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십니까?</P>
<P>저는 작년 10월 20일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변호사님 덕택으로 보정 한번 없이 지난 6월 20일에 인가가 났습니다. 감사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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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질문 사항은 인가 결정문을 보면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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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별지 변제계획을 인가한다.</P>
<P>(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개인채무자회생법 제 75조 제 3항에 불구하고 면책졀정 확정시에 그 효력을 잃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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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저는 무담보 채무액 4억 9천5백(아마도 개인회생제도의 최대 수혜자 일꺼란 말씀을 하셨습니다.)</P>
<P>담보 채무로 싯가 4천 5백 만원짜리 빌라 한채가 있는데 현재 전세(4,000만원)로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P>
<P>인가가 나면 가압류를 해제하고 집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인가난 결정문을 보면 집은 8년 뒤인 면책시에 가능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P>
<P>실제로 이 집은 동생의 집인데 동생이 해외로 나가면서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증여로 해서 명의만 제것으로 되어있는 상태이고 세입자가 이사를 하고 싶어하는데 압류가 가압류가 들어와 있어 집을 내놓아도 나가질 않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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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런 경우 8년 동안 그 세입자는 이사도 가지 못하고 저는 전세금 4,000만원을 줄 돈도 없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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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개인회생이 인가시 부동산에 관한 압류나 가압류 해제을 해서 인가를 내어 주어야 마땅한 것이 아닌지</P>
<P>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려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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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수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압류 해제후 재산을 임의처분한 후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러한 단서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가압류가 전세보다 먼저 행해진 경우에도 존속시킵니다. 현재로서는 면책결정 확정시까지 기다리거나
첫댓글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수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압류 해제후 재산을 임의처분한 후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러한 단서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가압류가 전세보다 먼저 행해진 경우에도 존속시킵니다. 현재로서는 면책결정 확정시까지 기다리거나
세입자가 님을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아 빌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좋은 질문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