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법원의 늑장 재판 해소해야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법원의 늑장 재판 해소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4.10.01 00:4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 지연에 불신 증폭…국민 고통·부담만 커져
“모든 국민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가 헌법 규정

2019년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어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지 11개월 만이다. 현재 네 건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징역형 구형이다. 반면에 이 대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다. 지난달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선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는 이른바 ‘6·3·3법’이 적용된다. 1심 재판은 6개월, 2심과 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규정이다. 1991년 13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항으로 올해로 법 시행 33년을 맞았다. 이 조항은 1994년 공직선거법을 만들 때도 똑같이 들어갔다. 선거법 위반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후보자에 대해선 신속한 재판으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2022년 9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은 아직도 1심이 끝나지 않았다. 재판부가 예고한 대로 다음 달 15일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법정 시한보다 1년8개월이 늦어지게 된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언제까지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없지만 사법 정의를 위해 신속한 재판이 중요한 건 마찬가지다.

신속한 재판은 범죄자의 처벌뿐 아니라 시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법원 통계를 보면 2019년 9.9개월이었던 민사합의부의 1심 처리 기간은 2021년 1년을 넘어서더니 지난해에는 15.8개월에 달했다. 형사합의부의 1심 처리 기간도 2019년 174일에서 지난해 228.7일로 길어졌다. 재판이 늦어질수록 억울한 피해자가 고통받는 시간도 길어진다. 변호사비 등 소송 비용의 대폭 증가로 재판 당사자들의 부담만 불어난다.

결국 법원의 책임이 막중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때부터 재판 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에서 재판 지연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보여준다. 법원은 이대로 국민의 사법 불신이 심각해지면 위험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법언이 있다. 불필요하게 시간을 끄는 재판은 마땅히 실현돼야 할 정의를 지연시킬 뿐이다.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도 단호히 배척해야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관 증원도 22대 국회에선 적극적으로 논의하길 바란다. 

• sunp**** 15분 전

  불괴이 판괴놈들이 있는한 사법 정의는 요원 하다 ~ 참에 곳곳에 박힌 괴뢰들 특히 사법부 언론방송에 박힌 프락치 간자 괴뢰들을 청소 해야 나라가 발전하고 평온 하다 씨잘데기 없는데 신경 끄고 간첩 간자 프락치들 제거에 집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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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de**** 20분 전

  늑장 부리는 판사는 3개월 감봉하고 1달 더 늦으면 중징계하고 2달 더 늦으면 자진사퇴시키고 3달 더 늦으면 파면시키면 해결된다 . . . 판사들에게도 탄핵을 마구 마구 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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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dk**** 24분 전

  누가 봐도 명백한 이재명의 범죄 구형에만 몇년 걸렸다ᆢ 피의자의 지연 전략도 있었고 재판부의 고의 지연 의혹도 있다ᆢ 이재명의 끝은 반드시 교도소여야 한다ᆢ 대통령실이 아니라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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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ch**** 44분 전

  늑장 재판도 직무 유기다. 의도적인 늑장 재판을 유도하는 판사를 배임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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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ha**** 1시간 전

  오늘날 사법정의가 땅에 떨어져 나라가 어지러운 것은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탓이 크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농간을 부려도 사법부가 제때 역할을 수행했다면 그들이 정치판에 발을 붙이며 사회를 어지럽히지 못했을 것이다. 이를 초래한 사법부의 재판지연은 판사들의 고의성이 짙다. 신속한 재판으로 정의를 세우라고 급여를 주며 사회적으로 대우를 해 주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배신행위다. 그들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정의 실현을 가로막는 행위는 직무유기이자 6:3:3을 규정한 법을 위반한 엄연한 범법행위다. 법을 운영하는 판사들이 먼저 법을 위반하고도 버젓이 행세하는데 어찌 국민들이 그들의 판결에 따르겠는가. 이 법을 위반하여 판결을 지연시키는 판사들은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처벌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처벌규정을 추가해서라도 법을 살려야 한다. 의원들이 그렇게 하려 들지 않겠지만 이 퇴락의 질곡을 벗어나기 위해서 국민들은 그들에게 요구해야 하고 따르지 않는 자는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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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美 대선 앞 평가한 中 반도체, 엔비디아 AI칩에 2년 뒤진다  유료 전용

• hall**** 3시간 전

  AI 판사 제도를 도입하면 법원의 늑장 재판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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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 3시간 전

  이지경 만든 원인제공은 문재인의 친북반미사상이 김명수를 몇단계상향 대법원장시킨데서 비롯됬다 그런데 앓밖아둔 판사들 요지부동 이념재판때문에 혼란은 더 커질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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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b**** 6시간 전

  속전속결로 이젠 사법질서 교란 행위의 고리를 끊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가 물꼬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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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8시간 전

  재판 질질 끄는 것과 솜방망이 처벌은 판사 밥그릇 지키는 수단인데, 늑장 재판이 개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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