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조건원칙 질문드립니다

[합격하고만다!]

선생님 여기사 판례 위 마지막 줄에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은 왜 있는건가용?

취규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에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는 변경자체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유리한 근계 근로조건을 정한게 있다면 그 근계를 취규에 따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 유리조건 원칙상 유리한 근계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인가요?

[김기범 노무사]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변경에 동의했다는걸 말하는겁니다.

취규가 적법하게 불이익변경되었는데, 해당 근로자가 유리한 근로계약의 불리한 변경에도 동의했다면 변경취규가 적용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