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반대로 가치가 더 비싸져도 소급할 마음이 있는가?

[은제골렘]

총을 뽑는다는 건 총을 맞을 각오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겠지?
소급적용으로 더 뱉어낼 마음이 있냐는 말이다.

[나도찍먹할거임]

일단 재판에선 개정법이 피고에게 유리할 경우에만 소급함.

[이야독하다독해]

ㅇㅇ 이건 맞음

[취한사람]

미리 통보 안했을때만 그런거 아냐?? 통보해도 소급하나

[은제골렘]

그건 그거대로 뷔페미니즘 같다고 생각함 ㅋㅋㅋㅋ 마음대로 골라먹기 ㅋㅋㅋ

[나도찍먹할거임]

재판의 경우임. ‘혹시 개정법에서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으니, 혹은 가벼워질 수 있으니 기다렸다 범법해야지!’하는 사람은 없자나. 게다가 피고에게 불리할 경우는 해당사항 없으니 그럴 필요도 없고.

[슈고]

소급 적용으로 불리하면 요구를 안하지... 생각좀해

[은제골렘]

그건 당연한건데 막고라 할 생각이 있냐는 거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