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청소년 언론 '토끼풀' 신문 압수한 신도중…"언론 탄압" 1면 백지 발행

[Red eye]

-기사분석-

1. 주요 내용 및 배경

• 사건 개요: 서울 은평구의 청소년 언론 '토끼풀'은 학교의 언론 탄압에 항의하며 2025년 10월 16일자 신문 1면을 백지로 발행했다. 이는 신도중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가 신문 배포를 금지하고, 내용을 검열하거나 압수하는 등 학생들의 자율적인 언론 활동을 억압한 데 대한 저항이다.
• 토끼풀 소개: 2024년 4월 창간된 '토끼풀'은 은평구 내 4개 중학교의 32명 학생이 운영하는 독립적인 청소년 언론으로, 매달 1000부의 신문을 배포하며 정치·사회 이슈, 학교 및 지역 현안을 다룬다. 예를 들어, 2024년 내란 사태 후 호외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 학교의 탄압 행위:
  • 신도중학교는 8월 28일 신문 100여 부와 기자 모집 포스터를 압수하며 모든 인쇄물 배포를 금지했다.
  • 학교 측은 “교육 중립성”,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민원 가능성”을 이유로 배포를 제한했으며, 사전 결재를 요구했다.
  • 문성호 편집장은 4개 학교 중 1곳만 편집권 침해가 없었다고 밝히며, 특정 기사(예: 노동자 소음 문제)에 대한 검열 사례를 공개했다.
• 항의 행동: 토끼풀은 백지 신문 발행과 사설을 통해 “언론 탄압은 위헌·위법”이라며 학교의 행태를 비판했다. 10월 16일, 23개 청소년·인권단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도중의 탄압을 규탄하고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2. 주요 쟁점 분석

• 언론 자유 침해:
  • 학교의 배포 금지와 사전 검열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대한민국 헌법 제21조)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토끼풀은 사설에서 이를 “전두환 정권” 시절의 검열에 비유하며, 사전 결재 요구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 신도중의 “교육 중립성” 주장은 학생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억제하기 위한 구실로 보이며, 이는 청소년의 표현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 교육기관의 민주주의 역할:
  • 학교는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어야 하지만, 학생 단체를 “불온 세력”으로 간주하거나 목소리를 통제하는 행태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 문성호 편집장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뭘 배울 수 있겠나”라며 민주주의 교육의 부재를 비판했다.
  • 김숙영(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은 토끼풀의 활동을 “민주주의의 현장”이자 “성장과 참여의 기록”으로 평가하며, 학교가 이를 폭력으로 억압한다고 비판했다.
• 청소년의 권리:
  •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청소년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청소년의 권리가 성인과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제13조, 표현의 자유)과도 연결된다.
  • 학교의 “학부모 민원” 우려는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제한하는 정당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

3. 사회적·법적 맥락

• 사회적 맥락: 이 사건은 2024년 내란 사태와 윤석열 정권의 계엄 시도에 대한 비판적 여론 속에서 발생했다. 이미선 대변인은 이를 정권의 언론 탄압과 연관 지으며, 학교의 행태가 더 큰 반민주적 흐름의 일부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법적 문제: 학교의 사전 결재 요구는 헌법 제21조 2항(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금지)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신도중의 답변은 구체적 근거 없이 모호한 이유를 들어 정당화하려는 인상을 준다.

4. 주요 이해관계자와 입장

• 토끼풀: 언론 자유와 청소년의 표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백지 신문 발행, 사설, 기자회견 등으로 적극 대응. 학교의 검열과 배포 금지를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며 독립적 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
• 신도중학교: “교육 중립성”과 “학부모 민원”을 이유로 배포를 제한했으나, 구체적 근거 부족과 대화 거부로 비판받음. 미디어오늘의 입장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아 투명성 논란.
•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 청소년녹색당 등 23개 단체는 신도중의 행태를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며, 신문 반환, 사과, 재발 방지책을 요구. 서울시교육청에 진상조사와 인권보장 지침 마련을 촉구.
• 서울시교육청: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토끼풀과 인권단체의 면담 요청에 응하며 논의 시작. 학생인권교육센터와의 면담은 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 보임.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452

[Red eye]

사장남천동에서 중학생들이 발행하는 청소년 신문이 있다고 하기에 내용을 듣다가 이런 일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늘 펨일베류들의 이야깃거리나 나오고 해서 청소년들이 걱정되고 그랬는데 이 학생들이 발행한 '토끼풀' 신문의 이야기를 보며 한줄기 빛을 보는 거 같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tokipul.net/

[눈사람no.3]

개독과 극우들이 어리석은 한국형 꽃밭PC들과 공통점을 가지는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정치와 사회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동학대라 주장하는겁니다.(물론 그러면서 혹세무민하고 자빠졌지만) 우리 카페 말고 다른데서 얘기했던 건인데 최소한 역사교육자료는 잔혹성 19금 트라우마 어쩌고 나불대기 전에 반드시 실상을 보여줘야한다고 봅니다. 텍스트만으로는 애들이 제대로 인식 못합니다. 518 피해자들의 처참한 총상, 파손된 시신 사진들은 재단에서도 공개하고 있습니다.(다만 컬러가 아닌 흑백처리된 상태로 나옵니다 컬러본은 구글에서 나오는데 실제 컬러사진인지, 색을 입힌건지는 모릅니다) 최소한 그 사진만 봐도 천둥벌거숭이들이 함부로 계엄 옹호는 못합니다. 딱 보니 교장교감부터가 개독 및 극우계 느낌이 나고 학부모들도 그짝들이 쿵짝이며 패거리짜고 난동부리는거 일선 학교현장 아는 사람들은 은근 느끼는 부분이죠

[밸틴1]

222
오래된 학부모, 자칭 지식인들의 전횡이죠.
유명한 독일 소설 '모모'와
해리포터의 돌로레스 엄브릿지가
이런 인간들을 풍자합니다.

부모나 지식인이고 뭐고를 내세워, 어린(어리석은) 아이들을 이끌어야한다는 전형적인 오만함, 엘리트주의죠.

[눈사람no.3]

영유아 대상이야 당연히 트라우마가 맞는데 솔직히 초등고학년~중고등 대상으로는 성인에 준하는 교육을 진행해야한다고 봅니다. 얼빠진 비현실적 망상놀이로 우쭈쭈만 해대니 가치관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특히 교실범죄에 대한 단속이 하나도 안될 뿐더러 사회의 조정 역할도 엉망이 되고 부모 성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급생이 교실갈등(말이 갈등이지 학폭 왕따 등) 자살해도 알빠노 식으로 나오는게 왜겠습니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입니다. 애들이니까 무조건 보호해야한다가 완전히 변질되어서 돌아가는거죠. 그런 꼬라지에서 이미 유튜브 등지로 온갖 가짜뉴스들이 애들한테 주입되는데, 공교육으로 바로잡아야할 것을 애들이랍시고 아껴야해 보호해야해 하면서 차떼고 포뗀 이론 몇 줄 나열하는 데에 그치면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이겨낼리가... 개인적으로 극우에서 이쪽으로 전향한 지인 보면서 느낀건데 앵무새마냥 떠드는 이론보다 참혹한 진실이 헛된 도파민의 가짜뉴스를 더 잘 이겨낼 수 있는 수단이라 봅니다. 그러나 우쭈쭈론에만 빠져있는 교육계 인사들은 극우부터 극좌까지 쫘르륵 똑같은 꽃밭에서 허우적대니(뭐 한쪽은 체벌억압 쪽이다만) 갑갑합니다

[밸틴1]

그렇고 말고요.
성인보단 쬐금 난이도는 낮춰야겠지만, 미리미리 준비시켜야죠.

아니나 다를까, 모모의 그 못된 어른들도 중학생정도를 타겟으로하고,
돌로레스 엄브릿지는 11세-17세인 호그와트 전 체 학생을 상대로 그짓했어요. 그러다 제대로 역풍 맞았고.

[밸틴1]

아, 이런 극우-개독-학부모-정신과 의사들이 게임가지고 난리쳤었죠? 정작 중고생이상은 폭력, 가상과 현실의 괴리 잘 알고있는데도.

[Red eye]

특히 10대들의 성교육이나 인간관계교육, 근현대역사 및 사회현상 교육을 보면 학교나 부모들이나 무슨 무균실을 원하는거 같아요. 숫자20만 넘으면 바로 성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무균실의 몸만 성인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마치 노르망디 상륙전에서 상륙함 문이 열리고 MG42가 날아오는 형국이라고 할까요? 연애는 물론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조차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커뮤에 모여서 혐오 게시물에 낄낄대고 선동당하고 사고도 하지 않고 래밍처럼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꼴을 보니 답답하기도 합니다.

[밸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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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만 아니라 노동법, 노동자로서의 권리, 경제지식(주식투자 기초 규칙등등) 등등도 다 부족한 상태에서 갑자기 투입하죠.
우리세대가 분명 이랬습니다.

[눈사람no.3]

전 개인적으로 학교랑 부모보다도 교육학계 교수 및 원로라는 작자들이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놈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의원들이나, 그놈들이 직접 국회 진출해서 교육위에서 꽃밭망상 지껄이는거 보면 그냥 기가 찰 지경이라. 이 부분에선 진짜 여야 다를 바 없이 노답천지죠. 진짜 교육현장에서의 효과 연구보다는 자기들끼리의 쿵짝쿵짝 적당히 통계 만지작한 논문놀이에 그치는 수준에 그마저도 입시 위주에만 몰빵이니. 지금 고교학점제 뭐 이딴 놀이할 때가 아니라 심각한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대책 확립과 교실 내 범죄행위 단속 및 처벌대책이 훨씬 시급한데 말입니다. 아직도 말도안되는 교화망상에 빠져서는... 교화도 대가를 치뤄야 조금이나마 가능한거지 그냥 무지성 망상적 성선론에 기반하여 풀어놓으면 개떼가 풍월 읊는걸 기대하는 바보짓에 지나지 않는데 말이죠. 그놈의 멈춰멈춰 놀이도 겉으로 보이는 물리적 폭력만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지 사이버불링 왕따는 오히려 늘어났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청소년 SNS 활용 교육' 나불나불이 끝... 차라리 피해자에게 온라인 모욕죄 고소방안 가르쳐주는게 훨씬 도움되는데... 전 가짜뉴스 극우화가 학교폭력 변형 행태와 원인이 비슷하다고봐요

[황초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