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하고, 주파수 사용료 징수하자!

[이군배]

지상파방송사들은, 지상파방송을 무료 보편적방송이라고 부릅니다. 왜 지상파방송사들은 무료 보편적방송이라고 표현할까요? 안테나를 달면 누구나 지상파방송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데, 안테나를 달고 지상파방송을 무료로 시청하는 세대가 고작 6~7%에 불과 합니다.

이 6~7%의 직수신 가입자들 때문에, 지상파방송사들은 총 358MHz폭이나 되는 주파수를 사용하면서, 수조원의 주파수 사용료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사와 비슷한 수준의 주파수 폭을 사용하면서, 한해 수조원의 주파수 사용료를 내는 이동통신사들과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조원의 주파수 사용료를 면제 받으면서, 자신들의 방송을 안테나만 달면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일반 가정에서 무료로 지상파방송을 수신(시청)하기 위해, 안테나를 달고 5개 채널을 모두 수신하기는 하늘에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옥상에 안테나를 달아도, 지상파방송 자체가 아예 수신이 안 되거나, KBS와 EBS등이 나오면, MBC나 SBS가 나오지 않거나, 설사 5채 채널 모두를 수신하였다 해도, 1~2채널은 수신을 불안정한 상태인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90%이상의 세대가 그런 연유로 유료방송에 가입하여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데, 더 이상한 건, 난시청으로 어쩔 수 없이, 유료방송에 가입해서 지상파방송을 보는데, 수신료 2,500원은 전기료에 포함되어 징수되고, 유료방송 시청료에 지상파방송 재전송료(저작권료)가 가구당 1,000원 이상씩 전가되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료방송 기본 시청료가 5.000원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3,5000원 이상하는 지상파방송은 더 이상 무료 보편적 방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데,  지상파방송사들의 형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상파방송사들이 2017년 2월부터, 지금의 HD방송을 4K UHD방송으로 전환을 시작하면서, 지상파 UHD콘텐츠 보호를 위한 암호화 기술(CAS)을 UHDTV에 의무 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CAS시스템이 없는 UHD TV수신카드 등으로는 지상파 UHD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됩니다.

해외 직구로 구입한 4K UHDTV(ATSC 3.0수신기 내장)로도 지상파 4K UHD방송을 수신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료방송 세톱박스에나 있는 CAS시스템을 UHDTV와 지상파 UHD세톱박스에 의무 내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상파방송사들은, 유료방송사들에게만 허용이 되었던, 24시간 종일 방송과 광고 종량제, 간접 광고까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방송사와 다른 점은, 중간광고 하나만 허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인데, 최근에 와서 지상파방송사들이 연일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받고 있는 혜택은 그대로 두면서, 유료방송사와 똑 같이 해달라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 지상파방송사들이 공영방송임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무료 보편성(주파수 사용료 면제)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만일 지상파방송사들이 진정 중간광고를 하고 싶다면, 먼저 공영방송 포기를 선언하고, 한해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 사용료도 납부하겠다는 선언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중간광고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최근 지상파 광고 수익이 줄어서,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수신료인상(월 4,000원)과 중간광고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허나, 광고수익이 줄어는 들었지만, VOD이용료와 유료방송사 재전송료(저작권료) 징수, 간접광고와 같은 부가 수익이 생겨서, 실질적 수익은 줄지 않았다고 봅니다.

방송+통신의 융합과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확대로, 지역 방송의 의미가 없어지고 있음에도, 50여개나 되는 지역 지상파방송사들은 그대로 둔 채, 지상파방송이 어렵다며, 중간광고 허용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 시청자가 보기에도 납득이 가지 않는 요구로 보입니다.

만일 지상파방송사들에게 한해 수조원의 주파수 사용료를 징수한다면, 과연 지역 지상파방송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긴 해도 지역 지상파방송사들은 대다수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주파수 사용폭도 최소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상파방송사들은 경쟁력은 더욱 악화가 되고, 방송 전송을 유료방송사에 전적으로 기대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재전송을 유료방송사에 기대고 있지만, 주파수 사용료를 징수하면, 송출에 대한 한계로, 지상파 방송은 유료방송사에 끌려다니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중간광고 허용은, 지상파방송사의 공영성과 무료보편성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사들의 중간광고 허용요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게 요구를 해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청자들도 중간광고로 인해, 지상파 시청이 더 떨이 질수도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중간광고 허용은, 지상파방송사들이 얻는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구분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특기사한
주파수	HD방송	228Mhz폭→무료	없음	*이동통신사    330MHz폭 사용    추가 배정→유료    (한해 수조원 납부) *지상파방송사 라디오용 주파수 대역은 제외
	4K UHD 방송	*30MHz폭→무료 *지역 지상파방송엔 VHF대역 추가배정 예상(UHD방송용)
재전송료		유료방송사에 청구→유료방송 가입자(대한민국 90%이상 가구)에 전가(가구당 1,000원~)	X	지상파방송 난시청으로 어쩔 수 없이 유료방송 가입하여 2~3중의 시청료 부담→지상파방송사들 한해 수백억 원 재전송료 챙겨
수신료		2,500원	무료~20,000원	지상파방송사 수신료 4,000원 인상 요구→정치적 결단만 남았음
수신커버(직수율)		KBS기준 90%~ 직수율 6~7%(공청망 포함)	전국 97%이상 가정에서 시청가능
24시간 종일 방송		허용	허용
광고 종량제		허용	허용
간접 광고		허용	허용
중간 광고		X	허용	지상파방송사들의 중간 광고 허용 요구는 정치적 결단만 남았음
콘텐츠 보호 (복제 금지)		X (UHD부터는 복사방지 기본 포함 추진)	*제한적 적용 *자체 PVR녹화 *케이블TV 8VSB송출→복사 방지 적용 안하고 있음	유료방송사들도 더욱 강화되어가는 지상파 콘텐츠 보호(복제 금지)
▶지상파방송 구조 *공영방송 : KBS1/EBS *민영방송 : KBS2/MBC/SBS(총 11개 지역 민방) →지상파방송은 공영-민영 포함해서 총 50개 지역방송사가 있으며, 지역방송사들의 자체 편성비율은 대다수 5%내외로, 서울 본사(KBS1/MBC) 또는 SBS(민방)방송을 재전송하는 수준이며, 그로인해 총 258MHz폭(TV방송용)의 주파수 폭을 사용하고 있음. KBS2와 EBS는 본사 단일 방송 ▶유료방송 구조  1)SO : PP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송출하는 방송사           최근엔 SO(송출 업체)들이 PP(제작 업체)도 운영하고 VOD도 함께 서비스    *케이블 TV : 50여개 이상으로 모여진 지역 케이블TV    *위성방송 : KT스카이라이프(KT 올레(IP)TV와 사실상 결합)    *IPTV : 인터넷망을 통해 PP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송출(VOD도 함께 서비스)  2)PP : SO에 콘텐츠를 제작 판매(300여개 이상 업체 난립) ▶방송 광고 용어 풀이 ※광고 종량제:정부가 정한 총 광고 시간을, 콘텐츠에 따라 방송사들이 탄력적으로 적용→황금 시청 시간대와 인기 프로그램에 광고 집중 ※간접 광고:콘텐츠 중간 중간에 특정 회사 상품이나 상표를 노출내지 활용 ※중간 광고:콘텐츠 중간에 방송을 중단하고 광고방송을 내 보는것.

[신진민]

지상파 중간광고는 그 어떤 이유를 들이대도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방해하는 횡포에 적극 대응해야 됩니다.

[이군배]

예. 맞는 지적이십니다. 저 또한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는 어떤 형태로든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논리적인 방안으로 그들의 중간광고를 막아보자는 취지로 본 글을 올린 것입니다. 즉, 얻는게있다면, 내 놓는 것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주파수 사용료를 이동통신사들처럼 납부하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파방송사들이 전파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면, 그들이 제일 두려워 하는, 지역 지상파방송사들의 구조조정이 자연스레 이루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중간광고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김현철(노니는곰)]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말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대안을 제시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또 다른 제안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운영자님의 정성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군배]

님께서도 기사를 보시고 계시겠지만(카페 뉴스 클리핑 게시판), 최근 지상파방송사들이 대학교수등을 동원하여, 오도된 여론조사 결과까지 발표하며, 마치 시청자들이 중간광고를 원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은 시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지상파방송사들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제안해서,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중간광고 문제를 언급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론이 긍정적이라며, 중간광고 허용을 더욱 노골화 할 것입니다.

[이군배]

그래서 저는 지상파방송사들이 받아 들일수 없는, 그들이 누리는 혜텍(주파수 사용료 면제)을 수용(주파수 사용료 징수)할 것을 이야기 함으로서, 시청자입장에서 중간광고 허용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직시 시키면서, 중간광고 허용의 부당성을 알리는 것입니다.

[김동욱(dw)]

주파수 사용료를 이통사에 준해서 부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담되면 공중파 송출 안하면 됩니다
다른 송출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iptv,넷플릭스,유튜브,케이블,우리나라 위성,다른나라 위성 등등
공중파 송출안하고 다른 송출방법으로 저작권료 벌어가면서 송출할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