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핵심광물 확보전략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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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핵심광물 확보전략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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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박가현

#공급망,#핵심광물,#정책

2022.12.08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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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요약

목차Ⅰ. 핵심광물의 활용과 공급망 이슈
Ⅱ. 주요국의 핵심광물 확보전략
Ⅲ. 결론 및 시사점

 핵심광물 확보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핵심광물은 풍력·태양광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 설비와 전력망, 전기차·배터리, 방산물자 등 주요 산업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원료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반면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중남미를 비롯한

자원보유국의 자원민족주의 기조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수출세, 수출쿼터 등 60건이

넘는 광물 관련 수출통제가 시행되고 있다. 기존 광물 자원에 대한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채굴

관련 환경오염이 쟁점화되면서 지역주민의 반대로 신규광산 개발이 무산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여기에

팬데믹과 러우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핵심광물의 가격변동 및 수급불안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은 핵심광물 확보가 탄소중립, 첨단산업 주도권 선점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인식하에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광물자원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며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1년 6월 4대 핵심품목 공급망 보고서를 발표하며

▲자국내 생산역량 강화 ▲우방국 중심 협력체제 구축이라는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 방향성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IIJA),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의 법률을 제정하고 핵심광물의 미국내

생산과 가치사슬 내재화를 적극 도모하는 한편 일본, 유럽, 호주 등 우방국과 자원동맹을 형성하여

안정적인 국제 공조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EU 또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EU는 우선 범유럽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

기금을 활용하여 회원국 생산역량 극대화를 추진 중이다. 유럽배터리연합(EBA), 원자재연합(ERMA) 등

범유럽 협의체는 EU내 광물생산 확대, 가치사슬 구축, R&D 지원 및 인력양성을 통해 광물 가치사슬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WTO, G20 등 국제기구에

참여해 자원보유국 수출통제에 적극 대응하고 양자·다자간 협정시 핵심광물 관련 조항을 삽입하여

자원 접근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세계 최대 자원 공급국인 중국의 핵심광물 정책에도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희토류 등 주요 자원의

최대 보유국이자 가공을 포함한 전체 가치사슬을 자국내에 보유하고 있어 세계 광물자원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중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며

중국 내 광물수요가 급증하자, 중국 정부는 자국 수요 충족을 이유로 자원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내 자원 발굴을 확대하는 동시에 희토류, 텅스텐 등 일부 광물은 원광 등 저부가가치 단계에서의

해외 유출을 통제하고 있다.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이 해외자원 지분확보에 적극 나서면서

세계광물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핵심광물을 둘러싸고 각국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 국내 핵심광물 확보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광물의 수요 및 공급사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시행하고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설립해 중장기 국가 광물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축소 또는 일몰된

지원사업을 복원하고 민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자체 생산역량을 강화하여 해외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필요하다. 나아가 광물 부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국내 핵심광물 생태계 육성, 재활용을

통한 폐자원 활용방안 강구, 대체·저감기술에 대한 R&D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IPEF 등 ‘자원동맹’에도 적극 동참하여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회복탄력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 (참고자료)(TF32)주요국의 핵심광물 확보전략과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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