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칼럼] 혁신하는 중국엔 '민주당'이 없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칼럼

[박정훈 칼럼] 혁신하는 중국엔 '민주당'이 없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

입력 2024.10.05. 00:05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10/05/N5IABCREAFD7VDT6F2CYUYJGMQ/

[박정훈 칼럼] 혁신하는 중국엔 ‘민주당’이 없다

중국 공산당도 '자본의 노동 착취'란 도그마를 버렸는데…
기업을 때려 노동을 보호하겠다는 민주당의 반기업 폭주가
얼마나 심각한 해악인지 중국을 보며 절감한다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등 야6당 의원들이 지난 8월 '노랑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화가 늦은 중국은 규모의 힘으로 시간적 제약을 돌파한 나라다. 14억명 거대 시장과 가공할 인재풀을 동력 삼아 기술 축적에 필요한 시간 조건을 압축해서 풀어내는 데 성공했다. 유선 전화를 건너뛰고 무선 통신으로, 신용카드·내연차를 패스하고 곧바로 모바일 결제와 전기차 시대로 넘어간 나라가 중국이다. 지금 중국은 미래 산업과 기술 경쟁력에서 첨단을 달리는 혁신 국가다. 양(量)의 힘으로 질(質)의 도약을 이뤄낸 것이다.

우리는 중국 하면 여전히 싸구려 짝퉁 이미지를 떠올린다. 하지만 중국은 인공지능에서 자율주행차, 배터리, 드론, 양자컴퓨팅, 우주항공까지 미래 패권이 걸린 첨단 산업에서 한국을 넘어 미국과 맞짱 뜰 수준이 됐다. 지난주 공개된 무역협회의 중국 보고서는 우리가 인정하기 싫던 사실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반도체 빼면 중국이 한국을 다 따라 잡았거나 추월했다”고 했고 “한국이 중국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은 10%뿐”이라 진단했다. 보고서에 등장한 기업인들은 “두렵다”고 했다. 거대한 데다 혁신적이기까지 한 중국에 통째로 잡아먹힐 수 있다는 공포일 것이다.

중국식 혁신의 핵심은 시간을 압축하는 속도전이다. 인적·물적 자원을 24시간 365일 투입해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유연한 노동 시스템 때문이다. 스스로 ‘과로(過勞) 문화’라고 자조할 만큼 쉬지 않고 일한다는 일화가 중국 전역에서 쏟아지고 있다. ‘996′(아침 9시~밤 9시, 주 6일)은 흔하고 ‘007′(24시간, 주 7일) 근무까지 등장했다. 배터리 업체 CATL은 세계 1위를 질주하는데도 ‘896′(아침 8시~밤 9시, 주 6일) 계획을 세워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거대 중국이 밤낮 없이 영혼을 털어가며 총력전을 벌이는데 당할 재간이 없다.

중국의 강점은 곧 한국의 약점이다. 한국에선 정반대 일화가 넘쳐난다. 삼성전자의 서울 우면동 R&D캠퍼스나 기흥·화성의 연구개발실은 저녁만 되면 불 꺼지는 곳이 많다. 석·박사급 연구원도 오후 5시 정시 퇴근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일감이 몰려도 하던 일을 멈춰야 하고, 마감이 코앞인데 생산 라인을 세우는 일이 산업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때문이다. 기업인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발목 잡는 최대의 애로 요인으로 주 52시간 규제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중국에도 법정 근로 시간은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원하면 얼마든지 노사 합의로 연장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이 “‘996′은 축복”이라 공개 발언하고, ‘중국의 구글’로 불리는 바이두 경영진이 “주말에 쉬길 기대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한국은 거꾸로다. 연구개발 경쟁에 쫓기고 주문 납기를 못 맞출 지경이 돼도 속수무책이다. 심지어 근로자가 원해도 더 일하면 불법이다. 일이 많을 때 더 일하고, 적을 때 더 쉬는 탄력적 집중 근무가 어렵게 되어 있다.

중국은 노동자가 주인인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다. 그런데도 자본주의 한국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노동 시스템이 유연한 것은 첫째, 중국에 ‘민노총’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에도 사업장마다 ‘공회(工會)’로 불리는 노조 조직이 있다. 하지만 공장을 점거하고, 물류를 마비시키고, 공사를 멈춰 세우는 조폭 같은 노조는 없다. 현대차가 강성 노조 반대로 28년째 생산 라인을 한 곳도 증설하지 못했듯,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민노총 같은 집단은 중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엔 ‘민주당’도 없다. 전 세계 유례없는 초강력 주 52시간제를 밀어붙인 것이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이었다. 부작용이 속출했지만 입법권을 쥔 민주당은 산업계의 보완 호소를 묵살했다. 도리어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자를 감옥 보내는 중대재해처벌법, 노조가 불법을 저질러도 손해 배상을 면제해주는 ‘노란봉투법’ 등을 끊임없이 추진했다. 한국에선 기업 대표이사에 오르는 순간 법규 2200여 개의 적용을 받는 잠재적 형사 처벌 대상자가 돼버린다. 이런 나라에서 혁신이 꽃피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혁신의 숨통을 막는 입법 자해(自害)를 주도하는 것이 민주당이다. 문 정권 5년도 모자라 지금도 여전히 ‘반(反)기업이 노동자를 위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공산 중국엔 반기업적 정치 세력이 없다. 중국 공산당이이야말로 노동자의 계급 정당이지만 ‘자본이 노동을 착취한다’는 이념 도그마를 버린 지 오래다. 중국 공산당은 문제가 많지만 적어도 경제를 보는 관점만큼은 한국 민주당보다 스마트하고 선진적이다.

그 차이가 두 나라 간 혁신 스피드의 격차를 더욱 벌려 놓고 있다. 국회를 장악한 거대 민주당의 ‘기업 때려 노동 보호’ 폭주가 얼마나 심각한 국가적 해악을 끼치는지, 중국의 약진을 보면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박정훈 기자  논설실장

춘분

2024.10.05 00:56:07

그러니까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흥망성쇄와 상관없이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사상이다. 흥하고 성하면 민주당 때문이라는 논리를 개발하고 망하고 쇄하면 국민의힘 때문이라는 논리를 개발하면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런 민주당이 무조건 좋다는 국민들이 33.3% 이상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감이라고 생각한다는 국민들이 42.1%나 될 수가 있나. 달도 차면 기운다더니 대한민국의 번영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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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4.10.05 03:07:14

진작 이런 칼럼이 나왔어야 한다. 고래로 국력은 "부국강병"에 좌우된다. 국가는 경제와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안보도 돈이 있어야 하므로 결국 경제가 나라에는 가장 중요하다. 대한민국도 경제 성장을 하여 선진국이 되었다. 그 경제 성장은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이 성장 동력에 장벽을 쳐버린 게 바로 민주당의 주 52시간제다. 이 악법으로 인해 밤낮으로 일하고 싶어도 못한다. 특히 연구실은 밤낮 가리지 않고 가동해야 한다. 기술 개발은 속도전이다. 그것을 민주당이 못하게 막아버렸다. 그때부터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식기 시작했다. 이걸 시급히 과거처럼 돌려놓아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쓸 데 없이 의대 증원을 총선 앞두고 발표해서, 일부러 총선을 말아먹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악법을 바로잡지 못하는 게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나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는 종북 좌파 정당이다. 윤석열은 그 민주당을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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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구름

2024.10.05 01:56:27

첨단산업과 제조업 분야만 놓고 보면 맞는 얘기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동안 아파트 등 부동산에 지나치게 투자하고 인구는 주는데 투기바람까지 불어 지금 그 후유증으로 중국경제가 망가지고 있다.집값이 폭락하고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좀더 총제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 중국경제를 진단하기 바란다. 지금 중국의 미래가 결코 밝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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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0.05 04:17:01

대한민국 국민들은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서 금년 3만6천달러로 540배 성장시켜, 세계사에 유례 없는 성과 달성한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이 새로운 선택 시점에 와 있다. 현 수준에서 이 정도면 되지 하며 그냥 살아갈지, 아니면 새로운 국민적 미래 비전 세우고 다함께 노력하여 더 성장해 나갈지를... 개인적으로는 싱가포르 8만8천달러 수준으로의 도약 위해 전 국민이 합심 전진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마음먹고 도전 한다면 또 못할 일도 아닌데 말이다. 아무래도 3만6천달러 사회보다는 8만8천달러 사회가 더 낫지 않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어느 쪽을 택할지, 그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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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10.05 06:04:53

자유 민주 대한민국은 종북 좌익 세력인 민주당 일당을 소탕하지 않으면 북한에 의해 공산 통일 된다. 간첩과 범죄자와 주사파 소굴이 바로 민주당이다. 어리석은 국민들아 정신 차리자. 지옥은 선의로 포장돼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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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이

2024.10.05 03:16:24

상황이 이런데도 더불어 빨간당 지지하는 멍청한 국민이 51퍼센트인 대한민국 상황임. 이러니 망하지. 주는 거나 처먹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젠 얻어먹는 주제에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따지고 드는 빨강이들 때문에 이리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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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10.05 01:55:04

지금민주당이 하는일들은 믿음이안가요 왜그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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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9081

2024.10.05 07:32:24

돈도 제대로 벌어 봤는지? 사기로 돈 벌었는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국민들을 현혹 시켰다. 참 한심한 친구들이다, 능력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멋진 휴가를 즐겨야 되는 거 아닌가? 나라 말아 먹고, 국민 에너지를 고갈 시키는 당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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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박

2024.10.05 06:12:21

조선일보에서 박정훈 칼럼만은 믿고 본다. 과거 중국이 문화혁명이라는 자해성 ㅂㅂ짓으로 울나라가 상대적으로 비상하기 좋았지만 지금은 문산군이라는 다른 ㅂㅂ로 위치가 서로 뒤바뀐것은 Fac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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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2

2024.10.05 07:44:46

좋은 지적이다. 민노총과 민주당 등 민씨가 문제로구나. 원래 민주는 좋은말이었는데 이젠 생떼를 쓰는 금쪽이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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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

2024.10.05 07:29:55

좌파들이 거짓 선동,선전에 물이 들어서 그피혜가 지금 전 산업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생필품 거의 중국제다. 가격경쟁력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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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ler

2024.10.05 07:28:34

박정훈기자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속시원한 명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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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0.05 06:01:00

지당한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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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10.05 08:20:53

대한민국이 사는길은 주52시간에 묶여있는 노동시간의 유연함과폐지 근로시간은 정하대 기업상황에 맞게 분야에 맞게 고치는것이다 거기에 답이있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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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산인

2024.10.05 08:18:16

민주 방탄범죄당은 개딸들의 사 타 구 니에 낀 서 캐와 같다. 챔빗으로 싹싹 긁어 멸종시켜야할 역사적 사명이 우리에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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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2024.10.05 07:55:07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에 민주당이 있으면 전부 황천행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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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타

2024.10.05 03:42:11

지금 중국 경제의 현실을 더 심층적으로 관찰해 보라. 중국 노동자들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안다면 이런 식의 일방적인 중국 칭찬은 기자의 입에서 나올 수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다시 70년대 "잘 살아 보세!" 멘텔리티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자유도, 인권도 없는 중국의 기술 혁신은 사상누각이다. 보라, 얼마 안 지나 중국에서 무슨 일들이 터져나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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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그르트

2024.10.05 08:14:33

그래서 중국 노동자들이 비참하게 살고있지.. 모택동이 재림하면 제2의 공산혁명을 일으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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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네

2024.10.05 07:54:48

칼럼씨 글 아주동감 합니다 민주노총 민주당 의원들 꼭 글보시길 청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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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쏘니2002

2024.10.05 07:06:40

진짜 어이없네요. R&D 누가 삭제했나요? 정상화 시키려면 10년도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정부에게는 한마디도 못하고...지금 야당 욕할 땝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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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농사꾼

2024.10.05 08:22:45

君者民主也(임금은 인민의 주인이다). 이것이 주권재왕(主權在王). 고로 민주(民主)는 임금, 왕, 독재(獨在), 사람중심, 지멋대로, 不仁, 개판. 깽판 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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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주

2024.10.05 06:49:21

조선일보도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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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재

2024.10.05 05:34:39

우리도 중국처럼 공산주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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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an mie支那

2024.10.05 03:44:43

개석렬이가 민주노총을 때려 잡았다면 우파들의 마음이 떠나지ㅡ않았을텐데…. 역적 문재인이는 대한민국파괴 한길로 거짓말 한거 하나도없다. 그 똘마니는 사기꾼 마누라의 행실답게 우파 사기치고 (그냥 가끔씩 달래주면 된다 했던가) 국민의힘 하이재킹중….자, 대한민국 세력이여, 위험을 감수하여 그를 쳐단하여 살길을 모색할것인가, 같이 추락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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