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18_제173차 최고위원회 회의＜국민의힘, 분당사태 초읽기에 들어갔나?＞(2023.10.18)

[자연인jina(안산)]

<국민의힘, 분당사태 초읽기에 들어갔나?>

231018_제173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국민의힘, 분당 사태 초읽기에 들어갔나?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감사에서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구속 사안이고,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말할 자유가 있다지만,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위해 영혼까지 끌어다 1년 넘게 전력 질주했던 검찰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건 한 건 모두 구속 사안이라면, 왜 영장이 기각되었습니까? 법원이 검찰의 입맛대로 처리해주지 않아서 법원에 불만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판사에 대한 겁박입니까? 무능한 검찰의 자기 고백입니까? 영장기각 판사에 대해 압수수색이라도 할 생각입니까? 

대체로 국민들은 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더라도, ‘일단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라는 말부터 합니다. 그것이 삼권분립,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고, 헌법정신에 대한 존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 체계상 검찰은 행정부의 일개 부처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왕도 아니고, 신성불가침의 권위를 부여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오만한 태도는 수원지검 국감장에서도 터져 나왔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검사 비위 의혹 제기’에 수원지검장은 국회의원의 질문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정책도 살펴보고, 예산도 살펴보고, 해당 기관 구성원의 비리도 당연히 파헤칩니다. 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해 국감장에서 말하면 안 됩니까? 기가 찹니다.

국민의힘 분열 상태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12월쯤 당을 떠날지 남을지 선택하겠다’, ‘신당을 창당한다는 것, 이것은 열려있는 선택지이고 최후의 수단’이라고 유승민 전 의원이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눈물의 기자회견도 심상치 않습니다. 눈물의 고별 기자회견, 눈물의 분당 예고 쇼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기현 대표 체재로 총선을 치른다니 저로서는 낫배드(Not bad), 나쁘지 않고 오히려 환영합니다. 윗돌 때서 밑돌 메꾸는 이런 당직 개편을 보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이준석 두 사람은 저와 생각이 많이 다른가 봅니다. 다르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상 이 두 사람이 요구하는 변화와 혁신은 별무소용(別無所用)일 것입니다.

윤석열 사전에 변화와 혁신은 없고, 따라서 핫바지 바지사장을 내세워 총선을 뒤에서 지휘하고, ‘총선 결과에 나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윤 심은 변함없이 고수될 것이니, 유승민, 이준석의 고심도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밀고 나중에 양두구육을 외치며 후회한들 다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바로잡습니다. 어제 MBN 단독으로 ‘친명계 반대 속 이재명 대표 “가결파 징계 안 한다”’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 지도부는 ‘가결파를 구별할 수 없고, 구별한들 이분들에게 어떤 조치와 처분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보류 상태이고, 특히 당원 징계(청원)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을 숙고 중에 있습니다. 정무적 판단 절차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조치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신상필벌, 당연하고도 일상적인 당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선당후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