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가에 신성불가침 영역이 웬 말이냐,

[장자방]

현대사는 누구든 함부로 평가할 수도 없거니와 평가해서도 안 된다, 이제 38년밖에 지나지 않은 5월의 광주가 아직도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걸 보면 뒷걸음치고 있는 현대사의 현장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 어쩌면 좁은 이 나라에 좌,우 진영이 소멸되지 않는 한, 5월의 광주는 영원한 논쟁의 생물체가 되어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신성불가침이라는 영역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 아니, 존재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5월의 광주는 좌파 진영의 신성불가침 영역이 되어버렸고 우파 진영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삼국시대 이전에 존재했던 소도(蘇塗)와 같은 것이 되어버린 형국이다. 물론 법적으로는 5월의 광주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법도 정치하는 사람이 시대의 조류에 따라 만든 법일 따름이다. 인간의 판단이 신의 영역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간이 만든 법속에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적용된 작위(作爲)에 따른 규범이라는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어쩌면 5,18 광주 민주화 법도 그렇게 만들어졌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악법도 법인만큼 부정할 방도가 없으니 어찌하겠는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세 사람이 엊그제 국회에서 있었던 5.18 광주 공청회에서 자신들의 주관적 생각을 밝혔다. 국민들 중에는 공청회에서 나온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발언에 동조하는 국민도 분명 있을 것이다. 사람이 로봇과 다른 점은 각자의 생각이 백인백색일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공청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주관적 생각을 밝혔다고 해서, 그 생각이 좌파 진영의 통일된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마치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난 것처럼, 국회 1.2.3.4 중대가 총출동하여 나라 전체가 들썩이게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이 아직도 갈 길이 그만큼 멀다는 상징적인 현상이 아닐 수가 없다.

국민들 중에는 5,18 광주 민주화 자체에 대한 의문보다는 유공자가 과연 정당하게 선정되었는지, 또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각종 특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국민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공개된 자료가 없으니 구구한 억측과 소문이 나돌 수밖에 없고 불필요한 논쟁만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 다수가 품고 있는 이 의문에 대해 소상하게 밝히면 된다. 각종 유공자도 공개되는 마당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유공자라고 해서 못 밝힐 이유 또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여,야 합의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이 만들어졌다. 이 특별법안은 국회의장 1명, 여당 4명, 야당 4명이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활동하며, 진상규명 활동이 더 필요할 경우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사대상은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 헌정질서 파괴행위, 암매장 등 인권침해사건, 시민들을 향한 군의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명령자, 시민 피해자 현황, 행방불명자 규모,북 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사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특별법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각종 의문에 대한 진실이 가려질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좌파정권이 할 일은 누구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정연한 논리와 꼼짝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제시하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세 사람을 머쓱하게 만들어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도록 만들면 그만이다. 그런데도 굳이 국회윤리위에 회부하여 제명을 추진한다면서 요란하게 노이즈 마케팅을 펴면서 한국당을 압박하자 청와대는 이 틈을 이용하여 한국당 추천 5.18 진상 조사위원 두 사람에 대해 자격미달 판정을 내리는 오만함을 보여주었다. 마치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는다고 딱 그 짝이 아닐 수가 없다.

이처럼 집권여당이 앞장서서 5,18 광주를 큰 목소리로 여론의 전면에 띄우는 목적은 최근 발생한 여당 발 각종 악재를 덮을 수도 있겠다는 정치적 노림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파진영의 그 어느 누구도 5.18 광주를 더 이상 거론하지 못하게끔 우파 정치인의 입에 재갈을 채우는 효과까지 노리는 다목적용일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가 없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주관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해서 제명 운운하는 나라라면 이 나라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체주의적 독재국가와 다름없다. 정권차원에서 독하게 나올수록 제1야당은 더 강하게 맞받아 쳐야 하는 법이거늘 전략적 대응조차 못하는 한국당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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