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혁명 60주년.

[아름다운강산]

        5.16 군사혁명 60주년.

   오늘이 바로 5.16 군사혁명 60주년이 되는 날인데 T.V 는 물론 라디오에서까지도 한마디 없는 침묵속의 조용함이다.

한강의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낸 박정희와 김종필.

당시의 우리 수준과 능력에  비해 역사의 변화과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염없이 내리는 비가 더욱처량하게 느껴지는 오늘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날이다.

그렇지만 언젠가 5.16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래야만 역사지 묻어놓고 덮어버린다고 그 역사가 사라질 수는 절대 없는것이다.

그 어려운 시절 목숨걸고 이룩한 나라인데 ,  

지금 우리는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당시 닦아놓은 기반에 세워진 금자탑 아닌가.  그런데 5,16이란 말 자체를 없애다니?

잘잘못은 훗날 역사가 증명 할 것이지만 잘못한것은 잘 못했다고 지적하며 잘한것은 잘했다고 칭찬 하는것이 정상적인 역사의 증명 아니겠는가!

이 정부 해도 해도 너무한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2군 부사령관 박정희 소장을 주도로 장교 250여 명과 사병 3,500여 명의 쿠데타 세력이 한강을 건너 방송국을 비롯한 서울의 주요 기관을 점령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의 신속한 지지 표명, 장면 내각의 총사퇴, 대통령 윤보선의 군사 정변 인정 등에 힘입어 정변의 합법성을 주장했다. 쿠데타 세력은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하고 3년간의 군정통치에 착수했다. 이들은 핵심적인 권력기구로써 중앙정보부를 설치하고, 이를 근간으로 민주공화당을 조직했다.
새로 구성될 민간정부를 장악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했으며, 1963년 10·11월의 양대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제3공화국을 출범시켰다.

발생 배경은 당시의 정치상황과 군부 내부문제와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다.

4·19혁명을 계기로 이승만(李承晩) 정부가 붕괴되고 대체 지배세력 내의 온건파인 민주당이 7·29총선을 통해 집권하며 민주주의를 표방했다. 당시 민주당은 신·구 양파로 분열되어 원색적인 권력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러한 정치구조 속에서도 국민의 정치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이른바 '보수' 대 '혁신'이라는 대립구조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국민은 법적·제도적 수준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정치적·경제적·이념적 수준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나아가 자립적 민족경제와 평화적 남북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민족자주화운동과 통일촉진운동을 활발히 전개해나가고 있었다.

이처럼 성급하게 고양된 국민의 정치의식은 곧바로 반공분단국가의 기저(基底)를 흔드는 것이었다. 특히 그것은 남한을 보다 강력한 반공의 전초기지로 삼고, 한국·미국·일본 간의 정치적·군사적·경제적 통합을 추진하고 있었던 미국의 이해에 정면배치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정과 6·25전쟁을 치르면서 급팽창한 군부는 반공 분단국가의 보루(堡壘)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던 것이다.

한편 군부가 이 시기에 와서 정치개입을 시도하게 된 데에는 군부 자체의 상황적 요인이 내재하고 있었다.

당시 군부는 6·25전쟁 이후 필연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군부 내부의 정군(整軍)과 충원문제를 둘러싸고 장교들간의 반목이 심했고, 그들 가운데 일부 불만세력이 정치개입이라는 방법으로 불만의 탈출구를 찾고 있었다. 군부는 창설과정부터 파벌간 대립이 심화되어 있었고 이승만 정부는 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이러한 군부의 파벌성과 정치 지향성은 일부 영관급 장교들로 하여금 고위 장성의 부정부패와 승진의 적체현상을 빌미로 이른바 '하극상'사건을 일으키게 했다.

이는 2군 부사령관이었던 박정희 소장과 육군사관학교 8기생들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모의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군부의 쿠데타 시도는 이미 6·25전쟁 기간중 이종찬을 중심으로 한 반(反)이승만 세력에 의해 모의되기도 했는데, 당시는 미국의 간섭과 주도세력의 분열로 불발되고 말았다.

경과

1961년 5월 16일 새벽, 2군 부사령관 박정희 소장 주도의 장교 250여 명과 사병 3,500여 명 정도에 불과한 쿠데타 세력은 한강을 건너 수도의 주요기관들을 점령하면서 국가권력을 장악해나갔다.

이들은 방송국을 점령,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위원회가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의 3권을 통합·장악한다고 선언하고, 이날 새벽 '군사혁명'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당시의 군사혁명위원회는 '혁명'에 필요한 조치로 금융동결, 항구와 공항의 폐쇄, 정권의 인수, 의회의 해산,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을 선포하고, 6개 항의 '혁명공약'을 내걸었다.

그 내용은 ① 반공을 국시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강화할 것, ②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것, ③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ㅡ하고 청렴한 기풍을 진작시킬 것, ④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할 것, ⑤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것, ⑥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은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것 등이었다.

이 쿠데타 과정에서 이들은 미8군사령관 C. B. 매그루더, 야전군사령관 이한림 등의 반대로 잠시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으나, 미국 정부의 신속한 지지표명, 장면 내각의 총사퇴, 그리고 대통령 윤보선의 군사정변 인정 등에 힘입어 정변의 합법성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어 이들은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하고 3년간의 군정통치에 착수했다.

쿠데타 세력의 군정통치는 미봉적 개혁조치와 강압적 통치방식을 병행해나갔다.

첫째, 이들은 이른바 '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련의 개혁조치와 자립경제를 표방했다. 이들은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의 해결방안으로 농어촌고리채정리·부정축재처리·경제긴급시책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국가건설계획으로 공업화를 통한 자립경제의 추구를 밝혔다. 또한 유진오를 중심으로 '국가재건운동본부'를 조직하여 국민의식을 개혁하고 국민의 지지를 동원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근본적인 구조나 정책의 변혁과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오히려 많은 문제점과 병폐를 낳았다. 사실 이 시기에는 개혁이란 미명하에 엄청난 규모의 부정도 저질러졌다. 그것은 부정축재처리 결과와 4대의혹사건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4대의혹사건). 둘째, 이들은 정당·사회단체·언론·노동조합 등을 정리·해체하고, '혁명재판소'를 설치하여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했다.

특히 '특수범죄(반혁명·반국가 행위)처벌법'을 제정하여 2,000여 명을 용공분자라는 혐의로 '혁명재판'에 회부했으며, '정치활동정화법'을 공포하여 3,000여 명에 대해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정치활동정화법). 이러한 조치는 군부 내 반대파를 제거하는 데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군정기간 내 적발된 반혁명사건이 13건에 달했고, 국가재건최고회의 발족시 32명이었던 최고회의 장성들이 대부분 제거되어 겨우 6명만이 남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그 정도를 짐작하게 한다. 셋째, 쿠데타 세력은 군사정권에서 국가기구의 강화와 정치구조의 재편을 통하여 권력기반을 구축했다. 이들은 핵심적인 권력기구로서 '중앙정보부'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관료조직을 장악해나갔다. 그리고 이들은 권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중앙정보부를 근간으로 관료, 지식인, 구(舊)민간정치인 등을 흡수하여 '민주공화당'을 민정 이양 이전에 조직해나갔다.

이와 함께 이들은 새로이 구성될 민간정부를 장악하기 위해 대통령제로의 복귀와 기본권의 제한, 그리고 국회에 대한 견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개정했다. 이들은 군정을 4년 연장하겠다는 선언을 했다가 내외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자 결국 '군복귀' 공약을 무산시키고 선거에 나서게 되었다. 따라서 5·16군사정변은 1963년 10, 11월의 양대선거의 승리를 통해 정당화되었고 제3공화국을 출범시켰다.

평가

5·16군사정변은 4·19혁명을 계기로 심화되고 있던 반공 분단국가의 혼란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내 일단의 권력지향적인 군부세력이 불법적으로 합법정부를 전복시키고 권력을 장악한 정변이었다.

이것은 전쟁과 독재의 폐해에 시달리던 저개발국가에서 국민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소시민적 민족주의의 이중성과 주변정세의 위기의식에 기인하고 있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4·19혁명 이후 일어나기 시작한 급진적 변혁세력을 탄압하고 억압적인 국민통제를 지속함으로써 이후 산업화로 인한 사회변동에 따른 민중운동의 대두를 상당 기간 지연시켰다.

그리고 군부의 불법적인 탈권과 정치개입이라는 선례를 남겨 이후 평화적인 민간정권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후 산업화·근대화의 기틀을 구축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무시할 수 없게 했다.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인적 충원구조를 지역적으로 편재하여 지역감정 문제를 유발시켰으며, 사회 일반에 군사문화를 강제 이식하여 국민의 의식을 왜곡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김영삼 대통령이 5·16군사정변을 '쿠데타'로 규정짓고 그 평가는 역사에 맡긴다고 했듯이 이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옮겨온 글이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아는것이 역사라 생각한다)

요약 대한민국의 제5·6·7·8·9대 대통령. 1961년 소장으로 제2군 부사령관에 재직중 청년장교들과 함께 5·16군사정변을 주도했다. 같은 해 7월 군사정변의 최고권력기관으로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을 장악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 취임해 2년 7개월간의 군정을 실시했으며, 1962년 3월 윤보선 대통령의 사임으로 그때부터 대통령 권한대행도 함께 맡았다. 1963년 8월 대장으로 예편하고, 1963년에 창당된 민주공화당에 입당해 총재에 추대되었다. 1963년 제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래, 제9대에 이르기까지 장기 집권했다. 경제발전에 집중했으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신을 선포했으나 1979년 측근에 의해 피격, 사망했다. 2012년 박정희기념관이 건립되었다.

박정희

한국의 군인·정치가. 호는 중수(中樹). 제5·6·7·8·9대 대통령을 지냈다.

초기 생애

청운각

박정희의 청년 시절 하숙집.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상리에 있다. 문경보통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1937년 3월부터 1940년 4월까지 거처했다. 1995년부터 문경시가 관리하고 있다.

가난한 농부인 박성빈(朴成彬)과 백남의(白南義) 사이에서 5남 2녀의 막내로 태어났다. 1937년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문경소학교(聞慶小學校)에서 3년간 교직에 몸담았는데, 일본인 시학관(侍學官：지금의 장학사)과 충돌해 스스로 사직했다.

일제 강점기

이후 장래를 고민한 끝에 1942년 만주에 있는 신경군관학교(新京軍官學校)에 입학해 2년 과정을 수석으로 수료한 다음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 1944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만주군 소위로 임관했다. 8·15해방 이전까지 주로 관동군(關東軍)에 배속되어 중위로 복무했다.

해방 후의 행적

8·15해방 후 1946년 귀국해 국군창설에 참여했고, 조선경비사관학교(육군사관학교의 전신)를 제2기로 졸업하고 대위로 임관했다. 육군본부 정보국 작전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1949년 여수순천10·19사건을 계기로 군내 공산주의자와의 관련 혐의를 받고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동료장교의 감형운동으로 석방되어 문관으로 육군본부 정보국에 근무하다가 6·25전쟁 이후 소령으로 복귀, 육군본부 정보국 전투정보과장을 지냈다. 소령으로 복귀되는 과정에서 군고위급 장성 사이에 그의 과거 공산주의자와의 관련 사실을 두고 의견 차이가 있어 복귀에 어려움도 있었다. 1953년 준장으로 진급했으며 육군포병학교장, 제2군단 포병사령관, 제5·7사단장, 제1군 사령부참모장, 제6관구사령관, 육군군수기지사령관, 제1관구사령관,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제2군 부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5·16군사정변과 군정 시대

1961년 소장으로 제2군 부사령관에 재직중 "누란(累卵)의 위기에서 조국을 구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겠다"는 등의 혁명공약을 내걸고 청년장교들과 함께 5·16군사정변을 주도했다. 같은 해 7월 군사정변의 최고권력기관으로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을 장악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 취임해 2년 7개월간의 군정을 실시했으며, 1962년 3월 윤보선 대통령의 사임으로 그때부터 대통령 권한대행도 함께 맡았다.

군정기간 동안 전면적인 사회개혁의 일환으로 정당·사회단체 해체, 용공분자와 깡패 검거 소탕, 댄스홀 및 고급요정 폐쇄, 부정축재처리법을 공포해 7억 2,000만 환에 이르는 부정축재환수 등을 단행했으며, 국민의식개혁을 위해 '재건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해 생활간소화·가족계획·문맹퇴치운동 등을 실시했다.

경제시책으로는 농어촌고리채정리와 화폐개혁 등을 단행했으며, 역대정권의 무관심과 무기력 속에 방치된 국토 및 경제개발계획에 착수함으로써 그가 내세운 조국근대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당시 이런 개혁정책들은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군정기간 동안 중앙정보부에 의해 '4대의혹사건'(증권파동의 부정, 회전당구 사건, 워커힐 사건, 새나라자동차 사건)이 발생했으며, 군정실시 2년 후에 민정이양을 하겠다고 공언해 1963년 '2·27선언'으로 원대복귀를 약속했으나 '4·8조치'로 군정연장을 발표했다가 국민여론에 밀려 철회하는 등 비난을 받기도 했다.

대통령 시절 예편과 제5대 대통령 당선

군정기간 동안 그의 주장대로 이루지 못한 5·16군사정변의 이념을 민간인 신분으로 실천하고자 1963년 8월 대장으로 예편하고, 1963년에 창당된 민주공화당에 입당해 총재에 추대되었다. 이때부터 그의 본격적인 정치생활이 시작되었다. 1963년 10월 15일 제5대 대통령선거에서 84.99％의 투표율에 470만 2,642표(유효투표의 46.65％)를 얻어 야당 후보인 윤보선을 15만여 표의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같은 해 12월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 대통령선거에서 상대후보인 윤보선이 자신의 유세내용 가운데 박정희의 과거 공산주의와의 관련사실을 폭로해 선거에서 한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우리는 우리가 세운 목표를 향해 인내와 자중으로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나가는 근로정신과 소박한 생활인으로 돌아가 항상 성급한 기대의 후면에는 허무와 낙망이 상접(相接)함을 명심하고 착실한 성장을 꾀하는 경제국민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을 통해 경제성장에 대한 그의 확고하고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일협정 조인과 베트남 전쟁 파병

국민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자확보를 위해 한일협정에 정식 조인하고 1965년 8월 14일 국회의 비준을 거쳐 12월 18일 비준서 교환을 통해 한일간에 국교를 정상화시켰으며, 베트남 전쟁 파병을 단행했다. 한일국교정상화는 매국이라는 비난을, 베트남 전쟁 파병은 젊은이들의 피를 팔았다는 비난까지 받았으나,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성과는 '보릿고개'라는 고질적 춘궁기로 상징되는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게 했으며 이 절대빈곤의 극복은 그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대통령 취임 이후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상황에서는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기치하에 수출을 독려·촉진하기 위해 매월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직접 주재해 수출 목표를 확인하는 한편, 전세계에 나가 있는 해외공관을 활용해 수출에 주력했다. 제3공화국 기간 동안 수출주도의 고도성장 및 경제개발5개년 계획, 사회간접자본인 산업기지건설 등을 이룩해 경제발전을 위한 기본토대를 구축했다.

3선 개헌과 유신헌법 제정

이러한 정책 이행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던 그는 1967년 7월 제6대 대통령 재선에 이어 1969년 10월 17일 '3선개헌'을 통한 장기집권을 모색했다. 미국의 주한미군철수론,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의 국론분열(영남·호남6 갈등과 모순 증폭 등의 국내문제와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의 변화, 오일 쇼크의 엄청난 충격 등 국내외적인 정치적·경제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그 명분이었다.

박정희와 육영수의 묘소

국립서울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 소재한 박정희(왼쪽)와 육영수(오른쪽)의 묘소. 비석이 세워져 있으며, 묘소에서 조금 내려오면 당시의 운구차를 전시해 놓은 곳이 있다.

3선개헌에 의해 1971년 7월 제7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마침내 1972년 국회 및 정당해산을 발표하고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한 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유신헌법을 제정해 제8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유신체제). 이로써 이른바 '유신시대'라 불리는 제4공화국이 시작되었다. 그는 장기집권의 유신시대에 국민의 의식을 한데 모으기 위해 '새마을운동'이라는 일대 개혁적인 운동을 펼치고자 했다.

새마을운동

1971년에 제창된 새마을운동은 '조국근대화'라는 기치하에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을 가지고 국민 개개의 생활 향상과 자유로운 성장은 물론 국가의 발전과 중흥을 이룩하려는 사회혁신운동이라고 내세웠다. 새마을운동은 농촌·도시·학교·공장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이 운동은 민간주도가 아닌 관주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강제성을 띠었기 때문에 부작용도 많았다.

결국 유신시대를 통해 절대빈곤은 해결되었지만 날로 심화되어 가는 상대적 빈부의 격차와 장기집권에 따른 정치적 부작용 및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로 국민의 지지가 약화되자 '긴급조치' 발동으로 정권을 유지해갔다. 그러나 장기집권과 반민주적인 통치를 반대하는 학생·지식인·종교인·정치인의 민주화운동과 고도성장의 경제적인 분배에서 소외당한 근로자·농민·도시빈민의 생존권 요구를 긴급조치로 억압함으로써 국민의 저항에 부딪쳤다.

대북정책 변화와 7·4남북공동성명

유신시대 동안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0％을 기록했으나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화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모순과 갈등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신시대 초기에는 남북한통일문제를 제기해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를 열기도 했다. 그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73년 '6·23선언'이라 불리는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대통령 특별성명' 등을 발표해 이를 구체화하고자 했으나 북한측의 태도변화와 국내사정으로 말미암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유신시대 후반기에 접어들어 정권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그나름의 여러 조치를 내렸으나 효과는 크지 않았다.

10·26 사태

결국 핵심권력층 구성원들의 상호견제를 통해 충성심을 유도하는 그의 용병책은 유신체제에 항거한 1979년 '부마사태'에 직면해 오히려 측근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초래했다. 1979년 10월 26일 사석에서 부마사태의 수습책을 둘러싼 대통령경호실장 차지철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사이의 언쟁 도중 그는 차지철과 함께 김재규에게 권총으로 피격당해 사망했다(10·26사태). 저서로는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민족의 저력〉·〈지도자의 길〉·〈국가와 혁명과 나〉·〈민족중흥의 길〉·〈연설문집〉 등이 있다. 이후 2012년 2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박정희 기념관이 건립되었다.

가족 관계

박정희는 부친의 권유에 따라 1936년 4월 1일 김호남과 결혼, 딸을 하나 두었으나 1950년 11월에 이혼하고 그해 12월 12일에 육영수와 혼인했다. 육영수와의 사이에서는 딸 근혜, 근영과 아들 지만을 두었다. 육영수는 '청와대 안의 야당'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박정희에게 직언을 하였다고 하여 국민의 신망을 얻었으나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문세광의 대통령 저격 사건 중 유탄에 맞아 숨졌다. 이후 장녀 근혜가 국내외의 의전에서 영부인의 역할을 담당했다.

박근혜는 박정희 사후에 칩거했다가 1998년 정치에 입문, 5선 의원을 지냈으며 한나라당의 대표최고위원과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패한 뒤 2012년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첫 여성 대통령, 첫 독신 대통령이자, 아버지 박정희에 이은 첫 부녀 대통령으로 기록되었다. 재임 동안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개편하는 등 박정희의 정치적 유산을 되살리는 정책을 펼쳤으나 2016년 12월 9일 비선을 통한 국정 농단의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결의되어 직무가 정지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공과에 대한 평가 정치·외교

박정희 정권은 민주적으로 수립된 장면 내각을 군사력을 통해 무력화하면서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미 출범 당시부터 정치적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고 평가된다. 당시의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군사정변이 필요했다는 박정희의 지론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이후 정치적 권력의 유지를 위해 3선 개헌과 유신 헌법을 통해 한국의 민주적 정치 제도를 퇴행시킨 점, 그 과정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정당·단체·언론·시민·학생에 대한 강압적 정치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점, 긴급조치와 계엄령 등을 통한 국민 기본권의 제약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박정희 정권의 정치 행위는 결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사상의 측면에서, 박정희는 초기부터 반공을 국가 정책의 중심으로 삼고 대북 강경책과 함께 북한과 경쟁구도를 펼쳤다. 반공을 국시로 삼았던 것은 이승만 정권과 장면 내각까지 이어졌던 것을 계승한 것이었으며, 전쟁 이후 북한과 군사적 긴장이 첨예하게 지속되었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볼 때 당연한 것이었지만, 반공 정책이 이후 독재정권의 합리화를 위해 남용되면서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했던 것은 박정희 정권의 부정적 측면의 하나라고 평가되고 있다.

외교의 측면에서, 박정희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가졌던 미국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 특히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은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베트남 전 시기에는 파병으로 인한 공조 정책으로 어느 정도 협조적인 관계가 유지되었으나, 닉슨 정부가 출범하고 주한미군 철수 공약이 추진되면서 냉각기가 시작되었다. 유신 헌법 이후에는 김형욱의 코리아게이트 사건, 김대중 납치사건 등 독재적 행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비난이 계속되었으며, 그와 같은 독재적 행위를 계속한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경고를 받기도 했다.

박정희는 미국을 비롯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력이 장기적으로 국가의 외교적 독자성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판단으로, 자주국방 정책을 수립, 개인화기를 국산화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어 무기를 국산화하기 시작했으며,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여 대북 정책에 있어 자주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런 정책은 후일 거시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경제

박정희 정권이 출범할 당시, 분단과 전란의 후유증으로 한국의 경제 상황은 세계 최하위권에 가까웠으나,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박정희 정권은 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고, 포항제철 등 중화학공업을 육성했으며, 고속도로 건설로 산업 인프라를 확충했고, 수출 주도 정책을 수행했다. 그 결과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통한 정책의 일관성과 독재적 권력의 확보를 통한 강력한 추진력으로 결과적으로는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박정희가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이미 경제발전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았던 제2공화국의 장면내각의 정책을 이어받은 것이라는 점, 중화학 중심으로 경제 성장의 토대를 확보하려는 정책은 1950년대 이후 이승만 정권 시대에서부터 추진되어 왔었다는 점, 냉전 시대 첨예한 대립지역인 한반도의 중요성을 인식한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의 원조가 계속되었다는 점, 수출 주도 정책 역시 이승만 정권 때부터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장면내각에서도 강조되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경제 성장을 박정희 일인의 치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반론이 있다. 게다가 정권 출범 초기부터 집중적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가 기업과 야합하면서 거대 재벌의 출현을 낳았고, 정치권력과의 오래된 유착관계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박정희의 경제 정책이 가졌던 기형성을 보여준다고 평가받고 있다.

사회

박정희 정권 출범 초기의 한국 사회는 6·25 전쟁과 이승만 독재 정권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민주적으로 구성된 정부를 통해 다양한 형태와 경로로 근대적 민주사회의 경험이 축적되어 가던 중이었다. 이승만 장기 독재 체제의 기반이었던 대통령중심제의 폐해를 절실히 느낀 한국사회는 의원내각제 기반의 헌법을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의회는 양원으로 구성되었고, 집권 내각의 총리가 실질적인 정부 수반이었으며,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여 민주적 제도를 바탕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군사정변을 통해 정권을 확보한 박정희는 다시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로 회귀했다. 이에 따라 사회 전반의 민주적 제도와 사상·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기 시작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성과 위주 경제정책은 국토 전반에 대한 불균형 발전으로 연결되었다. 농촌이 붕괴되고 도시 집중화 현상이 일어났으며, 노사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도시 집중화 현상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인구 팽창을 가속화하여, 이후 서울 중심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력이 집중되는 기형적인 구도를 낳았다.

1970년의 와우아파트 붕괴사고, 지금의 성남시인 광주대단지 사건 등은 이런 기형적 구도하에서 발생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또한 박정희 정권은 정권의 유지를 위한 선거 과정에서 영남과 호남의 대립, 도시와 농촌의 대립 등 지역감정을 조장하여 이후 지역에 따른 부정적인 정치구도가 공고해지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문화

박정희의 오랜 독재는 문화 전반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정부 주도의 정치·경제 정책은 사회 전반에 도덕성이나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보다 경제적 가치를 우선에 두는 문화를 탄생시켰고, 대통령중심제와 군사문화는 권위주의 문화를 사회 전반에 정착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상명하복을 바탕으로 결과를 중시하는 문화가 관료와 직장 등에 고착되면서 원인과 과정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나 다양성의 가치가 경시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 사회의 문화를 대표하는 예술의 창작에 있어서는 정부 시책에 부합하지 않는 작가들에 대한 탄압이 이어져,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창작 활동은 제약을 받았다. <분지>의 남정현, <오적>의 김지하 등 많은 시인과 작가들이 필화 사건으로 구속되었으며, 유신 이후에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검열이 시행되었고, 광고주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로 <동아일보> 광고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박정희 시대의 문화는 그 상상력과 다양성의 폭에 제한을 받아 암흑기에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 다시보기위해 옮겨온 글임)

[문장대(이종하)]

그렇게 대단하던 5.16혁명은 간데 없네요.

[아름다운강산]

그러게 말입니다.
시작은 군사 구데타엤지만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중흥을 가져왔고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선 우리 아닙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수준만 좀 높아지면 진짜 1등국가 가 될 터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