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韓美中 자율 주행 누적 거리… 50만 vs 3000만 vs 1억㎞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경제포커스

[경제포커스] 韓美中 자율 주행 누적 거리… 50만 vs 3000만 vs 1억㎞

조선일보

이인열 기자

입력 2024.10.02. 00:10

https://www.chosun.com/opinion/economic_focus/2024/10/02/ED6G6EH2Z5F55PVARV2REYRMCU/

[경제포커스] 韓美中 자율 주행 누적 거리… 50만 vs 3000만 vs 1억㎞

지난 9월 2일 중국 베이징 다싱 지역에서 한 택시가 자율주행 택시 옆을 지나가고 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2020년 9월 자율주행 시범 지역을 시작했고, 2023년 3월 베이징 이타운에서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업적 운영을 승인했다. 2023년 말까지 30개 이상의 중국 도시에서 자율주행 도로 시험 면허를 발급했으며, 우한은 3,000㎢에 걸쳐 3,379㎞의 편도 시험 도로를 개통하여 770만 명의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EPA 연합뉴스

50만km 대 3000만km 대 1억km

한국, 미국, 중국의 자율주 행 실력을 상징하는 수치다. 국내 자율 주행 1위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도심 자율 주행 누적 거리는 50만km다. 미국 웨이보의 로보택시는 3000만km. 그것도 사람이 타지 않은 완전 자율 주행 기준이다. 이런 수치도 중국 앞에선 새발의 피다. 중국 바이두의 누적 운행 거리는 1억km가 넘는다. 중국엔 이런 자율 주행 회사가 60개 더 있다고 한다. 중국 우한 등에선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모는 자동차와 뒤섞이면서도 사고 없이 능숙하게 나아가는 자율 주행 행렬이 이어진다. 올 초부터 중국의 자율 주행 실력에 미국마저 기겁하고 있다. 자율 주행은 미래차 경쟁에서 궁극의 승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자율 주행은 자동차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인류 전쟁사에서 최초의 드론 전쟁으로 기록되겠지만, 이후엔 자율 주행으로 무장한 로봇들의 전쟁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런 첨단 경쟁에서 우리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현대차와 기아는 자율 주행 누적 운행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 이 업체의 최고위 경영진에게 이런 얘길 들었다. “미국 자율 주행이 운전면허증 1년 차라면 중국은 10년 차 수준이다. 그 격차는 급속히 더 벌어져 갈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하냐는 두려움이 든다.”

2015년부터 서울과 제주도 등에서 자율 주행차 437대가 운행했는데 안전 등을 이유로 반드시 사람이 타야 가능했다. 올 들어 겨우 ‘운전자 없는’ 자율 주행이 가능하게 됐다. 자율 주행이 급성장해야 할 가장 중요한 10년 시기가 이런 각종 규제에 막혀 있었던 셈이다. 자율 주행만 그랬을까.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능가하는 AI혁명 시대로 가고 있는 지금, 글로벌 최고 기업과 국가들은 ‘규제 감축’을 넘어 ‘규제 없음’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장애물이 잔뜩 놓인 도로에 차들을 달리게 하는 꼴이다.

최근 한 모임에서 “한국에서 인구 출생률은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데 천정부지로 치솟는 출생률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바로 규제 출생률이었다. ‘경제 사령탑’ 출신의 A는 “새 규제를 만들려면 다른 규제를 없애도록 하는 규제 총량제까지 만들어봤지만 무용지물”이라며 “여기엔 국회의원들의 입법 규제가 빠져 있는 데다 규제를 세는 기준도 모호해 실효가 적다”고 한탄했다. 과연 그럴까. 따져봤다.

우리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집계된 ‘행정규제’ 수는 1만5000여 건. 그런데 이 수치를 통시적으로 추적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1997년부터 법으로 등록 규제 현황을 공개해왔는데 2015년 등록 단위를 규제사무에서 규제조문으로 변경해버렸다. 동일 잣대로 모니터링이 어려워진 것이다. 최근 AI로 집계해보니 우리나라 규제 수는 8만8003건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여기에도 포함 안 되는 국회의 입법 규제는 또 어떤가. 21대 국회 통과 법안 2900여 건 중 규제 법안은 1973건(69%), 지원 법안 890건(31%)이다.

실제 분석하다 보면 도대체 규제 법령인지 지원 법령인지 애매모호한 것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규제 감축을 피하려는 꼼수로도 보인다.

한국은 규제 포퓰리즘 국가다. 일단 과도할 수준의 규제부터 내놓고 당사자들이 애걸복걸하면 ‘깎아주는’ 방식이다. 이러고도 미래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면 그게 또 다른 ‘기적’이라 불릴 것이다.

이인열 기자  

꿀 벌

2024.10.02 03:09:23

우리는 규제를 만드는 자들을 보면 국회에서 법도 모르는 자들이 국민을 옥죄는 규제를 만들고 있다. 국회를 해산 시켜야 대한민국이 살아 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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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4.10.02 01:44:43

한국에 규제가 많은 건 사실이다. 그리고 이건 경제 발전에 큰 장애물이다. 중국은 규제를 과감히 없애기 때문에 과학 기술 발전이 한국을 추월해 가는 것이다. 지금 이러다가는 한국은 다시 중진국으로 후퇴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 진짜 한심하다. 한편 자율주행차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중국에서 사고 많이 낸다.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택시로 운행하면 택시 기사는 실업자가 된다. 좋은 일 아니다. 아무튼 한국이 규제를 줄여야 하는 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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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c52

2024.10.02 01:21:52

미국과 중국은 황무지 땅이 많아 그곳에 몇 일만 자율주행해도 몇 천 km가 그냥 나와 버린다. 대신에 한국은 땅 덩어리가 작지 않나? 왜 그러한 변수를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km수로 비판하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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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qdt

2024.10.02 09:45:44

규제 탓 하는 것도 이젠 지겹다. 규제만 탓하지 말고 예를 들면 테슬라처럼 중국에서 자율주행 승인을 받아 주행거리를 쌓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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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거사

2024.10.02 07:12:42

한국은 정치를 개혁하지 않으면 곧 3류4류국가로 후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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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10.02 06:07:01

과학 기술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척도다. 과학 기술을 적극 장려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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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비

2024.10.02 04:57:37

땅덩어리 사이즈를 무시한 비교입니다. 우리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나라고 땅 넓은 나라의 고속도로엔 거의 차가 없어서 수십킬로는 독무대로 달릴 수 있습니다. 차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주행한 거리 비교가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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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0.02 04:53:28

한미는 자본주의 국가지마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다 80년에 홍콩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백화점을 둘러 본적이 있다 백화점의 종업원들의 장사 수법과 판매가 반대이다 자본경제는 하나의 상품이라도 더 팔려고 써비스가 좋고 공산경제는 필요한 상품 스스로 골라가기에 써비스 재로다 많이 팔려는 경제 안팔아도 좋으니 소비자들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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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가기

2024.10.02 00:48:26

용산 행정관 김대남이 윤석열 김건희 정확히 판단했더라!! 거기에 답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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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lark

2024.10.02 08:30:37

지금이 아날로그 시대인가 수치 가지고 키 재기 하게. 꼭 마일리지가 높아야 앞 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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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

2024.10.02 08:29:20

공무원 머릿수를 대폭 줄여야 규제 줄어듭니다. 공무원 앉혀 놓으면 어쩔 수 없이 규제는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지요.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스스로 뒷다리 잡는 경우는 더 늘어나니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작은 정부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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