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법원도 “이태원 참사는 인재”라는데 서장만 책임지나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법원도 “이태원 참사는 인재”라는데 서장만 책임지나

중앙일보

입력 2024.10.02 00:32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재판이 열린 지난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유가족들이 재판 결과가 나온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책임 있는 사람한테 딱딱” 발언에 수뇌부는 유임
총체적 부실 확인됐으니 합당한 책임, 후속 조치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법적 판단이 그제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고, 송모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과 박모 전 팀장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참사의 책임이 이들에게 국한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를 “국가사회 각 직역의 안전의식 결여가 켜켜이 중첩되면서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규정했다. 2022년 10월 29일 밤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시민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온 정부의 대응을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통제가 풀린 직후 열린 축제라 극심한 혼잡이 예상됐고, 참사 당일 오후 6시30분쯤부터 112신고 전화가 이어졌다. 그런데도 상황을 방치해 참변이 벌어졌다. ‘1995년 삼풍백화점 이후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최대 인명사고’라는 법원 지적처럼 많은 국민이 대다수 젊은이들의 비극을 안타까워했다. 정부 당국의 허술한 대비와 사후 대처의 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당초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이 예상됐다. 이명박 정부 특임장관을 지냈던 이재오 전 의원은 사고 직후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은 그만둬야 한다”며 총리 사퇴까지 주장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에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대통령의 고교 후배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물론 경찰 수뇌부에서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 “폼 나게 사표” 발언으로 유족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이 장관은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2년 임기를 온전히 채우고 지난 8월 퇴임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도 1년 넘게 직무를 수행하다 지난 1월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재판에 넘긴 이후에야 물러났다. 초유의 대형 참사에도 도의적 책임을 지는 고위 공직자가 없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당국의 나태함은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위험이 예상되는데도 용산경찰서 정보관을 한 명도 투입하지 않았다. 사고 당일 혼잡 경비와 정보 경찰 전원을 집회·시위 현장에만 배치했다. 이들 중 단 몇 명이라도 시민 안전을 위해 근무했다면 아까운 젊은이들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는 인재”라고 판시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제대로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처를 하라. 그것이 2주기를 앞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 hsha**** 방금 전

  지금까지의 윤석열을 보면 그는 전형적인 보스다. 측근뿐 아니라 주변인도 폭넓게 포용하는 통 큰 보스가 있지만 그는 자기를 따르는 측근들은 끝까지 감싸주고 거슬리는 사람은 가차없이 내치는 편협한 보스다. 검찰총장 때까지는 검사 사회의 폐쇄적 특성상 그의 보스 철학이 잘 먹혔고 부작용도 없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의 성향은 바뀌지 않았다. 대통령은 측근뿐 아니라 전국민을 포용해야 하는 통 큰 보스여야 한다. 그럼에도 오로지 가족과 측근 감싸기에만 주력한 나머지 국민들의 마음을 잃었다. 국정을 맡은 보스는 읍참마속도 감내해야 하는데 그의 사전에는 없는 말 같다. 윤석열식 보스의 한계다.

  답글 작성

  좋아요1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jsch**** 13분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진작에 책임지고 물러났어야 하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어떻게 그 엄청난 비극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장관 놈 하나 없나?

  답글 작성

  좋아요0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nama**** 39분 전

  대가리들 다 빠져나가고 4급 경찰서장 꼬랑지한테 뒤집어 씌우는가!

  답글 작성

  좋아요3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jk70**** 42분 전

  성남에 공연도중 환풍구 무너져서 죽었을때도이재명은 자기와 무관하다고했죠모든 사고가 다 단체장 탓이라는 논리가세월호부터인거같은데..

  답글 작성

  좋아요3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hwan**** 58분 전

  이글을 사설이라는 이름으로 작성한 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법원은 경찰서장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국가사회 각 직역의 안전의식 결여가 켜켜히 중첩되면서 총체적을 작용한 결과"라고 규정하였다.이 규정을 무책임한 정부의 대응으로 해석한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시각이다. 우리사회 문화의 안전의식 결여를 지적한 것으로 보아야하고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글은 대형참사에도 도의적 책임을 지는 고위공직자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매듬을 지었다. 결국 사고를 인재로 규정하고 인재이므로 도의적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는 듯 하다. 아마도 정치적 책임을 말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안전의식은 사회문화의 영역이라고 본다.도의적, 정치적 장난질로 개선되지 않는다. 안전을 위해 다른 무언가를 포기해야하는 것을 수용해야 할 것이고이를 체질화하기 위한 반복적인 교육과 비용, 행동의 제약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논자는 세월호 이후 계속된 정치적 장난질이 그리운가?

  답글 작성

  좋아요2화나요1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The JoongAng

  '대도시의 사랑법' 김고은 "다름에 대한 존중을 말하는 영화"

• jae1**** 1시간 전

  인간이 사는 곳에서 사고 나면 100% 자연 재해는 없다. 하루 교통 사고로 9명 숨진다고 인재라고 자동차를 없애겠는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겠는가? 할로윈에 떼로 몰려 다니다가 사고 날 수도 있는 거지 대형 차 사고하고 한가지 아닌가. 그만하자 따지고 보면 경찰 서장도 억울하다. 서양 귀신 놀이한다고 몰려서 기분 살리던 친구들이 더 문제다.

  답글 작성

  좋아요2화나요1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janu**** 2시간 전

  사고라는게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순수 자연재해가 몇이나 되겠나. 그렇다 해도 피해를 줄일수 있느냐 여부도 인재에 들어가는 것이니 알고 보면 사고라는 것은 사실 모든 사고가 다 인재가 아닐까. 안전의식 부재가 어찌 정부에만 해당되겠는가. 시민, 행정기관, 경찰, 정부 고위 당국자 모두가 다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지. 미필적고의 부분은 법이 엄격하게 해석하는 편이고, 무사안일의 공무원 행태는 비난의 여지는 충분하다 할 수 있겠으나 사법적 책임까지는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 형사처리는 더 엄격하지 않나. 글의 핵심이 뭔지 잘 모르겠군.

  답글 작성

  좋아요7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jang**** 3시간 전

  격노하며 이런것 까지 행정장관이 책임지면 누가 행정장관 하겠느냐? 계속 대가리 도리도리....하며 말씀 하셨다...

  답글 작성

  좋아요4화나요2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youn**** 3시간 전

  인개였다는것맞다 경팔서장이 기초질서혹립에 소홀했던것 확인되어 처벌받았다 자연재해였으면 왜 처벌받았겠나 ? 그위행안부장관 처벌하려 탄핵소추했으나 헌재에서 기각됬는데 무슨또 시체장사해야한다는것인가 ?

  답글 작성

  좋아요6화나요2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mis0**** 4시간 전

  문제의 핵심은 첫번째가 시민의식의 부재라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지자체의 능동적인 대처가 철저하지 못했다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렇게 대처하지 못해 인명피해까지 야기한 지자체장의 무책임한 행동과 꼬리자르기에 있습니다. 시민의식의 부재는 이런 지도부에서부터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개선될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답글 작성

  좋아요7화나요2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The JoongAng

  노무현 청와대 386 장악했다…“세상 바뀌었다” 비주류 진군  유료 전용

• 38pw**** 5시간 전

  인재 맞다. 남의나라 풍습에 꼭지가 돌아 광란의 밤을 보내려던 일부 취객.그걸 볼려고 나온 일부시민들의 무질서로 인해 빚어진 추악한 인재 맞다.

  답글 작성

  좋아요8화나요1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best**** 5시간 전

  어린애들도 아니고. 폭 6미터 좁은 도로에 수백명이 지들 놀겠다고 꾸역꾸역 아무생각없이 몰려들어간 행락객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어리석은 행락객들이 순식간에 저지른 일을 국가에서 일일이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런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은 단죄를 받아야 한다.

  답글 작성

  좋아요7화나요1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very**** 6시간 전

  이상민은 이태원 참사를 일으켜 159명을 죽였다. 김태효는 천안함과 연평도로 안보를 붕괴시킨 이명박 당시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다. 국민 안전과 관련되어 막대한 재난을 일으킨 사람일 수록 중용한다. 윤석열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번 새는 바가지는 계속 새계 마련이다. 국민들 많이 죽여 보면서 배운 게 있을 테니까 활용한다는 뜻인가? 윤석열이 사는 집이 있는 곳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곳에 지어진 곳이리고 한다. 무속에서는 많은 사람이 죽은 곳인 길한 곳이라 본다는 시각도 들었다. 김태효도 같은 집에 살던 이웃이라고 한다. 무당 말대로 청와대 안 들어가고 용산으로 옮겼더니 159명의 젊은이들이 죽었다. 검사와 극우보수와 무당이 결함된 이상한 콜라보 정권이 되어 버렸다. 국민은 그런 정권을 선출해 준 적이 없다. 안철수와 공동정권 하라 했지. 대북 문제도 심각하다. 쓰지도 못할 북핵에만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북이 곧 붕괴하고 수백 만 탈북자가 남하해 버릴테인데 완전 무시한다.

  답글 작성답글 1

  좋아요1화나요12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very**** 7시간 전

  윤석열의 심기 경호를 위해서 시위라든가 그의 경호에 많은 경찰력이 투입되어서 축제에 배치할 관심과 경찰력이 부족했다. 윤석열이 전 정권과 차별화한 자유를 강조하니, 코로나 이후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연줄하고자 일부러 음악을 박으로 틀게 하고 경찰력을 적게 배치한 것일 수도 이다. 이상민 등이 행정경험이 없었던 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윤석열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이 모든 것을 덮으려 했다. 윤석열이 무당의 말대로 청와대에 안 들어가려고 용산으로 옮겼다가 일어난 사고란 면도 있다. 무당들이 틀린 것이다. 사고 직후부터 외신들은 전 정권시기에 이태원의 할로윈 축제 때 경찰들이 군중이 모이는 것을 막으려한 영상을 보여주며 터무니 없이 적은 경찰력응 배치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 지적해 왔다. 이런 판단은 그 뒤로 뒤집힌 적이 없으며 법원까지 인정한다. 159명이나 죽인 걸 인정 못하고 이상민을 지금도 유임시킨 것은 국민 모독이다.

  답글 작성

  좋아요0화나요1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fine**** 7시간 전

  나이트클럽 가다가 죽었는데 무슨 책임이냐..세월호 2탄이냐??

  답글 작성

  좋아요12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The JoongAng

  “이태원 참사는 인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구청장은 무죄

• hslu**** 8시간 전

  사고 당일 경찰 전원을 집회 시위 현장에만 배치했다... 물론 몰빵 배치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지. 하지만 용산에서 허구헌날 집회 시위를 하는 빨갱들도 책임을 져야지. 하지만 책임은커녕 사설에서 비난조차 없다. 왜 그럴까? 빨갱 천국이니까.

  답글 작성

  좋아요13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cent**** 8시간 전

  그래서? 세월호 때처럼 어거지로 싹다? 그 때 이후 메뉴얼을 만들겠다고 맹세하고도 않만든 뭉개것들이 원천적 책임.

  답글 작성

  좋아요10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