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도 유가보조금 지원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준호]

260630(보도자료) 전세버스도 유가보조금 지원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교통서비스정책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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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도 유가보조금 지원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1,700개 업체, 4.9만명 운수종사자의 유류비 부담 경감 및 처우개선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화물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전세버스를 추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전세버스 업계는 통근·통학용 비율이 증가(46%`05→73%`23)하고, 노선버스의 수송력 보완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정부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지속 건의하였다.

ㅇ 고유가로 부담이 증가*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는데, 지난 4월 국회는 상황이 어려운 전세버스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 유가 상승으로 인해 `25.4분기 대비 차량 1대당 월유류비 37만원 증가

□ 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세버스에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지급단가 등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7월 중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ㅇ 업계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 카드발급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