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사설
[사설] 원인 제공 국회의원 놔두고 공무원들만 징계
조선일보
입력 2024.10.07. 00: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07/WBLCIKPOQNGMLJ64D3S72WCOE4/
부산에서 신원 미상 남성에게 피습을 당한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2일 서울 노들섬에 헬기를 타고 도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지난 1월 부산에서 피습돼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119 응급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 관여한 의료진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부산대병원은 지난주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서울대병원도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 7월 이 사건의 청탁·특혜 여부를 조사한 국민권익위가 국립대 소속인 이들 의사와 소방본부 직원들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선 안 된다’는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이 대표 이송을 요청한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종결’ 처분했다. 애초 이송 요청은 민주당이 했는데 의사와 공무원들만 징계를 받게 된 것이다.
공무원 신분인 의사도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지침을 어겼다면 상응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 권익위는 부산대병원 의사는 권한이 없는데도 헬기 이송을 요청했고, 서울대병원 의사는 병원 전원(轉院) 매뉴얼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애초 부산대병원 의료진은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을 반대했다. 환자 상태가 위중하면 그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술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당시 휴무 중이던 다른 부산대병원 의사가 소방본부와의 구급 핫라인을 이용해 응급 헬기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떤 형태로든 거대 야당의 요청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정작 특혜를 요구한 사람들은 다 빠지고 전원 요구에 응한 의사들만 징계하겠다고 한다. 누가 납득하겠나.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생긴 것은 공무원 행동 강령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 강령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윤리 규정으로, 공무원뿐 아니라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에게도 적용된다. 국회 사무처 직원도 대상이다.
그런데 어느 공무원보다 많은 특혜와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만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회는 공무원 행동 강령 대상에 의원들이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IamSam
2024.10.07 00:58:57
해당 의료진은 법을 어겼으니 징계가 당연하다. 그걸 악용한 사악한 악당은 왜 처벌하지 않을까. 법 위에 군림하는 악당들 지옥이나 감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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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10.07 02:56:55
범죄로 1심 유죄 받은 국회의원등 선출직은 대법원 확정판결때까지 직무정지,급여지급유예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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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2
2024.10.07 02:06:56
부산대 서울대 의료진이 규정을 어겨 징계처분 대상이라면 부산대, 서울대 의료진들이 국가 소속이라면 국회 사무처 직원뿐 아니라 국회의원은 국가 소속 공무원 중에 공무원 아닌가. 어처구니 없는 새 규정이 정할것이 아닌. 현 규정으로도 징계 할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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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0.07 04:39:17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냐? 국회의원이 그렇게 무섭냐? 그리고 이재명 특혜 헬기 이송이 발생한 지 언젠데 이제 와서 날리들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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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njk
2024.10.07 03:22:29
안 하 무인 격인 국회 의원들의 권력을 줄이고 의무를 늘려서 제대로 국민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진짜 국회의원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현 상황이 오래 간다면 국가 경쟁력은 바닥을 치고, 민생은 파 탄 나고 말 것이다, 이런 시국에서는 국회를 해산하고 대통령도 사퇴하는 내각제를 도입하여야 나라가 굴러 갈 수 있을 것이다. 개헌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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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10.07 06:22:02
정치판 권력은 국가 국민 멸시하는 조폭 마피아 깡패에 불과한 일고 존재 가치도 없는 흡혈 인간거머리말종에 불과한데 권력은 하늘을 찌른다 재판 바들 판사까지도 제 멋대로 갈아 치우려 하는 재판 방탄 작태가 그 대표적인 증표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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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10.07 06:06:22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들의 휭포를 법으로도 못막으니 답답할 뿐이다.그들이 법을 수정해야 하는데 본인들의 불리한내용은 일절손을 안대고 있으니 어찌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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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0.07 06:04:41
말도 안된다 국회원들 우선 징계하라 국회원들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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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병법
2024.10.07 05:57:04
국민 알 권리 근거하여 이재명의 치료 내용을 공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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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0.07 07:00:48
악법도 법이라서 따라야 한다지만 이건 정말 앞뒤가 맞지 않고 공정과 상식에도 어긋나지 않는 법이지 않은가? 조속히 개정해야 함을 알지만 과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을 수 있을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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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4.10.07 05:03:11
'그런데 어느 공무원보다 많은 특혜와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 '막연한 대상을 이를 때'는 '어느'라고 쓰지만, '다른 보통의'는 '여느'다. 즉 '어느 공무원보다'가 아니라 '여느 공무원보다''다른 어느 공무원보다''그 어느 공무원보다'. <표준국어대사전>여느[관형사]그 밖의 예사로운. 또는 다른 보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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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뢰소리
2024.10.07 04:52:31
국회를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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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리
2024.10.07 07:34:52
이죄명과 민주당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것이 우선이다.그 다음 의료진이 압력을 받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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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4.10.07 06:55:21
세금흡혈충의 특권행위는 놔두고 힘에 눌려 행한 현장근무자만 처벌징계라고! 이게 어느나라 OO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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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10.07 07:55:10
리짜이밍 병원이송 요청은 더불어쓰레기당이 했는데 의사와 공무원들만 징계를 받게 되다니...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느 공무원보다 많은 특혜와 특권을 누리는 國害의원만 법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사악한 무리들. 국害의원들의 존재이유는 뭔가? 여의도 쓰레기들 청소하자! 그들만의 특권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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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등산인
2024.10.07 06:39:53
기생충 삼백마리가 나라를 썩게 만드는 이상한 나라... 기생충박멸법 같은건 안 만드나?? 기생충들이 그런걸 만들리가 없으니.. 알아서 살충제라도 뿌려야 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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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4.10.07 08:30:18
모든 사안에 국회의원의 갑질이 심각한 문제다 ~ 대한민국에는 썩어빠진 국회의원의 횡포를 막을 시스템이 없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시급한 문제이다 ~ 그래서 제2의 전두환이가 나와서 대한민국 국회를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 국민이 많다는것이다 ~ 택시 타보면 자주 나오는 서민의 민심 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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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0.07 07:53:34
애먼 자만 패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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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10.07 07:51:16
참 어처구니없다 ! 공무원들이 봉이냐 ??? 모든 화의 근원은 이재명이다. 이재명때문에 정치가 시끄럽고 국회가 난장판이고 언론이 어지럽다 ! 대한민국 온천지가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으로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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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97489852
2024.10.07 08:23:37
권력을 가지면 무죄 아니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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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4.10.07 08:11:43
저걸 정치화시킨 국힘과권익위가 책임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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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0.07 04:19:51
사람이 고이적인 피습을 당하였다며는 그것도 민주당 대표가 피습은 정치적인 사건이기에 119는 신속이 서울대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당연하다 원인과 보다 통상 긴급상황 처한 공무원이 할일을 하였는데 징계고 원인은 국회라는 표현이 국민이 볼때는 옳은 표현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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