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내용보니 금태섭이랑은 완전다른데 같이 묶어버리네 ㅋㅋㅋ
["1차 수사권은 수사기관에 주고 중대범죄가 아닌 일반 사건의 수사관할을 대폭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며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줄 경우, 국내 정보 업무는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분리해야 한다. 검찰은 1차 수사권을 박탈하는 대신 강력한 사법통제권을 부여하고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적 2차 수사권과 소추권, 공소유지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
전문 읽어봤는데 별로 공감은 안가네요.
개정되면 60~80 중정보다 권한이 더 많음 중정은 월권이였고 지금 경찰은 합법임
조응천
첫댓글 내용보니 금태섭이랑은 완전다른데 같이 묶어버리네 ㅋㅋㅋ
["1차 수사권은 수사기관에 주고 중대범죄가 아닌 일반 사건의 수사관할을 대폭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며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줄 경우, 국내 정보 업무는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분리해야 한다. 검찰은 1차 수사권을 박탈하는 대신 강력한 사법통제권을 부여하고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적 2차 수사권과 소추권, 공소유지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
전문 읽어봤는데 별로 공감은 안가네요.
개정되면 60~80 중정보다 권한이 더 많음 중정은 월권이였고 지금 경찰은 합법임
조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