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파병---어떤 결과가 초래될 가

[허만]

북한군의 파병--어떤 결과가 초래될 가--

허만 명예교수/전 한국유럽학회장                         --전쟁과 외교는 대립적 관계를 갖지만 보완적 관계도 갖는다...  --허만--

전쟁과 외교는 협력적 관계 관계이면서도 대립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전쟁은 비평화시에 폭력 행위인 반면 외교는 평화시의 협상 행위이다. 여기에서 외교는 전시든 평시든 협상의 기능만을 보유한다. 이것이 후자의 긍정적 장점이다. 이 장점은 국가와 국가 간 신뢰에 바탕한 협상을 통해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이기 때문이다.  전쟁은 이러한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폭력 행위이다.   전자가 파괴적 기능이라면 후자는 건설적 기능을 발휘한다. 그래도 후자는 무력 사용 조정과 인도주의적 기능이란 측면에서 이원성을 갖다.  그래서 양자는 떨어져 있으면서도 필요시에는 협력적 관계-보완적 기능을 갖는다. 전쟁과 외교는 국제정치에서 늘 그러해 왔듯이 양날의 칼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전쟁이 외교를 제압할 때는 전쟁의 원인이되는 반면 외교가 전쟁을 제압할 때는 평화와 질서가 유지된다. 그래서 전쟁은 어두움을 조성한다면 외교는 이를 걷어내면서 밝음을 조성한다. 신뢰의 부재에 그리고 어두움에 내몰린  김정은과 푸틴 두 지도자들은 평화보다 전쟁을 선택했다. 그들은 아마도 아마게돈을 스스로 초청하는 듯 하다.

많은 철학적-군사학적 사고를하는 군사전력가들은 군사력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예컨데 푸러시아의 명장 크라우즈비츠(von Clausewitz)는 "전쟁은 우리의 의지를 완성하기 위해 우리의 적들을 압박하는 폭력의 행위다"고 정의을 했다. 이어서 그는 "전쟁을 다른 청치적 방법을 가진 폭력의 지속"으로 강조했다. 또한 "전쟁은 다른 수단의 혼합물을 갖은 정치적 대화를 지속하는 것일 뿐이다."  김정은과 푸틴이 10-11월 사이에 결정한 것을 보면 18세식 군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그들의 국가 이익을 전쟁을 통해 해결하려는 전쟁지향적 지도자들로 비쳐진다.

20세기 초 전쟁연구의 대가 Quincy Wright 석좌 교수는 전쟁 원인에 대해 매우 광법위하게 연구를 했다. 그의 전쟁 원인 연구를  집약적으로 표현하자면 자기중심주의(egocentrism), 집단이기주우의(group egotism) 그리고 더 중요한 요소로서 주권과 민족주의 이다. 그간운데서 세력균형(breach of balance of power)의 파괴, 국제법의 파괴( breach of international law),  측정할수 없는 상황(unmeasureability), 통제불가능성(uncontrollability), 불확실성(uncertainty)를 첨가하고 있다. 요컨데 우/러 관계에 있어서 위에서 지적한 요소가 발생했거나 또는 증가하고 있었다는 증거 내지 그러한 위험성(잠재성)이 존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블구하고 푸틴은 부다페스트 협정(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을 대가로 1800기의 핵무기를 러시아에 반환)을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영토침략전을 했다. 푸틴이 위의 전쟁 요소들을  자의적으로 조성한  전쟁 범죄자다.

북한은 금년 6월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동반자관계를 설정해 동맹관계를 맺었다. 동맹이란 양자 중에서 일방이 외부의 공격을 받았을 때 타방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동맹국을 지원하는 협약이다. 그래서 이것은 외교 관계이면서 동시에 전쟁을 전제로 한 군사적 관계를 포괄한다. 이 같은 특수한 북-러 관계를 배경으로서 북한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특수부대를 일차적으로 파견했고, 점차로 정규군을 파견하겠다는 단계에 이르렀다. 조만간 특수부대와 함께 정규군이 전쟁에 투입될 전망이다.

한국의 메스콤에 의하면 국정원은 “북한이 이미 3000명을 파견했다는 소식이다. 파견군 대부분이 현역에서 차출된이  것이 아니라 조기 은퇴한 군인들로서 편성된  부대라고 최근 보도되었다. 그 편성된 부대 병사들은 성분이 양호한 가정의 출신들로 구성됐다는  보도가 나왔다.그리고 내부 동요를 단속하기 위해 병사들의 가족을 타 지역으로 집단 이주시켜 입단속을 기하고 있다는 정보도 밝혀졌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곧 이어 북한의 파병설를 인정했고, 그 증거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북-러가 공동 교전국이 된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국내 정보는 “러시아의 태평양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지난 8-13일 사이에 북한 청진,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으로 이송을 완료했다”는 정확한 소식도 전했다. 이미 러시아영토 크르스쿠에 에 파견된 돌격부대(일명  공수대)중 18명이 러시아군에 불만을 품고 탈영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러시아군이 북한군에 대해 "고기분쇄기 " 작전이란 기상천외 같은 작전 계획도 수립했다는 소식도 돌고 있다.

지금까지 공식적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북한 파병은 뉴욕타임즈지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크르스크 지역에 5000명이 집결하기 시작했는 보도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집결한 군은 정규군이 아니라 특수군단이라고 전해진다. 보도에 따르면 11군단이다. 또는 이 군단을  폭풍군단으로도 부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파병에 대비한 한국어-러시어 가이드집까지 작성해 배포했다는 소식도 있다.  북한-러시아 정보당국은 이번 파병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 또 파병은 국제법에 부합한다는 견강부회식 해석도 하고 있다. 현제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계는 이러한 불법적 도발 행위에 효과적 저항도, 억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유엔안보리 기능은 사멸한 것이나 다름없다. 필자는 러시아를 안보리에서 축출할 것을 제의하는 동시에 유엔제재결의을 반복해 위반하는 북한도 축출한 것을 건의한다. 그들의 일련의 행위가 곧 침략행위이고,  평화파괴를 조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다미로 3일간의 특수 작전으로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편으로 미국과 나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란과 북한이  참여하는 대리전의 양상을 띄면서 확전되고 있다. 지정학적 견지에서 서방 민주주의 세력은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이유(EU)와 나토 세력의 안보를 유지할수 있는 처지인  반면  러시아는  이 지역을 자신의 통치하에 넣어야 러시아의 안보를 확보할 있다는 입장이다.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전쟁은 우/러 전쟁이면서도 외부세력이 참여하는 대리전일 수밖에 없다. 필자는 지정학적 이해관계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초반에 3-10년 간 지속할 가능성을 예견했던 것이다. 프랑스의 역사학자/사회학자인 토드(Emmanuel Todd)는 전쟁 초기에 자신의 현실주의(realism)에 기초해 이미 3차 세계대전이 시작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1-2차 세계대전이 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으로 그리고 한국전도 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으로 승리를 가져  왔듯이 우/러 전쟁도 역시 동일한 연합전선의 결성으로 맞서야 한다.

10월 말 독일 프리히드리 나우만 재단은 20,000명이 넘는 북한 군이 파견 된 것으로 보도했다. 그외에도 북한이 러사아  지원 무기규모가 최대 8조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했다.  그들은 현대전를 접하는 계기를 맞이할 것고, 서방의 무기 체계를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포착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 군 60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외국 병력의 지원없이는 전쟁을 지속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았다.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외교도 고려하지 안는 것 처럼 프틴은 그의 영토 침약전쟁에 대한  종전을 위한 어떠한 외교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 21세기에는  핵과 미사일로 전쟁를 치르게 돼 있기 때문에  전쟁은 아마게돈을 약속하지만 평화와 질서를 약속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1962년 쿠바 기지를 둘러 쌓고 전 미 케내디 대통령과 전 소련 후르시쵸프 수상 간 극적인 타결(테랙스를 통한  견해 차이를 좁혀 핵전쟁 포기)로 핵전쟁을 피할 수있었 던이  이러한 상황을 말해 주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 우크라이나 전쟁 파견과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최첨단 군사무기 기술을 지원 받는 정보에 맞추어 단계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전략은 “기본 전제에 있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될 것으로 예견했다.” 그 전제는 미국, 호주, 일본 및 유럽연합 등이 공동 대응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나토 전장정보수집활용체계(BICES-바이시스)가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말했다. 이러한 대화를 고려할 때한국도 외부 세력으로서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로 보인다.

논평기사를 쓰고 있는 사이에 전과 달리 푸틴은 북한군 파병을 기정사살화 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파병에 대해 북-러군사동맹조약을 언급했는데, 이는 이 사건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찿기 위해서였다(조약 4조에 근거한 결정).북한 외무성은 거의 이 때를 같이해서 파병 사실을 몽롱한 표현으로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수백만발을 지원하고, 이로서 북한군 파병은 한국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지만 북-러간 최고 군사기술 이전 및 그 활용은 더욱 위험한 요인이 될 것이다. 예컨대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성능을 현대화-정확화를 기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을 제공받는다면 한국 안보에 치명적 요인이 될 것이다. 나가가서는 동북아 전체의 안보와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가 될 것이 확실하다.

북한의  파병이 실현되고, 현 단계에서 실전 배치가 되고 있다. 이 조치는 북한군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동시에 우/러 간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안보에 불리한 국면을 초래할 것이다. 이 불리한 국면을 예방하고 유리한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이유+일을 연결하는 연합전선을 형선, 공동 압박외교를 전래라는 것이 필요다. 이 경우 서방 세력은 비교적 중립적  입장을 유지허고 있는 중국을  종전을 유도하는 파트너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 방안은 미래 한-중 협력을 증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북-러의 전쟁 수행에도 억지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적 변화를 예측하면서 우리는 북한군이 실제 전투에 참여해 전쟁을 가열화 시키기 전에 외교적 경로를 다각적으로 동원해 사전 감시, 차단, 격리, 및 억지 등의 초치를 취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는 러시아와 북한을 경고하는 한편  안보리에서 축출하는 등의 조치도 취해야 할 것이다. 양국은 이미 수많은 안보리의 제재 조치들을 위반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안보리의 기능이 사멸할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잠시 회고하지면 안보리는 유엔 탄생부터 특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분쟁의 교섭, 심사, 중제,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기구 활용 등 평화적 방법을 보유하고 있다. 동시에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파괴, 또는 침략행위가 있을 경우 잠재적 조치 또는 필요시에는 군사력을 포함한 강제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이 같은 방대한 권한을 보유한 안보리는 3년을 지속하고 있는 푸틴의 영토 침략전쟁에 대해 무력화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 유엔에 기초한 외교적 노력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우리는 상황이 통제불능한 상태로 전한되기 전 대유엔 설득전을 적극적으로 펴야한다. 동시에 나토 본부가 있는 브위뤼셀과 연합전선을 펼 준비도 해야 할 것이다.

푸틴은 북한으로부터 1병사 당 2,000달러를 지불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북한 병사들은 러시아의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재정난에 헐벗고 흔들리는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용병으로서 왔다. 만일 푸틴이 영토침략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는 연합전선을 형성해 저항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을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유럽인과 3차 대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 3차 대전은 핵을 동반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북한군 파병을 단순히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를 넘어 나토군이 직접 개입하는 전쟁이 될 것이고, 동시에 핵을 사용할 3차 대전이 될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다. 최근 뉴욕타임즈지는 북한군 파견을 “분수령적 순간”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전쟁의 매우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뜻하는 것이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수소 한국 석좌는 뉴역타임즈지에 “북한군들이 푸틴을 위해 죽어가는 상황이 현실화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대에 살게 된 것이다”라는 매우 우려스러운 견해를 밝혔다. 미국 의회도 북한군 파병을 면밀하게 감시, 추적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보수 성향을 갖는 공화당의 마이크 터너 정보위원은 그의 성명에서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푸틴은 최근까지도 북한군 파병은 허위, 조작이라고 변명하드니 터너 위원의 발언 직후 뜸금없이  이 사실을 현실적으로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은과 푸틴이 그들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셈이다.

서방의 민주주의 세력은 글로벌외교력을 형성해 이 같은 위험한 상황을 타개하는 노력을 배가해야하는 동시에 이러한 준비에 대해 한국은 서방세력과 연합하는 글로벌전략적외교력( capacity of global strategic diplomacy)을 증대함으로써 전쟁의 강도를 먼저 낮추면서 그 다음 유엔의 중재하에서 미-우-러-중-이유 (EU)간  종전을 맺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다. 이 원칙 아래서 한국은 전쟁 강도를 높일수 있는 방어/공격 무기 제공을 거부해야 힐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세계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그 길만이 핵을 동반하는 3차 세계대전을 억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