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 여사 특검법' 무한 반복의 끝은 뭔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김 여사 특검법' 무한 반복의 끝은 뭔가

조선일보

입력 2024.10.05. 00:1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05/J2NFB3FEZVFGBEQT7A2BMR233E/

[사설] ‘김 여사 특검법’ 무한 반복의 끝은 뭔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개표 결과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4일 국회 재의결에서 다시 부결됐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된 것은 두 번째다.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검법 강행, 거부권, 재투표의 정쟁 악순환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특검법안 자체에 대한 위헌성 때문에 양심상 거부했지만 김 여사 문제는 심각하다”고 했다. 지금 김 여사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기업 후원, 명품 백 수수 외에도 인사·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천과 관련해 김 여사와 주변 인물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녹취록 등이 공개되고 있다. 이날 국회 재표결에서 김 여사와 해병대원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108석인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반대가 104표에 그친 만큼 적어도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8명이 이탈하면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 재의결 문턱을 넘게 된다. 대통령 거부권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

여권 내에선 ‘다음 재표결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분위기라고 한다. 민주당이 현재 ‘김 여사 특검법’의 독소 조항을 빼고 특검법을 추진한다면 여당 내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도록 했는데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애초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조항이다. 특검은 보통 여야 합의로 해왔다. 둘 중 어느 한쪽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일수록 합의가 중요하다. ‘민주당 특검’의 수사 결과는 또 다른 분란을 낳을 것이다. 김 여사 관련이면 뭐든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문제가 많다. 혐의가 아니라 사람을 찍어서 털겠다는 것은 법이 아니라 린치다.

민주당 특검안이 법리에 안 맞지만 김 여사 특검 찬성 여론은 60~70%에 이르고 있다. 국민 의문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의 ‘정치 공세’라며 거부권·당론 부결만을 외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김건희 한 사람 지키려다 전체 보수를 궤멸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온갖 무도한 일을 다 하는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의 내용 자체는 맞는다고 할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용산돈까스

2024.10.05 00:24:40

김건희 때문에 보수가 궤멸되게 생겼다. 언제까지 저 생각없는 여자를 여당이 지켜야하나??지겹다 지겨워. 여야합의하에 특검 통과시키고. 김건희는 소록도로 보내라.

답글2

50

14

---

재앙이열렸다

2024.10.05 00:28:04

독소조항 빼고 김건희가 결혼전에 해먹은 도이치 주가조작 특검은 통과시켜서 김건희가 억울하게 음해받는거라면 그걸 밝히고 죄가 있다면 수사받고 재판받게 하자 그래야 보수가 산다

답글2

48

10

---

회원7463582

2024.10.05 00:28:14

먼저 보수를 배신한게 윤석열이다 보수가 어떤 마음으로 4년을 기다렸는데 총선 한번 이겨보려고 보수 대통령 잡아넣은 윤석열까지 데려오면서 기다렸다 윤석열 착각하지 마라 넌 목표가 아니고 도구였다 도구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답글1

45

11

---

회원62719283

2024.10.05 00:32:07

평생 보수였던 국민들도 김건희한테는 징글징글 지긋지긋 혐오감 맥스다 그리고 너무 뻔뻔하다 지가 저지른짓은 책임좀 지라고!! 보수 다 망치지 말고 먹칠하지 말고 아 진짜

답글작성

23

7

---

회원25759327

2024.10.05 00:29:10

국힘당사 맘대로 들어오는 그 법안으로 언제까지 핑퐁할거냐 국힘이 선제적으로 내서 하라고 쫌!! 이재명 한테 대통령 바칠거야??

답글작성

23

5

---

회원19279134

2024.10.05 00:27:56

대통령으로 윤석열을 뽑은거지 김건희를 뽑은적이 없는데 왜 보수가 김건희때문에 고통받아야 함? 다음번에는 독소조항 빼는걸로 협상해서 국힘도 통과시켜라

답글작성

23

8

---

회원25759327

2024.10.05 00:31:14

이탈표 7표라고 하던데 담엔 그냥 통과시켜라 국힘지지자들 인내심시험하지말고

답글작성

22

7

---

회원09276251

2024.10.05 00:27:36

뭘 어찌돼? 다음은 무조건 통과야.. 언제까지 국힘이 김건희 방탄하냐!!

답글작성

22

6

---

회원14541020

2024.10.05 00:32:29

윤석열은 검찰에 외압 행사하지 마라. 검찰이 김건희 관련해서 윤석열 눈치 안보고 철저히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기소할 수 있도록 놔둬야지 민주당안 특검으로 가면 더 비참하게 탈탈 털릴거다.

답글작성

20

5

---

회원25078579

2024.10.05 00:34:25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허구였다. 법치주의도 없다. 검찰도 장악하고 오직 마누라 방탄에만 몰두하여 임기내내 거부권만 남발할 것이다. 이제 보수도 절망하고 분노한다. 윤석열은 정권재창출 의지가 1도 없다. 보수가 살고 나라가 살려면 김건희 특검만이 답이다

답글작성

19

6

---

애플 민트

2024.10.05 00:36:56

솔직히 독소조항만 아니었으면 이번에 가결됐지 국힘 의원들도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이 있을텐데 겨우 김건희 한명 방패막이하려고 국회의원하는건 아니잖아 국힘도 이제 김건희라면 신물나겠다

답글작성

17

7

---

북한산 산신령

2024.10.05 02:14:54

버러지같은 민주당 폭망해야 나라가 산다

답글작성

11

2

---

지않사

2024.10.05 05:17:13

김건희의 "오지랖광폭 끼어대기"를 국민들께서는 무지 짜증나고 역겨운 모습으로 인식하고있는데,저 윤통의 과잉보호에의한 "공정과상식"에대한 개무시가 그 원인이다.어쨌거나 윤통부부는 쌍으로 정치를 말아먹고있고 분탕질치고있다.60대 일편단심 보수주의자로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답글작성

8

4

---

plato

2024.10.05 04:15:34

석열이는 보수전체보다도 국가전체보다도 마누라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 대한민국이 만신차이가 되어도 마누라 보호가 최우선. 이런 작자가 대통령이니 뭘 더 기대하겠어?

답글작성

8

3

---

무수옹

2024.10.05 03:43:57

트검을 하자는 쪽이나, 안 받으려는 쪽이나 둘 다 모두 정상은 아니다.

답글작성

8

2

---

Patriot036****

2024.10.05 02:02:09

이재명은 감옥으로 가고, 김여사는 대통령 집권동안 그 입좀 다물고 영부인이 해야 하는 일이나 좀 과외라도 해서 제대로 하라구. 그것도 나서는 것 말고, 특히 언론에 나오지 않도록 주변에 당부해라.

답글1

8

3

---

폴손

2024.10.05 01:28:18

김건희. 약한 고리를 끝끝내 물어 뜯어서 피를 보아야 맹수가 되냐. 지난 2년 반을 보면 김건희여사 하면 미주알 코주알 뜯느라고 야당 언론 심지어 여당까지 난리. 정말 지겹다. 8년전 박근혜 대통 목메서 질질 끌고다니던 촛불집회가 왜 자꾸 연상 되는지ㅡㅡ 그만 좀 하자. 너무 질질. 우리나라가 이것 밖에 안되나요?

답글1

8

9

---

Sarracenia

2024.10.05 07:18:53

그럼 아내를 버리라는 말이냐고 외치며 아내를 지켰던 의리 있는 남자 노무현은 결국 아내와 연루된 비리 때문에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렸다.

답글작성

6

2

---

Sarracenia

2024.10.05 07:17:23

야당들이 조금만 더 지능적으로 된다면, 다음 번에는 독소조항은 빼서 여당내 이탈표가 늘어나길 유도할 것이다.

답글작성

6

2

---

지게꾼1234

2024.10.05 06:51:30

이제 그만 특검법 통과시켜 흑과 백을 가려라 나라가 너무 시끄럽다

답글작성

6

1

---

IQ 8282

2024.10.05 06:15:26

뜨벌이당은 김여사,해병대대원 특검 울어먹을것입니까? 인제는 지켬다 국민혈세로 세비받으면서 민생은 언제 볼것입니까? #2가지 특검하고 ,이재명 국회의원4년 이것으로 끝난것입니까? 이것만할것이면 국민들한테 세비받지말고 #이재명한테 세비받으세요? 지금까지 받은세비 국고로환수하시오! #뜨벌이당 국회의원들 정신들차러요? 언제까지 이제명한사람 한테만 충성하지말고 국민들한테 충성하시오! 국민들이 위해일하라고 뽑아주어드니 이재명 충성허수아비 을 하고있습니까.?

답글작성

5

0

---

chon_nom

2024.10.05 05:11:39

마당에 엎지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고, 작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그러나, 한가지, 저 천박한 여자가 이런 저런 일을 들키지 않았다면, 더 대담하게 위험하고 지대한 국정농단에 끼여들었을 터...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나?!

답글작성

5

2

---

동네머슴

2024.10.05 02:05:22

김건희와 김정숙 비교하면 거기서 거기아닌가?

답글작성

4

3

---

duvent

2024.10.05 07:59:02

국힘당 4명의 이탈표. 누구냐? 제2의 유승민인 간철수는 포함됐겠지. 발본색원하라!!! 한딸계도 포함됐겠지. 윤통이 김건희를 버리면 버렸다고 시비거는 자들이다. 간첩들의 작전이 먹혀들고 있는 게 눈에 안보이냐? 김정숙과 권양숙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어떡하든 윤통을 끌어내리려는 간첩들의 물밑작업이 성공하고 있는데... 거짓말 백번으로 진짜로 각인시키는 전술. 더불어쓰레기당이 폭망해야 나라가 산다! 김여사도 대중과 소통할 적절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마저 차단시켜, 보수 분열을 1차목표로 삼은 더불어간첩당! 그 속에 파고든 간첩들 척결이 최우선이다

답글작성

3

1

---

청계산신사

2024.10.05 07:58:27

특검법의 부당함은 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않나 ? 객관적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검법을 윤통이 받지 않는다면 윤통이 문제인데, 말도 안되는 특검법으로 윽박지르니 될일인가 ? 특검검사들 전부 민주당 마음대로 선정하겠다고 윽박지르는데 그게 될 말인가 ? 언론이 좀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지 ! 그리고 김건희를 몰아 세우는게 결국은 김건희를 미끼삼아 윤석렬을 낚아 보겠다는 것 아닌가 ? 전형적인 정치공세에 언론이 뇌화부동하니 한심하다 ! 도이치모터 주가조작사건도 이미 아무 혐의없음이 밝혀졌고 최재영의 디올백 문제도 김건희가 오히려 피해자 아닌가 ? 김영선 전의원 공천관련 문제도 김건희가 개입할 수 없는 시스템이고 김건희 개입증거가 전혀 없는데 개입운운 하면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가 뭔가 ? 조선일보가 박근혜 탄핵에 재미를 붙여서 종북좌파에 뇌화부동해 민심을 더이상 호도하지 말아라 ! 조선은 더 이상 보수우파 언론이 아니다. 종북좌파나팔수 한겨례신문이나 MBC와 동일부류이다.

답글작성

3

0

---

anak

2024.10.05 04:54:54

법과 도덕 사이에 있는 김여사

답글작성

3

0

---

나도 한마디

2024.10.05 07:59:39

김여사 특검여론이 처음엔 20%정도였는데 이젠 60%까지 나온다.. 민주당의 선동실력이 살아있다.. 계속하다보면 대통령탄핵 내지는 조기 레임덕도 가능하다.. 지금도 저조한 지지율늪에 빠져있으니 2번정도 더하면 될것같다.. 지금은 국힘반란이 4표이나 8표정도는 가능하다 여길것이다.. 김여사가 핵폭탄으로 제조가 되고있다.. 김여사 핵협상 해야될때가 다가온다..

답글작성

2

0

---

회원42117878

2024.10.05 05:24:27

나라는 반란에 의해 망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일부 권력에 눈 먼자와 권력의 향배에 따라 눕고 서는 멍청한 자들의 반란이 많은 인사를 고초를 겪게 했고, 김정은의 하수인인 문재인 공산주의 OOO정권에 의해 나라는 완전 파국났다.국민의 사투로 나라를 겨우 되찾았는데도 또 종북OOOO범죄당의 국가반역에 동조하는 일부 여당의원의 반란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소신이라기 보다는 자기 개인의 욕망 추구를 최우선하는 사악한 심성을 소유한, 국민을 향한 배신일 뿐이다. 이들은 국민의 심판과 함께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답글작성

2

2

---

이모난

2024.10.05 03:30:50

한국사회 범죄뒷배거나 주범이된 윤석열부부가 악의축이됐다.

답글작성

2

3

---

주오석

2024.10.05 01:32:40

김건희 여사가 최 재영에게 무었을 주었는지만 밝히면 되는 걸 무슨 특검인가. 최 재영은 받은 걸 공개하라.청탁을 하였으면 받은게 있을거 아닌가

답글1

2

4

---

마크 트웨인

2024.10.05 08:26:01

더불당의 음모를 모르겠나. 이재명을 덮기 위해 약한고리 김건희를 이용하는데 거기에 솔깃한 4명의 배신자. 당 의견으로 모았으면 따라야 한다. 국민의 힘 의원이 왜 됐나. 더불당 작태에 울분을 가진 국민이 찍어준 표다. 다소 당 의견에 문제점이 있어도 지금은 난국이다. 먼저 무엇을 봐야하는지 의원들은 판단해야 한다. 4명의 배신자는 각성하라. 기권은 더 비겁한 행위다. 혼자 정의의 사도인 척 하지 마라. 이재명을 돕는 우스운 꼴을 두 번 다시 연출하지 마라. 국민은 지켜 본다.

답글작성

1

0

---

cho-hf

2024.10.05 07:27:44

항상 더 나쁜 개더불딸당, 항상 더 무도한 개더불딸당, 항상 물고늘어지는 개더불딸당, 항상 사모스폰서에 메달리는 개더불딸당 이들은 너무 매우 잘못하고 있다. 특검마저도 저들 마음대로 법으로 만든 개더불딸당.. 그들에게 귀찮아서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은 모기 귀찮아서 바퀴벌레 키우는 것만 못하다. 51점과 59점 중 반드시 59점을 선택해야 그래도 선순환 할 수 있다.

답글작성

1

0

---

프로마스

2024.10.05 03:25:25

보수 분열에 있다고 본다.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는 많은 보수지지층들이 그냥 특검받고말자고 한다. 이는 좌파들의 책략에 넘어가 굴종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답글작성

1

3

---

옥녀봉

2024.10.05 07:35:22

민주당아 다음에는 독소조항 빼고 법안 올려라 100% 통과 된다 보수에서도 김건희라면 징글징글하다 김건희 사진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답글작성

0

1

---

심연식

2024.10.05 04:16:35

국회는 국민의 여론에 기울려야 하는 것 당연하다 검찰을 지휘하는 대통령부인이라고 할지라도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며는 검사가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옳은 법집행이다 당현이 행정부를 견제 한다는 의미에서 국회는 계속적으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법리다

답글작성

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