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방탄용 '대통령 탄핵' 국민이 알고 있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사설

[사설] 李 방탄용 '대통령 탄핵' 국민이 알고 있다

조선일보

입력 2024.10.07. 00:3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07/NC3ZKUMHJFFK7LBYK6TJH7VIIA/

[사설] 李 방탄용 ‘대통령 탄핵’ 국민이 알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인천 강화군 경인북부수협 강화지점 앞 교차로에서 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 강화군수에 출마한 한연희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고 대의정치”라고 말했다. “징치(懲治·징계하여 다스림)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일반론”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임은 누가 봐도 분명했다. 그동안 민주당 일부 강성 의원들이 언급하던 ‘대통령 탄핵’을 결국 이 대표까지 들고 나왔다.

이 대표가 탄핵을 꺼내들려는 것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일 것이다. 이 대표는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그중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다음 달 중 1심 선고가 나온다. 만약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판결이 확정된다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중도 퇴진시키고 대선을 앞당기려 한다는 관측이 무성했다. 이 대표까지 자기 입으로 탄핵을 암시하면서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이 대표 방탄용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폭주를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을 시작으로 이 대표 수사를 맡은 검사들을 탄핵으로 압박해 왔다. 헌법재판소가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 후에도 대장동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3명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판사 탄핵을 하겠다는 말도 당내에서 나온다. 아주 엄격하게 쓰여야 할 헌법상 탄핵 제도를 이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쓰고 있다.

민주당도 이 대표 발언이 지나치다 싶었는지 “대의 민주주의 일반 원리를 말했을 뿐” ”윤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거나 그 방향으로 뜻을 모으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현직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경우 국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좌파 단체들이 주관한 ‘윤석열 퇴진 집회’에 추미애 전 법무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인 강위원 더민주혁신회의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탄핵 발의를 준비하는 모임’을 결성하고, 어떤 의원은 좌파 단체들의 ‘탄핵의 밤’ 행사를 국회에서 열어 주기도 했다. 탄핵 수위를 계속 높이며 레드 라인(금지선)을 넘으려 하고 있다.

탄핵은 고위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권력을 남용하는 비상한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 제도가 특정 정치인의 위법 혐의를 수사·처벌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쓰이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탄핵 제도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뚱띠치타

2024.10.07 01:13:40

박대통령 '사기탄핵'으로 재미 본 민주당, 그 수법 또 써먹으려고? 아서라, 정치판에서 진작에 사라질 죄많이 지은 늠은 따로 있지 않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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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racenia

2024.10.07 01:13:19

다음 선거를 못 기다리는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이지. 다음 선거 전에 사법처리되게 생겼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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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ost

2024.10.07 01:18:24

이 자와 조구기 같은 자들은 자기가 비난받을 일을 그대로 상대에게 씌우는 간교한 화술을 일상화하고 있다. 이 자들의 말은 그대로 이 자들에게 씌우면 될 일인데 멍청한 국민의 짐 당이나 용산의 관계자들은 대응할 능력도 보여 주지 못하고 있으니 가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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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않사

2024.10.07 03:09:34

자기(천하의모사꾼이재명)살겠다고, 계엄령/탄핵 이라는 미명하에 정국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이 인간!헌데 사법부의 능지처참은 피하지 못할 것임을 온 국민들은 알고있다.조용히 다섯 분의 영령들께 속죄나하며 빵에 가실 준비나 해라.당신같은 인간의 사법부단죄를 내 손꼽아 기다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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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0.07 04:24:46

이재명, 이 자처럼 사악한 정치인은 아직까지 한국에 없었다. 갖은 사악한 짓을 다 하고도 대통령 되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다. 추미애, 전현희같은 떨거지들도 이재명에 총애를 받으려고 대통령 탄핵을 떠들어 대고 있다. 이들의 탄핵 놀음을 막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의무이다. 다 함께 뭉쳐 이 잡인들의 반민주적 행위를 깨부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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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kam

2024.10.07 01:28:49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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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2024.10.07 04:40:27

이재명이 어떻게 민주당을 조폭 정당으로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는 목도했다.만약에 이재명이 대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은 조폭 사회가 되며 민주주의는 완전히 붕괴되고 사밥부는 궤멸돤다.누가되어도 좋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 붕괴되고 사회주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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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2024.10.07 01:58:03

이런 쥐XX를 언제까지 봐야 하나? 염라대왕님이라도 나서 주시면 좋으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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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피스톤

2024.10.07 02:24:15

더불어 천민당이 이재명이를 수령으로 내세워 나라를 망치고 있다. 천하에 이런 패륜당은 없었다. 패륜당과 괴수 이재명을 처단하려면 당당하지 못한 대통령실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한동훈을 내세워 돌파해라 한동훈에 반대하는 것은 민주당보다 더 나쁜 역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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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lerauge

2024.10.07 02:51:47

국민이 확실히 알고 있는것은 사기연애에다 거시기에 점박힌거 하고 행수님 한테 귀한곳을 찌저브리겠다고 싸앙옥한갓은 다들 알고 있고 대장동 재미본죄로 엣말대로 코옹바압 이나 많이 묵여 주야 되기에 세금낸것 헛되이 쓰인다고 편히 쉬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다 이 무웅처엉아...에이 재며없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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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10.07 02:48:53

종북좌파의 거짓 선동 선전술책에 당하기만 하는 무능한 국힘. 내부총질은 잘하면서 적에게는 총을 들지도 못하는 한심한 것들아 정신 좀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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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10.07 03:58:41

결론: 재명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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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4.10.07 02:10:27

아무리 제1야당 대표이고 국민의 절대다수가 지지를 하더라도 죄를 지었으면 유죄선고를 받고 감옥에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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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opark

2024.10.07 05:34:24

판결을 지연시키니 나라 꼴이 엉망이다. 재판부는 반성하고 즉각 판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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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udium

2024.10.07 02:41:24

전라도에서 조국에게 밀리니 윤통 욕이나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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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0.07 06:03:34

언론들은 이런 사실을 대대적으로 흥보하여 버러지같은 민주당 탄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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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골388591

2024.10.07 02:37:02

산소 호흡기 땔 날이 닥아오고있다. 국민보다 가족에게 상처 준 일 있으면 사과하고 조용히 독수공방하면서 국민앞에 이미지 나대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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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10.07 06:33:28

역대 최악의 정치 브로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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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98941727

2024.10.07 05:57:37

검사도 판사도 대통령도 탄핵 아무튼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서야. 사기전과4범 마음에 안들면 폭력배처럼 조무래기 180여명과 같이깽판치는 무법자무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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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턴

2024.10.07 06:51:35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국가적 비극의 정치인 이죄명!국민들 손으로 종식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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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24.10.07 06:24:21

국민들께서는 두 번은 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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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2024.10.07 06:17:21

탄핵이 될리도 없지만, 되도 너를 찍을 어리석은 자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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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4.10.07 07:41:13

일천오백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누가 탄핵하자고 하는가 ? 국민무서운줄 모르고 막말로 선전선동하는자를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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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침

2024.10.07 07:09:05

죄명아 그만해라...말로할때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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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8282

2024.10.07 06:52:54

이재명이 명을단축하는구나! 국민이뽑아준대통령님을 지마음대로 끌어내러 한번으로 족해 두번은 국민들이 반대합니다 #박대통령님을 끌내러서 나라가 발전해습니까? 문재는 미래우리자녀들한테 #빛만1000조원 만들어놓아서요? # 재명이대통령해서 2000조원 만들라고합니까? 국민들이허락하지 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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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사랑

2024.10.07 06:49:30

민주당은 다수당으로 특검,탄핵을 남발하고 범죄자를 국회에 불러 변명을 듣는 등 스스로도 국회 권위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서슴치 않고 있다. 국정감사 역시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한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부인에 대한 끝장 국감을 하겠다고 하니 이것 또한 다수당의 책임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꽃이고 나라 경제를 잘 표현한다. 전세계 꼴지하는 주식시장을 보고도 오로지 대통령 부인에 대해 끝장국감을 하겠다는 민주당을 보고 있자니 나라가 암울해지는 것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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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2

2024.10.07 07:56:54

국민의 정치감각은 매우 높다. 그리고 부족간에도 항시 투입할 상비군이 많은 것이 정치영역이다. 이대표의 본심은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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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4.10.07 07:45:27

이죄명이가 감빵 갈거 같은 확신이 구체적으로 다가오니 발악을 하는구나 ~ 그런다고 이죄명의 罪가 없어지는게 아니다 ~ ㅎㅎ 마음의 준비를 조용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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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목

2024.10.07 07:39:41

야당이 국회권력을 남용하여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편법을 저질러면 이것은 국체를 흔드는 국가변란행위나 다름 없다. 극히 위험한 짓거리다. 박근혜의 전철을 다시 반복할 국힘은 아니겠지만, 국힘국회의원들은 못믿을 인간들이다. 총선에서 물갈이 싹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을 되풀이할 원인은 아니었는지 걱정이다. 정부는 미친 야당과 반정부 반국가세력들을 상대로 헌법이 주어진 권한과 힘으로 이패거리들의 적폐를 반드시 막아낼 예방적 조치를 면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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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10.07 07:39:34

박대통령 '사기탄핵'으로 재미 본 사기꾼들이 써먹은 수법들, 청와대 무당, 정유라는 숨겨놓은 사생아, 보톡스 등등 온갖 더러운 유언비어로 국민들 속여서 빼앗은 권력. 그리하여 탄생한 양산골개버린 고정간첩 대통령. 이제는 최재영으로도 모자라 김대남으로 갈라치는 '서울의소리' 이명수外 사기꾼들. 숨어있는 간첩들...대통령의 비리를 잡지못해 오로지 대통령 부인을 끝장을 내겠다며, "좌동훈에 반대하면 더불어공산당보다 더 나쁜 역적"이라며 이상한 소문을 만드는 내부간첩들. 종북좌파의 거짓 선동. 그들의 선전술책에 당하기만 하는 무능한 국힘과 愚民들. 내부총질은 잘하면서 적에게는 총을 들지도 못하는 한심한 것들아 정신 좀 차려라! 저짝동네에서는 쪽국에게 밀리니 윤통욕이나 하고 자빠졌고... 愚民들은 거기에 또 속이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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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nhood

2024.10.07 06:02:13

적반 하장이 발전해서 적반하핵이냐? 죄명이 탄핵일이 문제다. 윤통은 탄핵이 2027.5.8로 확정 되어 있으니 말이다. 더해서 김일성 더불어 당의 탄핵이 시급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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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4.10.07 08:23:42

이재명은 법정에서 바로 감옥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없다. 주어진 의무 탄핵을 완성하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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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0.07 08:03:20

이재명의 사법처리가 기정사실화 될수록 대통령의탄핵도 현실화 될것이다.. 마이크잡고 대놓고 떠들고 겁박하는것은 서로 이문제를 협상하자는것이다.. 이재명은 사법처리에 대처는 이방법밖엔 안보인다.. 급하면 또다시 총동원령을내려 대규모 광화문집회로 협박에 나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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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산

2024.10.07 07:25:19

찢재명의, 찢재명에 의한, 찢재명을 위한 더듬어찢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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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gun52

2024.10.07 07:22:58

탄핵으로 재미 본 자들이 습관이 되어 입만 열면 탄핵을 전가의보도로 쓰려하니 나라 꼬라지가 늘 이러한 비문명국가의 길을 가고있다. 수십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과자가 지 혼자 살겠다고 당을 사당화 하고 국회를 걸레로 만들고 있다. 나라의 운이 다한 것인가 망국의 길로 가고있다. 한O의 개짓는 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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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4.10.07 07:21:54

국민의 정서를 좀먹는 발암 물질은 근원부터 제거해야한다 ! 대한민국이 네 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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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4.10.07 07:12:30

선거고 나발이고 내려와야 할 O은 민주당 당대표 너인 거 아니? 뭔 소리를 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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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창57

2024.10.07 06:59:21

정말 지겹다. 이 OO보는 것도 징글징글하다. 빨리 잡아쳐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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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0.07 06:55:58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거라! 한심하다 못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아닐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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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4.10.07 06:02:35

서울법대 출신 법관들이 법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출세를 위한 법 이용을 해온 결과 이제는 문죄명이, 더불어 훔친당 사전투표 당선자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있다. 그것도 한때 적폐청산의 기수였던 윤석렬, 한동훈 팀이 수백명의 전정권 관계자를 감옥소에 보낸 것이 별로 오래던 일이 아닌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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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

2024.10.07 08:38:46

인간의 모양새 만 으로 사람이 되고 하는 짓은 산 짐승 만 도 못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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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j0304

2024.10.07 08:31:15

국회가 특정 범죄협의자의 도피처로 전락한 느낌이다. 사법부의 정의가 실종한 탓이 큰거같다.민주국가는 법치국가다.범죄 협의자가 공직선거에 당선은 민주적 법치국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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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뭘

2024.10.07 08:15:02

이 사람은 정치 사기꾼이다. 이 자를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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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4.10.07 08:08:07

이재명이를 볼때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단점이 부각된다...자신에게 쏠리는 온갖의혹은 정치보복이고 정치탄압이고..대통령을 향해선 탄핵 이란 단어를 서슴없이 뱉어내는...정치를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저 집구석의 원로라는 자들은 소죽은 귀신들마냥 입도뻥끗 못하면서 김대중과 과거의 민주당을 들먹거린다. 참으로 웃픈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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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0.07 07:51:47

동조하는 자가 많다는 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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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PD

2024.10.07 07:24:11

나라가 어지러우니 이렇게 하자 대통령 탄핵하고 조선일보가 새로운 보수이념 일.미.한 동맹추진 대통령 새로 지지하고 이재명 김건희 판사 재판 받고 그결과에 따라 국민은 지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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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맨123

2024.10.07 07:15:58

리죄명을 사법부가 막지 못하면? 또 다시 군대가 막아야 한다. 용기와 힘을 내야 한다. 검사와 판사 온 국민이 그 B급 괴물을 끌어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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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12372003

2024.10.07 07:09:06

용공 좌파들만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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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u

2024.10.07 07:04:41

재명이사건유력한 증인4명의 알수없는죽음이그냥뭍쳐버리는것보면 만약정권을잡으면 아마도 푸틴처럼 정적을살려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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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0.07 04:10:31

집권을 위하여 정책 대결의 여.야가 되여야 하는 집권을 한 윤대통령은 야당 압박을 위한 야당대표에 검찰권행사는 민주당이나 국민이 볼때는 검찰권남발이 아니냐고 항의하고 여당의 입장에서 국민은 누구나 범죄행위를 방치 할수없어 기소하니 당연히 정적이 되여 탄핵과 기소권의 대결이 국만을두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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