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 탈출 2800곳 vs 국내 유턴 22곳, 기업 내쫓는 나라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사설

[사설] 해외 탈출 2800곳 vs 국내 유턴 22곳, 기업 내쫓는 나라

조선일보

입력 2024.10.07. 00: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07/O4RBBZHHWRDCXNPTFZERUIMHJI/

[사설] 해외 탈출 2800곳 vs 국내 유턴 22곳, 기업 내쫓는 나라

그래픽=양진경

지난해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이 2816곳에 달한 반면 해외에서 돌아온 국내 복귀(유턴) 기업은 22곳에 불과했다. 7년간 법인세 100% 감면, 최대 400억원의 투자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기업 유턴을 적극 유도하고 있지만 초라한 실적에 그쳤다.

미국은 ‘리쇼어링’으로 불리는 기업 복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 매년 평균 300곳 이상의 자국 기업이 돌아오고 있다. 일본의 유턴 기업도 연 평균 600곳을 넘는다. 반면 한국은 지난 5년간 유턴 기업 수가 총 108곳에 그쳤다. 그중 대기업은 4곳에 불과하다. 자동차 산업만 봐도 일본 도요타·혼다·닛산 등은 미국과 멕시코 공장을 자국 내로 옮기거나 해외 생산 물량의 일정 비율을 국내 생산으로 돌리는 등 리쇼어링 성과가 뚜렷하다. 반면 현대차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돌발 악재 탓에 러시아·중국 공장을 폐쇄하면서도 리쇼어링 대신 인도에 새 공장을 짓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한국과 경쟁국의 기업 투자 여건이 천양지차인 데서 비롯된다. 한번 고용하면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한 낡은 노동법,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따른 과도한 인건비,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이라는 주 52시간제, 산업재해 사망 때 최고경영자가 감옥행을 감수해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수도권 공장 입지 규제 등 이중 삼중의 규제가 주는 공포가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 무역투자진흥공사 조사에 따르면, 해외 진출 기업의 95%는 “국내 유턴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은 기업 활동에 달려있다. 지금처럼 기업들이 국내 대신 해외 투자에 몰두하게 해선 산업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미·중 경제 전쟁과 자국 보호주의 확산 등을 치닫는 글로벌 흐름을 감안하면 공급망 안정 등의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기업 리쇼어링이 절실하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 외에 다른 해법이 있을 수 없다.

춘분

2024.10.07 01:23:05

어리석은 좌파 정지인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어리석은 국민들의 숫자가 40%를 넘는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산업이 왕창 붕괴되고 거리에 실업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오고 난 뒤에라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답글1

44

0

---

비트

2024.10.07 01:20:25

그뿐이겠는가. 징벌적인 상속세, 증여세, 취등록세도 한몫 한다고 본다.

답글작성

37

0

---

산천어

2024.10.07 04:50:32

문재인, 이 자가 기업을 해외로 내쫓는 법을 대부분 만들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그것이다. 맹탕인 자를 대통령으로 앉혔더니 하는 짓이 나라 말아먹을 짓만 하다가 나갔다. 이제 그자의 딸이 술 먹고 음주 운전하다가 걸렸다. 가관이다.

답글작성

35

0

---

북한산 산신령

2024.10.07 06:07:53

정치권에서 말도 안되는 법 제정말고 근본적인 윈인 밝히고 노조에 대한 엄정조치법 해서 우량기업이 해외로 가는것을 예방합시다 규제법과 좌파노조 때문에 국내에서 기업하기 힘들다

답글작성

10

0

---

회원12372003

2024.10.07 07:07:25

두말이 필요 없다 좌파들 때문 이다

답글작성

7

0

---

상사화 1

2024.10.07 07:06:35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 먹지 못해 안달이 난 대한민국의 현실은 종국엔 산업 공동화로 성장 동력을 상실하며 일자리, 세수 감소 등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다.

답글1

7

0

---

용다섯마리

2024.10.07 06:39:34

과도한 상속세율은 기업,자본가의 투자 의욕을 꺽는 중요한 요소이다. 벌면 나중에 국가가 65%을 가져 가는데 누가 투자 하나.

답글작성

6

0

---

양사

2024.10.07 06:54:34

국가와 사회가 몰락해가는 전조 증세 수치. 보수와 진보의 다툼이 발전을 넘어 나라 망하는 길로 들어선 지 꽤 되었지요. 해외에 나가서 생존 경쟁하는 분만이 살아남지요. 죠지오웰 '1984년' 극동국가의 미래, 탄허스님 한반도의 지각변동.

답글작성

5

0

---

용다섯마리

2024.10.07 06:41:46

사법부도 기업을 옥죄는 데 한 몫한다. 기업경영에 준법 감시 법조인을 고용하라는 이상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있는 한 절대 안 된다.

답글작성

5

0

---

청계산신사

2024.10.07 08:05:08

아주 유익한 기사이다. 조선일보는 종북좌파에 도움을 주는 쓰잘데기없는 정치기사보다 이런 실효성있는 기사를 많이 써야한다 ! 그리고 수시로 반복해서 독자들에게 주입시켜서 심각성을 환기시켜야 한다. 종북좌파민주당과 민노총 등 좌파단체들의 일방적인 노조편향성 정책은 결국 기업들을 떠나게하고 젊은 사람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그들을 지지하여 일당독재 입법부를 만들어 사사건건 국익에 도움되는 입법을 거부하고 국익에 상반되는 법들을 양산하려고 안달이다. 오로지 관심있는 것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 윤석렬을 끌어내리려는 짓거리들이다. 그들은 우파 대통령은 누구든 탄핵할려고 안달복달이다. 호남좌파들, 철딱서니없는 40~50대 70% 이상의 좌파들이여 제발 종북좌파의 미몽에서 깨어나서 치열한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달하는 대한민국을 생각해라 ! 그리고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들 논설위원들도 각성해라 ! 김건희문제가 대한민국 국정의 몇%를 차지하나 ??

답글작성

4

0

---

more4more

2024.10.07 08:22:35

윤석열이나 좌파나 기업인 징벌하고, 기업 돈으로 직원에게 인심 쓰는데, 벌받아 가며 충성하기 보다는 탈한국. 바보 아니면.

답글작성

2

0

---

새벽닭

2024.10.07 08:45:01

국내 들어오면 전과자 1순위로 올라가는데 오고 싶겠나? 거기다 세금은 폭탄이고 사람들은 사업한다면 다 도둑질하는줄 아는데 오것냐?

답글작성

1

0

---

duvent

2024.10.07 08:12:29

한번 고용하면 해고가 불가능한 낡은 노동법,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따른 과도한 인건비,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이라는 주 52시간제, 산업재해 사망 때 최고경영자가 감옥행을 감수해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수도권 공장 입지 규제 등 이중 삼중의 규제가 주는 공포가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 다 양산골개버린 고정간첩 뭉가 강점기에 싸놓은 똥이다. ‘리쇼어링(reshoring)’으로 불리는 기업 복귀정책이 먹히겠나? 해외 진출 기업의 95%는 “국내 유턴 의향이 없다”는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 외에 다른 해법이 있을 수 없다. 양산골개버린 고정간첩 뭉가의 최저임금제를 비롯한 소주성 소꿉놀이 이젠 멈추게해야한다.

답글작성

1

0

---

anak

2024.10.07 07:54:31

가해자 인권만 강조하는 그 당의 논리

답글작성

1

0

---

youme

2024.10.07 08:47:49

[피터 드러커가 기업경영에 대해, 우선적으로 연구한 이유] 피터 드러커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다. 그는 힛틀러, 스탈린 같은 전체주의 국가가 탄생한 배경이 국민적 빈곤임을 간파하였다. 이러한 빈곤을 타파힐수 있는 우리사회의 조직이 기업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박정희가 이론적 지식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키워나간 것이다. 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가진자들의 돈벌이로 보는 시각이, 우리기업들을 해외로 쫓아내는 것이다. 삼성전자도 대만업체에게 국가적 경쟁우위를 빼았겨서, 곤란에 처한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답글작성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