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야채가게]

증거만 확보 해둔다면 언제든지 처벌받게 할 수 있다!

그 말인 즉,

당장은 검, 경, 공수처, 특검이 잔챙이들까지 수사/기소할 여력이 없지만

나중에라도 내란에 소극적으로라도 가담했거나, 선전/선동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증거의 보전/보존입니다.

[Pringles]

이미 신고함..

[한국외국어대학교]

내란죄의 형벌은 진정소급효 대상입니다.
따라서 공익이 더 크다고 할 때, 형벌의 소급적용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ex.친일파 청산, 5.18특별법)

내란죄의 공소시효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란. 외환, 반란 같은 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황초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