 재판 판결을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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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10.01 01:27:43
얼마 전 '간신열전'칼럼에서 '德'의 요체는 '君君臣臣'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임금은 임금다워지고 신하는 신하다워지는 것이 君과 臣의 德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비슷한 의미에서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檢檢判判"이 아닌가 한다. 검사는 검사답게, 판사는 판사답게 말 그대로 법과 양심에 따라 국가와 사회를 바로잡는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각자의 德을 실현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대법원도 일선 법원에 신속재판 권고문만 보내는 데 그치지 말고 솔선수범의 德을 쌓기를 바란다. 그래야 최고법원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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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4.10.01 02:21:28
종북좌파 판사들 누구 눈치 보느라 정신 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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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0.01 05:34:08
선거 범죄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황운하, 윤미향 등 이런 쓰레기들이 재판 처리가 늦어져 국회의원 다 해먹었다. 정말 화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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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2024.10.01 06:55:23
제발 이재명 재판, 울산시장부정선거 재판, 윤미향 재판, 조국 재판,,,이 더러운 사건의 최종판결을 빨리 내려 주세요. 이 재판들은 기소된지 5년이 다 되어간다. 현재 지구상에서 기소된지 5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최종판결을 안 내리고 질질 끄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아주 창피한 일이다. 한국의 법원과 판사들...정신 차리시오. 이제 봐주기 재판을 중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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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골388591
2024.10.01 02:15:44
범관이 썩으면 나라가 망한다. 그로인한 온갖 불법이 난무한다는 것이다. 사법개혁이 시급하다. 윤석렬 대통령은 속히 사법부 개혁에 올인해야한다. 문재를 야기시킨 법관들은 전수조사해서 엄벌해야할것이다. 대통령의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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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10.01 06:54:11
사설에 적극 동의한다.대법원부터 지키시라 조국판결 왜 안내고 지금껏 들고있는지 무죄때리든 유죄때리든 법률심만하는 대법원이 왜 끌고있는지 사설처럼 굽민으로 조대법원장께 문의드린다.윗물부터 실천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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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0.01 06:13:31
법에 정치를 입힌 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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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10.01 05:40:01
종북 좌익 민주당은 김명수 내세워 나라 사법 체계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조속히 바로잡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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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자유
2024.10.01 05:31:09
이러니까 판사가 아니라 'ㅍ ㅏ ㄴ' + 'ㅅ ㅐ' 라고 불리게 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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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10.01 02:18:51
모처럼 3년 묵은 쳇증이 내려가는 청량 사이다 같은 조치 아닌가?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면 조희대 대범원장의 지시와 결단은 구국적 처방이다. 문가와 맹수가 저지른 사법질서 문란 행위를 끝내고 '다시 대한민국 사법'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반드시 지키고 여의도의 의원지도를 파괴시켜야 한다. 재뭉이 건이 그 모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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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2
2024.10.01 06:59:49
재판을 신속히 하되 법리에 착오가 있지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판사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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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4.10.01 07:17:49
대법관 후보군 선발기준에 선거재판 지연경력을 탈락사유로 강제적용하게 하고 이를 평판사 이상 승진시 제1평가 자료로 하도록 하면 된다. 법을 잘 지켜야 고위 판사가 되도록. 당연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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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0.01 07:43:55
옳은말이다 조국재판 빨리 ?슁뺐?구속해라 이재명 재판도 2,3심 재판 빨리 끝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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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10.01 07:27:31
상탁 하부정이다 문통과 김명수 대법장은 대한민국에 나와서는 안될 대통령 대법원장 이었다고 생각 한다 전례로 인용되거나 따라가는 악순환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혁명 하는 각오로 국가 질서 바로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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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0.01 07:21:53
현 사법부의 행태를 지켜 봤을 때 과연 그런 의지가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 대법원의 신속한 선거 재판 권고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로 면피용 발언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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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10.01 03:52:22
<우><민><국>자 명찰달고 설치는 삐딱한 것부터 날리면 해결된다. 검사 판사도 증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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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2024.10.01 09:01:10
이재명 재판, 울산시장부정선거재판, 윤미향 재판, 조국 재판은 아주 단순한 사건이다. 이 재판들은 1년이면 충분히 최종판결을 낼 수 있는 단순 사건이다. 이재명이가 선거법 재판의 경우, 재판을 질질 끌려고 증인을 50명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것을 다 받아 주었다. 일반인들도 증인을 50명 신청하면 받아 줄 것인가? 제발 법원은 이재명 봐주기 재판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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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골388591
2024.10.01 08:01:45
대법관이 이제야 힘을 발휘하는군. 적장하에 그동안 설움도 많았겠지. 이제 법관은 이재명 재판, 선거법판 2년 내내 끌어온 법관들 중형으로 다스려라라고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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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2024.10.01 07:12:19
최종 대법원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후로 날것같다는 게 중론이다.재판 진행에 브레이크를걸고 넘어지는 현 상황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게 중론이다. 이를 막을 힘이 없다.판사들도 장래 신변안전을 위해 판결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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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10.01 07:08:48
가장 먼저 법을 지키고 솔선수범해야할 법원이 법을 깔아뭉갠 경우는 근래들어 부지기수다.왜 이들을 법에 의해 처단하지 않는가.고발하는 곳도 없다.범법자가 임기를 다 채우고 다시 출마하여 당선되기도 한다.질질끄는 사유를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많다.법원 상식을 간추린 것이고 당시 국민들의 보편적인 셩각이다.결과는 유,무죄,형량을 정하는 것이고 그 사유는 신문 기타 매체가 충분히 보도해 놓았다.질질끌고 2,3년을 기다려 판결해 보아도 신통한 사유나 범죄내용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특히 선거사범은 시간이 생명이다.자신이 없으면 빠리 그만두고 후배들한테 자리를 넘겨주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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