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타결내용

[인문학도]

대통령실 발표 요약 251029 1920

■ 한미 무역·관세 협상
· 한미 양국은 10월 29일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15%로 인하하고, 상호관세는 15% 수준으로 유지한다.
· 반도체 관세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한다.
· 의약품·목재 등 일부 품목은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고, 항공기 부품·의약품 일부는 무관세로 전환한다.
·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ationality)’ 원칙에 따라 대미투자 원금회수 장치를 MOU에 명시한다.
· 미국은 의약품 등 품목관세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

■ 대미 투자 및 금융 협력
·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합의.
-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
·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해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한다.
·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납입 시기·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 대미 금융투자 중 조선업 관련 자금 1,500억 달러는 협력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 ‘마스가(MASGA)’ 조선·에너지 협력 펀드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기업 보증도 포함된다.

■ 조선·산업 협력
· 한미 양국은 NSC(국가안보회의) 산하 조선협력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 양국 조선 협의체는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운영된다.
·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고, 후속 협의를 제안했다.
· 위성락 안보보좌관은 트럼프가 원자력 등 핵심 전략산업 협력에도 관심을 표했다고 밝혔다.
· 한국의 핵잠수함 능력 필요성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공감했다.

■ 기타 발표·외교 관련
·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할 뜻을 밝혔다.
· 트럼프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 억지력 강화의 필요성에 양국이 의견을 같이했다.


[속보] 김용범 "대미 펀드, 원리금 보장되는 프로젝트에만 투자하기로"

[속보] 김용범 "대미 투자 원리금 20년내 상환 불가시 수익배분 비율 조정 가능"

[속보] 김용범 “한미, 원리금 상환 전까지 수익 5대 5 배분…추후 조정도 가능”

출처
https://m.dcinside.com/board/minjudang/4526408?page=2

[코스모스]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는데, 통화 스와프까지는 무리려나요..

[인문학도]

일단 나쁘진 않아보입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를 지속적으로 들어봐야합니다.

[제우스리가(시리메테우스)]

이건 대박이다
연 200 억불 안넘고
1500억불은 조선업투자네
이건 페키지로 충분하고
자동차는 15%
반도체는
대만과 균형 ㆍㆍ
우와 ㆍㆍ

[_Arondite_]

자세한 건 추후에 있을 계약체결내용을 봐야겠네요. 이거대로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가까운데.

[인문학도]

그래서 저도 섣불리 점수를 못 매기고 '일단은 잘한 거 같다' 정도의 평가만 내립니다. 지금으로서는.

[코스모스]

대만 반도체는 대미 100% 면제아닌가요??

[인문학도]

네. 대만은 현재 반도체 대미 수출 20% 관세입니다. 대만이 받고있는 20%보다 불리하게 관세를 매기지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예고한 반도체에 대한 100% 관세를 면제받는다고 AFP통신이 7일 보도했다.

앞서 TSMC가 미국에 추가로 1천억달러(약 147조원)를 투자하겠다고 선제 발표해 대만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이점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20%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대만 정부는 관세율 20%는 임시이며, 양국 간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