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장 기각 판사도 "소명" 인정한 위증교사, 뭘 조작했다는 건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영장 기각 판사도 "소명" 인정한 위증교사, 뭘 조작했다는 건지

조선일보

입력 2024.10.02.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02/KQUNSM6JPVCVHAPETN44BTIO44/

[사설] 영장 기각 판사도 “소명” 인정한 위증교사, 뭘 조작했다는 건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1심 결심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전기병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위증 교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되자 “검사가 증거를 숨기거나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가 드러나 다시 기소됐다.

김씨는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났고 (나한테 덮어씌웠다고) 얘기 좀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우리 주장이 담긴 변론 요지서를 보낼 테니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말하는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작년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재판부도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창작과 편집, 조작의 산물” “검찰의 판타지 소설” “나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라고 했다. 증인이 위증을 자백하고 이 대표 음성까지 나왔는데 거꾸로 검찰이 조작했다고 공격한 것이다. 이 대표의 최대 치적이라던 대장동 비리에 대해 엉뚱하게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했던 것과 다를 게 없다.

이 대표 주변엔 위증 교사 의혹이 유독 많다. 이 대표와 측근들은 “백현동 개발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허위 사실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되자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토부가 협박하지 않았느냐”고 거듭 물었다고 한다. 이 대표 주변 인사 2명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알리바이까지 조작했다. 대북 송금 사건에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진술을 바꾸기 위해 별별 수를 다 썼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겐 휴대폰을 버리고 도피하라고 지시하고 감시용 변호사도 붙였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은 재판부에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벌인다고 한다. 말이 탄원이지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건 담당 검사에 대한 청문회를 2일 열겠다고 했다. 이 대표 처벌을 피하려고 역공세를 펴는 것이다. 아무리 적반하장이라지만 도가 지나치다.

작대기

2024.10.02 01:00:10

재명은 희대의 범죄+거짓말+사기꾼 이다!!! 이런 XXX는 대통령은 커녕, 말단 공무원을 해서도 안될 악취가 진동하는 걸레다!!! 지금 재명이가 대한민국의 정치품격을 형편없이 추락시키고 있다!!! 빨리 감방으로 보내는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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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0.02 02:37:53

이제 더 이상 시간 끌지말고 빨리 선고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리고 조용히 삽시다 이런자는 영원히 정치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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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照

2024.10.02 02:20:45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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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0.02 04:23:50

이재명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이다. 이런 자를 그냥 내버려 두면 한국 정치는 폐허가 될 것이며 한국의 윤리 수준은 땅으로 떨어질 것이다. 참으로 악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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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가이99

2024.10.02 02:05:11

감빵에 있어야 할 것이 돌아다니며 헛소리하고 있다. 저런 헛소리도 가중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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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우니

2024.10.02 04:07:59

니 주위에 누가 있어 이리..대 놓고 망발인가?? 나라의 미래는 안주에도 없고 단지 자신의 권력욕만을 향하여 질주하는 친구..동년배로 같은 타임라인을 공유하는 본인으로선 참으로 당신의 대가리 속이 궁금하다..젊었을 때 대가리는 좀 있었던 듯 한데...시간이 흐름에 너는 넘 오만해 졌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는 친구...최소한 니 말년보다 내 말년은 니보다 낫다는 생각에 스스로 위안을 삼는다...암튼 이 친구야 제발 그 O의 욕망을 내려 놓아라..끔찍하고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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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10.02 03:54:27

똥싸놓고 낑깡대는 강아지 같은 녀석 같으니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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솟대위 기러기

2024.10.02 05:31:23

천하에 거짓말쟁이 입만 열면 구라치고 보는 눈은 뻔뻔함의 극치. 갈라진 뱀의 혀처럼 날름거리며 거짓을 밥먹듯이 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저자를 영원히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과 격리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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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10.02 04:46:34

우리나라법이 그냥대충하는건 없다 법에서 결과는 정확하게국민누구나 알수있게 처리하리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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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아비

2024.10.02 07:49:26

이재명이는 인간으로 보기 어렵다. 이재명이를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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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4.10.02 07:30:17

하늘이 내린 희대의 사기꾼 이재명 사기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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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0.02 07:22:21

숨쉬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저 자의 행태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만 하는 건가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엄정한 법적 처벌로 일벌백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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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4.10.02 07:32:53

이재명과 떨거지들은 평생을 괴담 조작 선동하며 살아왔기에 남들고 그러려니 하는 모양이다. 사기꾼 눈에는 사기꾼만 보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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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옹성

2024.10.02 08:54:05

발악하는 저 형태를 보노라면 인간말종이 설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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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urul

2024.10.02 08:34:47

내 살다 살다 별 드러운 꼬라지를 다 보고사네...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 빨리 정리해 쳐넣는게 국익에 국민에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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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오시요

2024.10.02 07:32:57

저렇게 발악을 해대는 민주당 정말 추악하기 전에 불쌍타 모든 의원들 자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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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은 싫어요

2024.10.02 07:23:03

"점보시는 분"은 이재명의 관상을 잘 파악하여 놓아야 할 것 같다. 이재명의 사주팔자 (타고난 운수)역시 잘 기록 하여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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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10.02 07:22:36

좌편향 판사 유창훈도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지연 시키려던 좌편향 김동현 판사는 미적거리지말고, 1심판결에 임하라! 633원칙 잊지말라! 리짜이밍의 대장동 비리를 “윤석열 게이트”라고 조작하려던 김만배와 신학림의 가짜뉴스 잊지말라! 리짜이밍 방탄하겠다고 더불어쓰레기당 역공세를 펴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하루빨리 文李曺 깜빵에 보내라!!! 그날이 윤통 지지율 되찾는 날이다. 탄핵운운하는 숨은 간첩들 발본색원 할 수 있는 날이 머잖았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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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007

2024.10.02 05:45:11

아직도 지지율이 높은데, 뭔소리를 해도 먹히지, 지성적이 못한 가게 게 붕어 들이 대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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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h

2024.10.02 09:09:40

법원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개나 소나 기소하고 항고하기 때문이다. 법원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수십배로 올려라. 그 수수료로 판사 더 모집해도 된다. 특히 대법원 항고 수수료는 수 백배로 올려라. 재명이 같은 인간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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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익

2024.10.02 08:27:15

뭐, 검찰이 조작했다는 것외에 할 말이 없는거다. 위증교사는 녹취록에서 나온다. 이걸 인지하지 못하는 판사는 판사가 아니다. 인지하지 하지 못하는 판사가 바로 유창훈인데 이제 그런 판사가 있어서는 안된다. 11월에 재판부는 이재명이 저질른 죄에 맞게 판결하기 바란다. 이 자식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법꾸라지 행동을 보는 것도 이제 지겹다. 제데로 판결하여 이 자식의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기 바란다. 이 자식 정말 꼴 보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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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4.10.02 08:21:46

'과연 상식에 맞는 법원 판결이 신속히 나올까?'라는 두려움이 든다. 세상이 이러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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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8282

2024.10.02 08:06:12

이재명이는 본인이법을위반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구나! 한심한위인 뜨벌이당도 정신들차러요 ? 배는벌서 강건너가고있서요? 인제는죽은자식 ** 만지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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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0.02 08:00:18

아직은 개딸들이 탄원서를 보낸다니 이재명구하기에 힘을쓰고있군.. 얼마나 가려나? 구하기 힘들면 테러나 구명포기중 선택할것이다.. 이것도 관전 포인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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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네

2024.10.02 07:55:47

불체포특권이 필요해서 국회의원이 될려고 그렇게 난리치고, 당대표까지 꿰차고 방탄국회 만들고, 온갖 쑈로 재판 지연시키고,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희한한 입법으로 사법부 위협하고, 사비로 조직한 개딸들 동원해서 여론전과 협박전 벌이고, 자기한테 비판적인 국회의원들 공천탈락 시키고,,,스스로 발이 저리니까 저 짓을 했겠지. 떳떳했다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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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

2024.10.02 07:54:50

저 1명이 대한민국 법치를 할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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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쫑

2024.10.02 09:16:50

민주당은 참 안타깝고 우스운게... 일개 개인의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왜 당이 나서서 난리인가? 재명이가 알아서 변호사와 할 일인데. 왜 당이 나서냐고. 국민의 세금도 허벌나게 받아 운영되어야 할 당이 한 개인의 비리에 이렇게 나서는 이유가 직무유기이고 세금낭비다. 국민의 위한 정치를 할 당이 한 개인의 비리를 방탄하기 위해서 나서는게 맞는 행위냐. 범죄자 뒤에 병풍처럼 따라다니는 최고위원들 꼴보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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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4.10.02 07:42:42

사기전문 민주당은 들어라 먹사니즘 민생 공정의 첫걸음은 너네들 연봉삭감과 특권 내려 놓는것이다. 너희들 배 속에 기름기 잔뜩 채우고 민생 국민 외치는게 김정은과 뭐가 다르나. 기관지 앞세워 거짓선동으로 국민 희롱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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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0.02 05:59:45

종교적 신념? 북한이고 김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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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0.02 04:36:37

대한민국 삼권분립 나라다 검사는 행정부수반 대통령의 지휘 하에 있어 대통령의 정적을 기소 할수 있지마는 사법부는 대통령 부하가 아니므로 대통령의 정적을 압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민의 대부분이 사법부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판결을 한다며는 독재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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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가기

2024.10.02 09:15:05

명태균 보도도 못하면서 참말로 웃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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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은

2024.10.02 09:04:14

찢재명은 참 악랄한 인간이다. 그를 아버지로 섬기는 개딸이나 그의 지지층도 그에 못지 않게 악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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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기

2024.10.02 08:01:50

저런자를 대통령 후보를 내세운 당도 문제이고 저런자를 성남시장으로 뽐아준 시민도 문제이고 저런자를 지사로 뽑아준 도민도 문제가 아닌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헤치려 드는 자는 최고의 형량으로 다스려야 할 흉악범 보다 더한 극형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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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가기

2024.10.02 05:18:07

김대남 녹취록도 보도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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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가기

2024.10.02 00:45:49

이건 재판장이 판단할문제다!! 그러니 수구언론 소리를 듣는거다!! 괜히 재판관여 의심 받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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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날은

2024.10.02 09:52:06

이자는 이완용이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보다 더 이나라에 해를 끼치는 자이다. 단군이래 가장 비열하고 천성이 악으로 가득찬 자이다. 이나라의 미래에 전혀 도움정도가 아니라, 해악만 끼치는 정말 나쁜자이다. 하루 빨리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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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mann

2024.10.02 09:47:27

지렁이도 밟히면 꽥한다잖아요? 그냥 하는데로 두세요.사람을 속일수 있어도 숭숭 뚫린 하는은 못 속입니다.....위증교사범으로 결론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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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4.10.02 09:46:19

전현희 씹다 버린 껌딱지 배에 기름 채울려고 어지간히 눈도장 찍고 다니네 얘는 입이 걸레지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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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2024.10.02 09:38:15

이재명같은 사람은 지구상에서 사러져야 세상이 올바르게 되고 평온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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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24.10.02 09:33:40

국민의 자존심을 심히 상하게 하는 전과 범이 당 대표라 는 것을 아버지 당 사람들은 자존심도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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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빵

2024.10.02 09:29:38

변론 요지서를 보낼테니 기억을 되살려보라..고..국토부가 말한건 협박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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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4.10.02 09:25:59

이재명은 증거가 말을 한다. 재판에 들어 가면 증거로써 얼마나 재판에 많이 들어 가느냐에 따라 판결이 난다. 감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검찰과변호사의 그 증거에 따라 이재명이 유죄나 무죄나 판결음이 난다. 여기서 아무리 감정적으로 떠들어 보았자 소용이 없다. ㅋㅋㅋㅋㅋ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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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77

2024.10.02 08:24:45

떵개들 몰고 다니며 주둥이로만 이러니 저러니 지껄이는 건 혐의를 백프로 인정한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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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10.02 07:01:20

차라리 범죄 저지르고 적덕 했다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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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24.10.02 06:21:18

판결로 입증될텐데...재판부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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