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임 판검사현황(수정-댓글은 소중히 살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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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판사 '92인의 신상명세'를 분석해보니...

 
평균연령 28.84세·특목고 29.3%·서울대 46.7%

27세의 여성으로 외고를 거쳐 서울대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

23일자로 단행된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정기인사에서 신임 판사로 임명된 92명(연수원 38기)의 평균 신상 명세다. 각 지방법원에 임명된 이들의 나이·학력 등을 조사한 결과다. 또한 서울대 출신의 비율이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하고 성균관대 출신이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저널이 신임 판사 92명의 신원을 확인, 분석한 결과 신임 판사의 전체 평균연령(출생연도 기준)은 28.84세로 지난해 비해 약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임판사의 평균연령은 2005년 29.71세에서 2006년 29.51세, 2007년 29.50세, 2008년 29.34세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최근 신임판사 임용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령분석에서 남자 신임판사 26명(28.3%)의 평균연령은 31.46세로 지난해 31.17세보다 오히려 조금 높아진 반면 여자 신임판사 66명(71.7%)의 평균연령은 27.81세로 지난해(28.55세)보다 더욱 낮아졌다.

최고령 신임판사는 39세로 지난해에 비해 2세 높아졌으며 여성이다. 최연소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5세(5명)였으며 역시 여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7세가 19명(20.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6세 16명(17.4%), 28세와 29세 각 11명(12.0%), 30세 10명(10.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대 '독주'...성균관대 '두각'=올해 신임판사의 임용에서는 서울대의 독주가 더욱 강화되었다. 학부 기준으로 보면 서울대 출신 신임판사의 비율은 2006년 52.2%로 절반을 넘어섰고 2007년에는 57.8%까지 올라 압도적이었으나 지난해는 43.8%(42명)로 절반 이하로 떨어져 편중이 다소 완화됐다. 하지만 올해는 43명으로 전체의 46.7%를 차지해 서울대 편중이 더욱 강화됐다.

특히 법원의 꽃인 서울중앙지법은 13명의 신임판사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8명인 61.3%로 더욱 높았다.

지난해 약진했던 고려대는 주춤했다. 올해 13명(14.1%)을 배출해 지난해(17명, 17.7%)에 비해 감소했다. 지난해 5명(5.2%)에 그쳤던 성균관대는 올해 9명(9.8%)으로 연세대를 제치고 3위로 도약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9명(9.4%)으로 이화여대와 공동 3위였던 연세대는 올해 8명(8.7%)에 그쳐 4위로 밀렸다. 이화여대도 4명에 그쳐 3위에서 5위로 떨어졌다. 한양대는 3명을 배출해 지난해(1명)에 비해 1명이 줄었으나 6위를 유지했다.

다음으로 서강대와 전남대가 각 2명을 배출했으며 경북대 경찰대 광운대 단국대 동국대 중앙대 포항공대 한국외대 등이 각 1명씩 나왔다.

 

◇대원외고 '초강세'...특목고 중 37%='新법조명문'으로 자리매김한 대원외고의 강세가 올해 신임검사에 이어 신임판사에서도 독주 행진을 이어갔다. 올해 신임판사 중 외고 등 특목고 출신 27명 가운데 대원외고 출신은 10명으로 37%를 차지했다.  

최근 사법시험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외국어고 출신자 비율이 신임판사 임용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어고 출신자는 대원외고 등 7개교에서 23명을 배출해 25%를 차지했으며 지난해(24%)보다 증가했다. 외고 출신자의 비율은 2004년 4.4%, 2005년 10.9%, 2006년 13.8%, 2008년 24%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서울에 임명받은 24명 가운데 특목고 출신이 12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최다고교는 역시 대원외고가 지난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 단연 선두를 지켰다. 다음으로 한영외고 4명(지난해 2명), 명덕외고 3명(4명), 이화여자외고 3명(3명) 등이다.

이 밖에 서울외고 대구외고 대전외고 등이 각 1명을 배출했다. 과학고에서는 서울과학고가 2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성과학고와 광주과학고가 각 1명을 배출했다.

◇여성 71.7%...비법학 29.3%=올해도 여풍(女風)이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신임판사 92명 중 여성은 66명으로 71.7%를 차지하면서 역대 여성 판사 비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4월 1일에 임명될 예정인 법무관 전역예정자(연수원 35기) 46명을 포함하더라도 여성 신임 판사의 비율은 47.8%에 달한다.

여성 신임 판사의 비율은 2003년 49%로 40%대를 넘어섰고 2006년 60%에 달하면서 남성을 초월하기 시작하면서 성비가 역전되었다. 여풍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07년 63.3%로 상승세를 이어갔고 지난해도 69.8%로 무려 70%까지 치솟아 유례없는 성비를 기록하게 됐다.

이번에 탄생한 신임 법관 중에는 변리사 수석을 차지했던 서울중앙지법 오택원 판사를 포함해 이공계 대학 출신이 11명에 이르는 등 다양한 전공과 경력의 보유자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비법학 전공자는 27명으로 전체의 29.3%를 차지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서울대   43

          고려대   13

          성균관대 9

          연세대    8

          이화여대 7

          한양대    3

    서강대 전남대 2

경북 경찰 광운 단국 중앙 동국 포항공대 외대 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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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검사 '112명의 신상명세'를 분석해보니

평균연령 30.41세...남자 31.53세·여자 29.36세
최고연령 44세...최연소 26세...특목고 출신 17%
여성 51.8%...38기 신규검사 88명중 65.9% 차지
 
법률저널이 지난 28일자로 단행된 법무부 일반검사 정기인사에서 9일자로 신규 검사로 임명되는 112명(군법무관 20명 포함)의 신상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절반을 넘은 51.8%(58명)를 차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여검사 신규 임용 비율이 50%대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신규 임용 검사 102명 중 41명(40%)이 여성이었다.

특히 올해 연수원을 수료한 38기 신규임용 검사 88명 중 58명인 65.9%가 여성으로 지난해(54.5%)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여검사 비율이 높아진 것은 사법시험 합격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진데다 이들의 사법연수원 성적이 우수해 검사나 판사직에 적극 지원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판사 지원자 92명의 73%(67명)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검사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모든 검사들이 선망하는 근무지인 서울중앙지검에 임용된 검사 10명 중 절반인 5명이 여검사로 채워졌다.

신규검사의 평균연령(출생연도 기준)은 30.41세였으며 남자 신규임용 검사의 평균연령은 31.53세, 여자는 29.36세로 나타났다.

4월 1일자로 임용예정인 군법무관 20명을 제외한 92명의 신규검사의 평균연령은 30.32세였으며 지난해(29.83세)에 비해 1세 가까이 높아졌다. 남자(34명)는 31.97세로 지난해(31.4세)에 비해 약간 높아졌으며 여자(58명)도 29.36세로 지난해(28.52세)에 비해 1세 가량 높아졌다.

신규검사 중 가장 높은 연령은 44세였으며 경력자 중에 선발했기 때문이다.

비경력자 중 임용 상한연령은 37세로 지난해와 같았으며 남자가 1명이었고 하한연령도 지난해와 같이 26세로 3명이며 모두 여성이다.

군법무관을 포함한 연령별 분포는 30세가 22명(19.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9세 16명(14.3%), 31세와 28세 각 14명(12.5%), 33세와 27세 각 11명(9.8%) 등의 순이었다. 남자는 31∼30세, 여자는 30∼27세에 몰렸다.

신규임용 검사의 대학별 분석을 보면 역시 서울대 출신 비율이 32.1%(36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고려대 17%(19명), 연세대 14.3%(16명), 한양대·이화여대 각 7.1%(8명), 성균관대 5.4%(6명) 등의 순이었다. 이중 소위 'SKY' 출신은 71명으로 전체의 63.4%를 차지했다.

서강대·중앙대·부산대도 각 4명을 배출했으며 동국대·아주대 각 2명, 건국대·서울시립대·단국대 각 1명이었다.

출신고교에서는 대원외고를 비롯한 특목고 출신은 17%(19명)를 차지했다. 대원외고가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도 1위를 차지해 '新법조명문'을 이어갔다. 대일외고·명덕외고·전남과학고 각 2명씩을 배출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신규임용에서 갈수록 지능화, 치밀화되어 가는 범죄에 대응하고, 법무·검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리사·회계사 자격 보유자, 국세청·금감원 근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을 다수 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고 검찰 내에서도 여성검사의 비중과 역할이 증대되는 가운데 이번 신규 임용에서도 우수한 여성검사를 다수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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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서울대학교 36명 (32.1%)

2위. 고려대학교 19명 (17.0%)

3위. 연세대학교 16명 (14.3%)

4위.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각 8명 (각 7.1%)

6위. 성균관대학교 6명 (5.4%)

 7위.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 각 4명 (각 3.6%)

10위. 동국대학교, 아주대학교 각 2명

12위. 건국대학교, 단국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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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 종합

1.서울대 79명

2.고려대 32명

3.연세대 24명

4.성균관대 15명 

5.이화여대 14명 

6.한양대    11명 

 7.서강대    6명       

8.중앙대    5명      

9.부산대    4명      

 10.동국대    3명        

                      11.전남대 단국대 아주대 2명             

12.포항공대/경찰대/서울시립대/한국외대/경북대/건국대/광운대

각 1명

[철팸]Hor...

광운대 만세 09.02.22 18:15

답글

₣...

09.02.22 18:27

수정 삭제

고4A

09.02.22 22:55

[빅뱅] 강인**

00:17

Andromeda

14:05

[빅뱅] 강인**

신임판사 : 1위>2위+3위+4위+5위+6위 // 신임검사 : 1위 >2위+3위 /// 서울대>>>>>>>>>고려대>>연세대 00:16

답글

₣...

예전엔 판사 서울대>나머지대 합일때도 잇었는데 50%넘을때ㅡ.ㅡ 10:54  

[지존월경]

시립 12등 ㅊㅋ

[₣œßØþ]

;;

[waitandse]

전남대가 진짜 대단하네. 인풋도 그닥인데... 꾸준히 랭킹에 올린다는게 대단...

[꺼져운동권]

경희대의 몰락과 중앙대의 상승이 눈에 띄는구나..경법 진짜 개몰락했네 ㅉㅉ

[나만의철학]

승리의 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