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범위 관련

[또치핑]

안녕하세요 쌤!

위법 판단기준 시점에 대한 일반론에서

“당시 사실상태나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는 문구있는데

그 법령 등이 “행기법 제2조에 있는 법령 등”

하고 같다고 보면 될까요?

이 조항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때 활용했었는데,

이걸 위법 판단기준 시점 문제에 적용할 때

처분당시의 법령(시행규칙, 시행령,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은 변동이 없고,

처분 이후,

단순히 내부적 구속력만 있는 (상위법령 위임x)

고시나 예규가 바뀌면 그건 

법원이 위법 등 심리판단할 때 고려해도 되는걸까요..?

ㅠㅠ

 “내부적 구속력만” 있다는 게 

고시가 상위법령 위임받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인지 단순 내부적 행정규칙인지 판단 할 때 쓰이는것 같은데

다른 영역에 적용해보려니 헷갈립니다 쌤 ㅜㅜ

[신기훈]

법령은 법, 법규명령을 의미
법령보충적행정규칙은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음
이렇게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