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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처분에 관한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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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3.12.27 17:37:31 |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공사업자선정지침 별표5 제출서류에 최근3년이내의 시군구등 발부 행정처분 확인서류가 있는데 과징금,과태료,영업정지,등록말소등의 행정처분을 가상할수 있는데 시정명령도 저촉사항으로 보아야 될건지 질의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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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는 저희아파트 적격심사표입니다. 표준평가표의 비고1, 비고2 , 비고3 이 삭제됐습니다. 특정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1회성 적격사표에 불과합니다.
의결에 참가한 동대표들은 주택법위반,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당하여 현재 수사중에있습니다.
제질문의 요지는
관리소장은 입대의 의결결과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했을 뿐 자기는 잘못이없다고 주장하며 빠져나갈것에 대비하여 행정처분확인서가 서류미비임에도 15점 만점을 부여한 것은 명백한 잘못임으로 어떤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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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렌지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행정처분확인서는 입찰참가자격에서 도장 및 미장,방수로 정하고 있으므로 복수면허 업체만이 입찰자격이 있기에 행정처분 확인서 역시 복수면허(도장 및 미장,방수)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처분을 받은 도장면허를 제외하고 확인서를 제출했으니 이는 소장이 적발하여 서류미비로 탈락을 시켜야는데 이부분 만점을 부여했으니 고의든 실수든 책임을 져야하고 이에대해 고소를 하려는 것입니다.
힘든싸움이 됩니다
저도 비슷한일을 당하여 ..잘압니다...증거가 확실해도 1년은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