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특별자치법 규정에 따라 인구2만이 되어야 읍이 되는데 완도에서 인구에 미달한 노화읍 금일읍이 읍이 되었던 이유

[완도섬지기]

완도는 도서지역 특성상 동부권 금일읍 중부권 완도읍 서부권 노화읍을  키워서 

주변 도농지역을 지역을 키우려 했던것 같습니다 인구가 2만이 되지 않아도 도농

복합형태의 읍이라 보시면 됩니다   

금일과 노화가 읍이 승격당시 인구가 만명은 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1만명 이하로

인구수가 감소했고 금일읍은 오히려 고금면 보다 인구가 더적습니다

인구수가 줄면 읍이 면으로 강등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면이 읍으로, 군이 시로 승격한 경우는 있어도 강등된 경우는 없습니다.

행정구역의 승격은 단순히 단위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부수적인 제도, 행정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재정이 필요한 일입니다. 간신히 승격을 완성한 곳이 인구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강등당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행정을 처리하지 않되므로, 그것은 오히려 재정낭비의 원인이 됩니다.

또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행정단위의 강등이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면의 통합을 통한 읍 승격 등, 소규모지역단위의 통합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령 인구가 2만을 밑돌게 된 A면에다가 3천, 4천, 5천명의 소규모 읍을 통합하면 행정기관을 늘이지 않고도 행정단위를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특별시

특별시는 수도인 서울특별시 하나입니다.

광역시

높은 재정 자립도 및 자치 능력을 갖춰야 하며,  그 지역에서 거점 도시의 역할을 해야 하고, 인구 100만이 최소한의 조건이 됩니다.

도

조선시대때 조선팔도(남한은 5도.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북)중 충청, 전라, 경북도를 나눠 현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도가 됨. 특별한 조건이 있는게 아니며, 인구가 집중된 경기도의 경우, 남부는 수원시에 있는경기도청에서, 북부는 의정부에 있는 도청 제2청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하급 지방자치단체

시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야 하며 아래 조건에 맞아야 함.

1.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 이상.
2.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가구의 60% 이상.
3. 1인당 지방세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경향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기준이상.

시(도농복합시)

1.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읍·면 따위)이 있는 군.
3. 인구 2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이상인 군.
   
      이 경우 인구가 15만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당해 지역의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 이상.
   • 전국 군의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형성된 도시, 인구 3만 이상,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복합시의 일부 지역. (예 : 계룡시)

군

위에서 설명한 도농복합시의 조건에 미달되면 그대로 군입니다.

구(자치구)

특별·광역시 내에 설치되는 구입니다. 특별·광역시 내에는 자치구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일반 시에 있는 구와는 다릅니다.

---

하부 행정기관

구(자치구가 아님)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폐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 마산시)

읍 

1. 인구 2만 이상. 그 대부분이 도시 형태를 갖춰야 하며, 아래 조건에 맞아야 함.
   •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 이상
   •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가구의 40% 이상. 
2. 군청소재지
3. 도농복합시의 면 중 하나

면

읍의 조건에 미달되면 면입니다.

동(행정동)

시에 설치되며, 인구 등에 따라 한 행정동이 여러 법정동을 관할하거나, 한 법정동을 여러 행정동이 나눠서 관할합니다. 보통 인구가 5만이 넘고, 행정 업무가 과도하면, 두개 이상의 행정동으로 분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소로서 사용되는 동은 행정동이 아닌 아래서 설명할 법정동입니다.

---

그 밖에... 하급 행정구역으로

리, 동(법정동)이 있습니다. 이는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재편때 부락 단위로 설정되어, 웬만해서는 현재까지 유지되어 내려오는 경우가 많으며, 하천이나 산의 능선을 경계로 합니다.

[캐시[Cache]]

전에 섬과바다님이 금일과 고금인구를 말씀하신거 같아요.
예전처럼 동네사람들이 기동성이 없을때는 내 동네에 모든게 갖추면 좋지만 지금은 복잡한건 제발좀 남동네로 갖다놔라 식이니까
읍이니 면이니 하는건 큰 의미가 없는것 같아요
예전에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될때즈음 송정리의 반발로 송정시로 잠시 한적이 있지요
나주 영산포 가 나영시였다가 몬 또 고려 건국시 의미있는 지명 금성이라는 지명을 잠시 사용한적이 있고 지금은 나주 잖아요
행정 편리는 두고라도 지역의 통합은 그지역의 자존심에도 연결되니까 그것도 생각해볼 문제 같습니다.
통합위주로하다보면 여그같이 직할시 한복판에 쌩뚱맞은 옹진군청이 있다는

[모두사랑]

ㅎㅎㅎ 같은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