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투세 유예'로 석 달간 혼란만 일으킨 민주당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금투세 유예'로 석 달간 혼란만 일으킨 민주당

조선일보

입력 2024.10.05.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05/TOEEITUEZNFU5C6YOYQPESXLKY/

[사설] ‘금투세 유예’로 석 달간 혼란만 일으킨 민주당

지난 9월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토론회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에서 시행팀과 유예팀 의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여부를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석 달 넘게 내부 논란만 벌이다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넘긴 것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수차례 유예 입장을 밝혀왔고 유예·폐지 여론도 50%를 넘는다. 결론이 뻔한 상태에서 시간을 끌어 혼란만 키운 셈이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금투세 시행 시기를 고민해 봐야 한다”며 유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 금융 투자로 얻은 500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 22%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2020년 민주당 주도로 법이 통과됐고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이 대표의 입장 선회는 올 초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공언한 것이 계기였다. 1400만명에 달하는 개미 투자자들은 정부의 방침을 환영했다. 표심에 민감한 이 대표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유예’로 선회한 것인데 당내 강경파들이 반대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은 “거액 자산가들에 대한 특혜”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 뒤 시행하자” “자본시장 구조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민주당이 오락가락하자 투자자들도 갈피를 잡지 못했다. 경기 침체 우려와 반도체 경기 피크론 등으로 하락하던 국내 증시는 금투세 악재까지 겹쳐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

금투세는 이렇게 시간 끌 일이 아니다. 유예든 시행이든 빨리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 시장과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심 금투세 유예 방침을 정하고도 당 안팎의 여론을 떠보느라 시간을 보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에 투자하면 된다”고 했다. 증시는 혼란에 빠지고 개미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지금 한국 증시는 주가 상승률이 전쟁 중인 이스라엘 증시보다 못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밸류업(기업 가치 상승)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으로 글로벌 ‘왕따’가 되고 있다. 미국 주식으로 갈아타는 ‘주식 이민’ 현상도 두드러진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금투세 입장을 정해야 한다. 그게 국회를 장악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정당의 책임감이다.

동네머슴

2024.10.05 01:53:29

이런식에 국정을 운영하는 민주당 국민이 뭘바랠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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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udium

2024.10.05 01:31:52

민주당에 무슨 책임감이 있습니까. 나라 망가뜨려도 보수가 정권 잡으면 복구하니 자기 주머니는 채우지만 국가에 해악이 되는 일들을 신나게 하는 분들 아니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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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손

2024.10.05 01:14:43

미그적 미그적. 끌고 또 끌고. 정말 정말지겨워. 그사이 수많은 개미들은 곪아 터진다. 주가는 하락하여 Oecd 국가중 꼴찌. 내돈도 25% 마이너스. 욕나온다.욕나와. 어째 171명 민주의원중에는 제대로 지식도없고 엉뚱한 인버스나 하나질 않나ㅡㅡ 뭔 대표에게 위임, 오로지 방탄 방탄하는. 지도부에 위임 그중 누가 전문가이냐 ? 성준.언주.민석.병주ㅡㅡ 아이고 국장하는 개미들 다 죽어나겠다고 아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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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0.05 02:14:14

유예가 아니고 폐지가 답이다 너들이 경제를 아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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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10.05 03:46:09

야당은 없고 재뭉당만 존재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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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4.10.05 03:38:50

이적단체 민주당은 헌법에 의해 강제 해산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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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10.05 05:52:47

민주당은 매사에 표에목숨걸고 이재명 사수에 국회를 이용하고있다.국민은 안중에도 없으며 국회파행이 본인들 때문이라 생각조차 않고있다.애꿋은 국민들만 피해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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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0.05 04:52:04

경제엔 문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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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밭위푸른하늘

2024.10.05 06:55:50

희대의 패륜잡범을 이들 대표로 앉힌 것이 우연이 아냐. 수십년간 조작 선동 정치. 얘들 시체팔이 정부 협박질, 난동 배반, 각종 범죄 연류에 친북 친중 죽창가 선돌질, 경제 외교 뿌리 부터 흔들어 놓기, 입으론 정의 공정 구라질, 뒤로는 식구들 끼리끼리 퉁치고 세금 챙겨 먹기. 그짓 계속하려고 검찰 독재니 뭐니 온갖 기만 정치 전술로 국민들 윤리 정신적으로 피폐시키기. 그러고는 이젠 희대의 패륜잡범 밑에서 물개 박수치는 노예꼴이 된게야. 훈요십조가 명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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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4.10.05 06:12:41

더불어 훔친당이 민심에 신경을 쓴다고?? 쓸데 없는 얘기이다. 그들은 선관위, 선거 시스템을 활용하면 국회의석은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다. 문재인때 4.15총선 이후 그래왔다. 민심에 신경쓰는 척하기는 하지만 내심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 문죄명이가 재판소에 출입하는 걸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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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2024.10.05 06:01:05

너희들이 제조업 공장을 알아 거짓말만 하고 나라망치는 더불어당의원들은 이재명 죄, 유,무 스스로 자신들 에게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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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익

2024.10.05 08:03:16

금투세는 외국인 자본이 한국 증시를 이탈하므로 즉시 폐기해야 한다. 그 세금을 만든 것차체가 잘못이다. 이재명은 단지 이 세금을 만든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유예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폐지로 갈 것이다. 왜냐? 이재명은 누구보다 표퓰리즘을 좋아하니까. 폐지해야 당선할 것같으니까. ㅎㅎㅎ. 그러나, 금투세 폐지는 당연한 것이고 넌 당선에 앞서 대선에 나오지 못한다. 무슨 김칫국을 그렇게 마시냐? 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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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10.05 07:57:35

오직 정권탈취에만 눈이 뒤집혀 탄핵에 올인하고 있으니 국민이 눈에 들어오나 우리 나이든세대빼고 세상이 온통 주식등을 하는 시대인데 자로재다 뒤로 나자빠질 인간들이 의회권력 잡고있다고 무엇이든 멋대로하다 자충수도 두고있으니 뭔소리가 나오는지 해놓아야 실천하는것이다.하 뒤집기를 잘해서 또 뭔소리를 할지 아는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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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0.05 07:52:04

금투세를 폐지하면 사모펀드가 난리날텐데.. 사모펀드에 목을메는 민주당 강경파와 조국등이 많은피해를 보게되있다.. 말로는 부자특혜라지만 내주머니 탈나니 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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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10.05 07:30:04

개미 투자자들의 분통을 터뜨린 금투세. 글로벌 ‘왕따’가 되고 있는 주식시장. 금투세를 부자세라고 고집하던 더불어새빨간공산당.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갈라치기 하는데 일가견있는 자들. 利敵단체 새빨간공산당, 더불어공산당은 헌법에 의해 강제 해산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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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dong66

2024.10.05 06:54:19

이게 정치뿐 아니라 경제도 야당이 책임져야 하는 이유다. 민주당은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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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10.05 06:51:31

금투세법을 강행 하려니 표 떨어지는 소리 요란하고, 보류 하려니 강경 지지자들의 반대가 심하고, 한동훈 대표는 1400만 주식 투자자들과 함께 금투세 폐지하라고 압박하고, 이를 어찌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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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속에서

2024.10.05 06:19:36

더듬당이 우리 개미들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네O들 선거 때 보자~~!! 그리고 뭐 폐지가 아니고 유예~~어쨋든 선거 때 보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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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0.05 04:09:50

국희에서 입법과정이 정책집행의 되기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정책방향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재명대표는 알아야 할 것이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기에 금투세 유예로 혼란 운운하는데 혼란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국민의 세부담은 신중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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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4.10.05 08:19:23

이재명도 주식 투자 달인이다. 지난 대선에서 낙선하자마자 주식투자를 갈아탄 사람이다.이런 강아지가 금투세를 지지하리라 보지 않는데 더블당은 내부에서 논의가 활발했던 이뮤가 뭔가 의심이 든다. 윤석렬대통령께 부담을 주려는 작태이다개. 자식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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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

2024.10.05 07:17:52

금투세가 문제가 아니라 경기 침체가 문제다. 특히 내수 경기는 다 죽었다. 재난 지원금부터 주어라. 코로나시절보다 더 어렵다. 긴급조치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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