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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9 (월) 더불어민주당 신임 이재명 대표… 77.77% 득표로 당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77.77%의 최종 득표율을 보이며 압도적 '당심(黨心)'을 확인했다.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신임 대표는 총 77.77%의 득표로 22.23%를 얻는 데 그친 박용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여론조사 5%로, 대의원 비중은 줄이고 일반 국민 비중을 늘렸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변 없이 모든 부분에서 몰표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다.
특히 종합 득표율은 이낙연 전 대표의 2020년 전당대회의 직전 최고기록(60.77%)도 갈아치웠다. 뿐만 아니라 민주화 이래 민주당계 전당대회로 범위를 넓혀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지난 1997년 전당대회 때 득표율이 77.53%였는데 이를 넘어선 것이다. 세부적으로도 권리당원에서 78.22%(33만5917표)를 득표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 득표수만으로 지난 2020년 전당대회 총 권리당원 참여자수(32만6886명)을 넘어선 셈이다.
여론조사에서는 일반 국민 82.26%, 일반 당원 86.25%로 80%대를 넘겼다. 당초 친문 조직세가 강해 고전이 예상됐던 대의원 역시 이재명 대표에게 72.03%(1만92표)의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반면 박용진 후보는 친문 비명계의 지원사격에도 이재명 대세론을 뒤집지는 못했다. 박용진 후보는 권리당원에서 21.78%(9만3535표), 일반 국민에서 17.75%, 당원에서 13.76%를 받았고, 기대했던 대의원마저도 27.97% 득표에 그쳤다.
다만 역대 최고치의 득표율과 달리 상대적으로 저조한 투표율은 향후 이재명 신임 대표의 당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대에서 전체 권리당원 선거인단 117만9933명 중 43만7633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37.09%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 8.29 전당대회 투표율 41.03%, 지난해 5·2 전당대회 투표율 42.74%를 하회한 셈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진 두 전당대회보다 낮은 투표율을 보인 것은 이재명 대표에겐 뼈아픈 지점이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권 투표율의 경우 광주(34.18%), 전남(37.52%), 전북(34.07%)이 모두 평균을 밑돌았다.
투표율 하락을 놓고 비명계는 '강성 지지층 과다 대표에 따른 투표 포기, 체념'의 표출이라고 주장한 반면, 친명계는 권리당원 숫자가 대폭 늘며 '모수'가 커진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이해찬 전 대표가 당선됐던 2018년 8·25 전당대회의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71만799명이었고 2020년 8.29 전당대회는 79만6886명이었으나, 이번 전대에선 117만명으로 2년 전보다 40% 넘게 늘어났다.
여기에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대세론으로 전대의 긴장감이 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을 의식한 듯 이재명 신임 대표도 전당대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투표율이 낮다'는 지적에 "지난 전당대회 대비 투표자수가 1.5배 많다"며 "120만명에 이르는 (권리)당원 중 40여만명이 투표했다는 것은 기록적 수치다. 80% 가까운 분들이 (내게 투표하며) 의사결정을 한 것을 놓고 소수팬덤이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고 항변했다.
다만 '이재명 지도부'를 향한 비명계, 중간층 당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원팀' 통합을 이루는 게 향후 과제라는 데는 친명계도 의견이 일치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당원과 지지자의 열망을 하나로 모아내지 않고 집권은 불가능하다. 다양성이 본질인 민주정당에서 다름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의 원천"이라며 "민주당은 이제 모래더미, 자갈 더미가 아닌 콘크리트가 되어야 한다"면서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출퇴근하는 대통령… 경호 인력 매일 300명 더 쓴다
서울 서초구 자택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사이를 매일 출·퇴근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 경호인력이 청와대 대통령 시절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8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주·야간을 포함해 윤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용산 대통령실에 중대 8개, 여경기동대 4개 팀을 배치해 운영 중이다. 중대 하나는 3팀으로 구성돼 있고, 각 팀은 20~30명 사이로 꾸려진다.
윤 대통령 자택인 서초 아크로비스타 인근에는 윤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 3월10일부터 주간에 기동대 중대 2개, 여경 2팀을 배치하고 야간에 중대 2개를 배치했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는 취임을 하루 앞둔 5월9일부터 주간에 중대 3개와 여경 2팀을, 야간에는 중대 1개를 배치했다. 경찰은 추가로 윤 대통령의 출·퇴근 교통관리를 위해 서초경찰서와 용산경찰서 소속 교통 외근경찰 30~40명도 배치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인원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일반 경호인력을 팀당 평균 25명으로 봤을 때 교통경찰까지 포함해 매일 출·퇴근 경호에 경찰관 730~740명(8개 중대 600명+여경 기동대 100명+교통 경찰 30~40명)이 동원되는 것이다.
이는 이전 청와대 시절과 비교하면 두배 가까이(약 82.5%~85%) 증가한 규모다. 경찰청이 밝힌 기존 청와대 배치 경호 인원은 주간 중대 3개와 여경 1개 제대(30명), 야간 중대 2개였다. 같은 기준으로 팀 인원을 적용하면 경찰 경호인력은 약 400명이었다. ‘용산 시대’가 열리면서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자 경찰 인력 300명 이상이 대통령 경호에 추가로 투입된 것이다. 대통령실 이전이 예고됐을 때부터 경호·교통관리 등의 업무가 늘어나 경찰력이 낭비될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 시절엔 관저와 집무실이 담장 안에 있었지만, 두 곳이 분리되면서 각각의 장소 주변과 매일 출퇴근 경호·교통관리 인력 추가 배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용산경찰서는 상반기에만 근무 인원이 기존 700여명에서 교통·정보과 중심으로 50명가량 늘어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용산경찰서가 대통령 취임 이튿날인 5월11일 ‘금융범죄수사팀’을 해체하고 내부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대통령실 이전의 유탄을 민생 범죄 수사가 맞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비공식 행사는 경찰 경호경비 경력을 배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 가처분 인용 후 첫 행보… 떡볶이 먹으며 활짝 웃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제기한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등장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 인용 다음날인 8월 27일 대구 북구 DGB대구은행파크 중앙광장에서 열린 ‘대구북구떡볶이페스티벌’에 깜짝 방문해 시민들을 만났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시민들과 밝은 표정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떡볶이를 먹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경북(TK) 지역 언론인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추석 성묘 차 TK(경북 칠곡)를 와야 했다”며 “(칠곡에 머무르며) 대구, 구미, 안동을 들르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 인용 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랜 세월 집안이 터전 잡고 살아왔던 칠곡에 머무르면서 책을 쓰겠다”고 알린 바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당내 상황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의원총회를 통해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인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은 8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당이라면 최소한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하거나 존중하는 척이라도 했어야 한다”며 “당대표 제명을 통해 전 국민과 싸워볼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재명(이재명)수호에, 국민의힘은 당대표 제명에 목숨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인규 전 부대변인은 “이쯤 가면 사법부에 대한 부정을 넘어 대한민국 3권 분립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싶다. 국민들을 약 올릴 생각이 아니라면 그런 수준의 결정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을 농락하는 국회의원들. 사법부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국회의원들. 그대들의 말로는 매우 비참할 것”이라고 했다.
조경태, 권성동 직격… "국민·당원 졸로 보는 것 결단해야"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수습하기로 결의한 가운데 5선(選)인 조경태 의원은 '실력이 드러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조경태 의원은 8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지도부는 대승적 결단을 하라. 이번 의원총회의 결정은 국민과 당원을 졸로 보는 것"이라며 "당과 국가를 사랑한다면 결단을 해야 한다. 큰 정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새로운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구성돼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빠르고 깔끔하다. 새로운 지도부만이 답"이라며 "공정과 상식의 국정기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당이 공정과 상식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한 (의원총회)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현 지도부는 그 실력이 다 드러났다. 당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처리방식이 세련되지 못했다. 지난 비대위 전환의 기본 발상에 사익이 앞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내대표 거취는 이번 사태를 수습한 후 의원 총회 판단에 따른다'고 했는데 사태가 언제 수습될까"라며 "현 상황은 기승전결(起承轉結)의 주기상 승(承)의 단계로 보인다. 그러니 그 끝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언제까지 이 아마추어리즘을 반복할 것이냐"며 "현재의 지도부가 이대로 있는 한 이래저래 무능적 공백상태와 갈등은 장기화될 것이다. 이대로 가면 파국은 예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은 "공개되지 않아야 할 문자가 원내대표의 실수로 공개돼 심각한 후폭풍을 일으켰다"며 "정부가 국가 비전을 보여주도록 여당이 지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정부이미지를 실추시켜버렸다.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율은 당 지도부가 절대 기여한 것 아닌가"라고 권 원내대표를 저격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않고 출범시킨 비상대책위, 그에 따른 법원의 가처분 인용. 민생이 어렵고 을지훈련 기간이라 대통령께서 금주령을 내린 행사에서 원내대표의 음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행동 맞느냐"고 했다.
조경태 의원은 "우리 당의 지도부는 정말 반성도 결의도 보여주지 못했다. 대통령께서는 각별히 화이팅을 외치셨지만 당은 화답을 못했다"며 "아니, 뒤에서 에너지 흡혈기처럼 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지도부의 무능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통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민간규제 혁신,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을 추진하는 데 바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난했다.
"눈물난다 더는 못버텨"… 이자폭탄 불경기에 장사 접는 자영업자
# PC방을 운영하는 30대 자영업자 A씨는 추석을 앞두고 사업을 접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영업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이 급감했고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음에도 예전처럼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서다. PC방을 인수할 사람을 추석 전까지 찾지 못하면 시설 자금까지 포기하고 폐업해야 한다. A씨는 PC방 창업 때 2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했는데 모두 대출로 감당했다. PC방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A씨는 PC, 에어컨, 냉장고 등 시설비도 못 건지고 빚 2억원에 이자까지 더해 상환해 나가야 하는데 눈물이 날 지경이다. A씨는 "매출은 줄고 이자는 늘고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은 기대에 못미친다"며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말했다. A씨처럼 매출 감소로 폐업을 앞둔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창업 초기 빚낸 대출에는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가 점점 불어나고 있고 재취업도 쉽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 여력이 떨어져서다.
♠ 2년새 자영업자 빚 40%↑… 다중채무자 4배↑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960조7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향해 가고 있다.이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12월말 대비 40.3% 급증한 것이다. 불과 2년 사이 자영업자 빚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셈이다. 특히, 저소득 취약차주가 보유한 자영업자 대출은 88조8000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전 대비 30.6% 뛰었다. 자영업자 대출의 상당수는 3곳 이상에서 빚을 낸 다중채무자로 돌려막기로 위기를 넘기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대출 규모뿐만 아니라 질도 좋지 않은 것.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올해 3월말 기준 33만명이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말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이어 이달도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지난 4월과 5월을 포함해 4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시차를 두고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고 대출금리가 오르는 기폭제로 작용한다.
한국은행은 연내 두 차례 남은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했다. 이미 그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대출금리는 크게 뛰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우리, 하나,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올해 5~7월 중 취급한 자영업자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4.29%로, 1년 전 같은 기간의 연 3.08% 대비 1%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자영업자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단순 계산으로 변동금리 신용대출로 1억원 빚을 낸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은 연간 308만원의 429만원으로 증가한다.
♠ 금융회사 부실 경고… FSI 주의단계 진입
이런 상황은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에도 발등에 불이다. 한은은 "자영업자 채무상환 위험이 증가할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신전문회사와 저축은행의 경우 취약차주 비중이 높고 담보·보증 대출 비중이 낮아 자영업자 대출의 채무상환 위험 증가 시 이들 업권의 대출부터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올해 3월부터 금융시스템 상황을 보여 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주의단계'로 진입했다.
FSI는 은행 연체율과 주가 및 환율, 실물경제 등의 지표를 종합해 현재 금융안정상황이 어떤지 보여준다. 앞서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은 주의단계 6~8개월여 만에 터졌다. FSI는 올해 2월 7.4로 주의단계 임계치(8)에 근접한 후 3월 8.9를 기록해 주의단계에 들어섰다. 이어 4월 10.4, 5월 13.0으로 3개월 연속 주의단계 문턱을 크게 넘어섰다. FSI는 크게 3단계로, 0~8은 안정단계, 8보다 크면 주의단계, 22보다 크면 위기단계로 구분한다.
역대급 '새 아이폰' 230만원… 애플빠 '삼성 폴더블폰 갈아타나'
“진짜 이 가격이라면 안산다” “차라리 삼성 폴더블폰 사겠다” (아이폰 사용자) 다음달 9월 7일 공개되는 아이폰14의 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고환율에 유독 한국에서만 비싼 프리미엄 현상까지 겹치며 ‘역대급’ 가격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온다. 애플은 9월 7일(현지시간) 아이폰14를 공개한다. 국내에선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내 판매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환율 영향, 부품 단가 인상, 기능 추가 등으로 인해 국내 출시 가격이 전작보다 크게 인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을 거의 동결한 삼성전자와 달리 애플은 고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고객들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아이폰14 프로’ 국내 출고가는 저장용량에 따라 ▷256GB 169만원 ▷512GB 196만원 ▷1TB(테라바이트) 223만원으로 추정된다. 최상급 모델인 ‘프로 맥스’ 제품은 ▷256GB 183만원 ▷512GB 210만원 ▷1TB 237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 그야말로 ‘역대급’ 가격이다.
현재 국내 아이폰13과 아이폰13 프로의 국내 출고가(256GB 기준)는 각각 122만1000원, 147만4000원이며 최상위 모델인 아이폰13프로맥스는 217만원(1TB 기준)이다. 업계에서는 아이폰14프로의 가격은 169만원(256GB 기준)에서 223만원(1TB 기준), 아이폰14프로맥스는 최고 237만원(1TB 기준)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형 아이폰 가격이 너무 오르면서, 삼성전자 폴더블폰으로 눈을 돌리는 애플 마니아들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폴더블폰 대중화를 위해 최근 내놓은 신형 폴더블폰의 가격을 거의 동결했다.
고가의 갤럭시Z폴드4 가격은 256GB 기준 199만8700원으로 전작과 똑같다. 여성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갤럭시Z플립4의 경우 135만3000원으로 전작보다 9만9000원(256GB 기준) 올리는 데 그쳤다. 원자재값 상승, 물류비 증가 등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가격 인상 폭이 합리적이다.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은 국내에서 사전 판매량만 100만대에 육박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여성 아이폰 마니아 가운데는 갤럭시Z플립으로 갈아타는 고객층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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