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리더7님의 의견 충분히 잘 읽었습니다.
제 글(칼럼란:축구대표팀 병역혜택은 당연. 논란의 종지부(형평성vs효율성.효과성))에서 밝혔듯이 현행 병역법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입상자에게만 예술.체육요원으로의 병역혜택을 주는 것은 명백히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입법상의 실책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월드컵은 부인하기 싫어도 국내외를 통틀어 세계최고.최대스포츠대전임을 인정하는 전제가 필요하다 봅니다.
첫번째 의문점에 대해 부연하자면, 각종 세계스포츠대회도 인기도, 흥행도, 인지도 등의 경중이 있으며, 이를 합리적으로 가릴 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계대회의 위상도와 더불어 국내적인 인기도(공감도)도 아울러서 살펴서 두가지 사안의 균형적관점의 입법이 필요하다 봅니다.
세계대회의 위상도는 높으나 국내적 인기가 너무 시들하다면 국민적 공감대의 부족으로 입법이 힘들수도 있고, 세계대회에서의 위상도는 미약하나 국내적인기가 너무 강하다면 이도 입법화에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병역법의 제일 근본 취지인 '국위선양'이란 면에서 살피자면요. 국내적 비인기스포츠는 그래도 올림픽.아시안게임에서의 입상을 통한 병역혜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축구.(야구).농구.배구.(씨름) 등의 비교적 인기스포츠는 국제대회에서의 경쟁이 치열하여 입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병역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느 한쪽만 강조하기보단 국내적인기도(공감도)+국제적인지도의 종합적 판단과 시각이 필요하다 보며, 월드컵축구에서의 본선진출만으로도 개인적인 생각으론 병역혜택을 주어도 무방하다 생각되지만, 본선에서의 국민적 기쁨과 공감대를 위해서라도 16강(본선에서의 결선토너먼트진출)진출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현행 병역법에선, 예술.체육요원들은(500여명) 병역자원 중 0.001%이며 축구 뿐 아니라 타 종목, 예술.기능인에게도 공익근무요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해당분야종사로서 병역의무를 다 마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위선양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한편 국위선양은 국제적 관점에서의 인지도 제고와 아울러 국내적 관점에서의 국민자긍심 고취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 글에서 근거를 들었듯이 개인적으로 제1회WBC대회 4강에 대한 병역 혜택은 국내적 관점에서만 고려된 대표적 입법 실책이라 판단됩니다. 입영 시기 연장에 대한 의견에 대해선 저도 어느정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여러 분야의 직업에서 개인과 국익을 위해 나이 연장의 혜택이 주어지는 현실에서, 월드컵.올림픽.아시안게임 등의 국제대회에서의 선전에 대해 '병역연기'란 선물보단 '병역혜택'이란 선물을 주는 것도 앞으로의 더 큰 이익과 즐거움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은, 제 글을 자세히 읽어 보셨을지 몰라도 현행 병역제도는 병역자원 중에서 스포츠선수 외에도 예술.기능인이나 석.박사학위를 받은 이공계출신에게 입영시기 연장이나 군대 대신 예술요원, 전문연구요원으로의 편입을 허용하여 개인의 발전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 역시 국익을 위해서입니다. 운동선수의 경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만을 병역법에서 규정해 놓았는데 최고.대최의 스포츠대전인 월드컵이 빠져 있는건 너무 비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현병역법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입상에 대해서만 규정해 놓았지만, 이 규정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형평성과 평등(법학적 구체적해석을 하자면 평등도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이란 최상위 근본법인 헌법에 명시된 것과는 별개로 효율성(효과성)이란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해 놓은 것이라 봅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정책에 있어 찬반논란이 많은 여러 문제들, 예로 공기업의 민영화 등등 국가의 공적 기능과 이의 효율적 운영의 문제 대두는 현대자본주의체제 하에선 필연적이라 봅니다. 공공성도 살리되 효율적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관건이라 봅니다. 병역법 역시 같은 시각으로 접근해서 올바른 개정이 필요하겠지요.
경제성장에 있어 현재 선진국은 정체상태이며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같은 고성장 국가에서의 국가.기업의 이미지 제고는 미래적 국가 이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촌 최고의 축제인 월드컵축구의 본선진출과 본선에서의 선전은 국가.기업의 브랜드가치 제고와 향상에 있어서 지상최고의 홍보수단이라 봅니다.
오늘날 월드컵축구는 단순히 운동경기가 아니며 수많은 국가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복잡히 얽혀 있는 전장과 같은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축구로 내전을 멈추기도 하고 과거 중남미는 축구로 전쟁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전세계 운동선수의 50%이상이 축구관련 선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드컵을 단순히 올림픽.아시안게임과 개별 종목의 세계선수권과 비교해서 형평성을 논하면 역형평성이라봅니다.
또한 '16'이란 숫자가 올림픽에서의 1,2,3위 아시안게임에서의 1위보단 뭔가 후순위라서 16강병역혜택론은 무리란 말씀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 글에서 주장했듯이 월드컵에서의 선전으로 인한 국위선양 내지는 국가.기업홍보 효과는 월드컵본선진출만으로 이미 올림픽.아시안게임을 능가합니다. 여러 영향력면에서 본선진출만으로 병역혜택을 주어도 당위성.합리성에 무리가 없지만 본선에서의 결선토너먼트진출(16강)이란 호성적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병역법의 취지를 살린다면 16강진출만으로도 충분함을 강조합니다. 월드컵본선의 예선한경기가 최소1억명이상이고, 16강전은 최소 2~3억 이상의 전세계시청자가 있음을 감안하면, 제 글에서 언급했듯이 2009년wbc한일결승전(2700만명), 피겨세계선수권 등에 비해서 파급력은 엄청난 것이라 봅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기타 세계선수권대회를 월드컵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세계최대.최고 스포츠대전인 월드컵축구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부족이라 봅니다.
어제 우루과이전 시청률이 수도권기준 역대 단일프로그램 사상 최고의 시청률(67.1%,순간최고77% tnsmk기준, 종전 첫사랑 65%)을 기록한 것만 보아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올림픽, 아시안게임과 비교해봐도 병역혜택의 타당성, 합리성, 당위성에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대사회에서 축구는 단순히 스포츠이벤트가 아니라 각국 전장의 장이라 봅니다.이에 현행병역법의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고 시대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행병역법시행령의 올림픽, 아시안게임만의 입상 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형평성도 획일적.절대적형평성은 공산주의나 이상적사회주의에서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것이 힘들 경우 때론 상대적.효율적형평성도 필요함을 글에서 밝혔습니다.
뉴리더7님의 의문점에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국내적인기도(공감도)+세계적인기도(인지도)의 균형적 관점의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의한 스포츠대회 선정이 필요하며 월드컵16강진출은 필수불가결임을 개인적으로 주장합니다. 또한 획일적.절대적형평성과 평등성을 너무 강조하기 보단 오늘날의 세계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상대적.효율적형평성의 중요성도 간과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이 너무 길어졌군요(널리양해를)^^;
첫댓글
국 위선양이라는 것이 무슨 16강 올라가면 갑자기 세계인들의 인식이 확바뀌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선이 경외심(?) 비슷하게 극적으로 바뀌어야만 국위선양인줄 아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무슨 나라 16강 갔다고 그나라에 대한 인식이 바뀌더냐 이런식으로요.. 그런 분들은 국위선양이라는 의미를 너무 판타지하게 생각하시는게 아닌가 합니다.. 스포츠에 관한 병역법은 거의 7-80년대 개념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국위선양이라는 말이 쓰인것 뿐이지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가홍보와 이미지구축.. 간단하게 국가에 대한 광고잘하는거입니다.. 스포츠로 인한 광고효과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것보다 훨씬 대단합니다.. 축구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건희 회장에 예전 삼성 안유명할때 미국에 갈일이 있었는데 거기 기업인들이 아시아 촌나라에서 왔다고 무시하더랍니다.. 근데 자신이 프로야구팀 구단주라는 소리를 듣고 거기 기업인들의 인식이 확바뀌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대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스포츠마케팅의 힘(?)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월드컵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올림픽같이 대표선수들이 각개전투를 하는것이 아닌 온전히 한팀이 되어서 딱 그시간대에서는 모든 주목을 받으며 경기를 치루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피파공홈부터 시작해서 세계주요언론들에
이름이 실립니다.. 그리고 참가만 해도 백억가까운 돈을 직접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런 홍보기회 도대체 돈을 얼마나 들여야 만들수 있을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월드컵에 참가만 하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아직도 초코렛 얻으로 다니는 빈곤국가인줄 아는 사람들 많았지만 서울올림픽 - 월드컵등을 거치면서 소개도 되고 세계적으로도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가 했습니까? 아님 무슨 기업인이 나가서 홍보했나요? 삼성 현대 우리나라 회사란거 수출에 도움안된다고 이름숨기고 수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정적이미지의 나라를 거의 유일하게 홍보하다시피 한게 스포츠대표팀입니다..
병역문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소홀히 할수도 해서도 안되지만 일부사람들이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스포츠대표팀의 국가이미지제고와 홍보효과라는 국위선양의 공을 너무 하찮게 매도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쓸때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여기에 쓰게 되었네요.. 글은 전반적으로 공감합니다..
StrikeR님의 '국위선양(구시대개념) = 국가이미지제고와 홍보효과(현재개념)'란 명제에 공감합니다.
태극전사들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의 병역혜택에 대한 논의가 여론의 지지를 확고히 이끌어 내지 못한 점이 아쉽네요. 또한 8강 진출의 무산으로 그 동력이 조금 상실되어 가는 언론.방송의 환경과 여론의 흐름도 안타깝습니다. 언론.방송의 가끔씩의 축구폄하성 보도에 대한 비합리성.불공정성을 토로하는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제반 분야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하나 차분히 변화시켜 나아가야 겠지요..
위의 전재로 본다면 너무 광범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연예인들의 병역문제에 관해서 입니다. 이미 동남아서는 대한민국하면 연예인들이 대통령보다 유명하죠. 축구선수가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로 나가 힘을 썼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공헌도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연예인들도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언제든지 면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홍보효과라는게 객관적인 자료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준점 찾기도 어려우니까요. 국위선양이란 말은 당시 시대에 맞게 올림픽가서 매달따오라는 이야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매너없는 플레이를 해서 국가 이미지에 손실을 가져와도 메달만
메달만 따온다면 군대 면제 해주겠다는 겁니다. 큰 전제를 바꾸려면 전 종목의 대표들이 나와 차근차근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군대란 참 어렵습니다.~
드림메이커님의 의견 감사합니다. 최근 한류스타 등등 여러단체에서 병역법의 취지(국위선양)를 확대 해석해서 병역혜택을 주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실제로 병무청과는 법제화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현실을 반영하는 법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발전적 바람직한 현상이라 봅니다. 기준의 경중을 얼마나 잘 가려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가의 문제겠죠. 월드컵의 세계 제1스포츠대전이란 명제는 제 글이나 다른 자료를 검색해 보시면 그 영향력에 대해 조금 더 이해의 깊이를 더하리라 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하는 것이 현실이구요.
축구등의 인기스포츠는 치열한 국제경쟁때문에 사실상 병역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국제적으로는 큰 인기종목임에도 국내에서는 인종,문화적인 한계,무관심,투자부족등의 사유로 축구처럼 국제경쟁력을 강화 해볼 기회조차도 받지 못한 체 사실상 병역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종목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축구는 국내외를 모두 아우르는 최고의 인기스포츠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행법마저 스포츠 종목의 차별을 둔다는것은 위와 같은 국내적 비인기스포츠선수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너무나 커다란 상처와 상실감을 줄수 있다는 생각입니다.한마디로 "꼬우면 너희도 축구하지 그랬냐"로 들릴수 있겠죠.
국가이미지 재고,국가홍보등의 어떠한 국가적 이득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형평성"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이러한 형평성이라는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불신의 단초를 만든다는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볼때는 위의 단편적 이득보다 더 큰 사회분열과 갈등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단일스포츠종목중 최대의 지원을 받는 축구도 올림픽,아시아게임 나가서 메달따면 되는 겁니다..
말로는 아시아최강이니 하면서 도대체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뭐가 그렇게 어렵나요...
호나우딘님의 말씀에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축구의 경우 올림픽, 아시안게임의 경우에 IOC주관의 경기이고, FIFA의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23세 이하로 나이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축구아시안컵대회의 경우엔 병역법상 규정된 대회에 해당되지 않구요. 타 종목의 경우에 일부이지만 30세 이상 되어도 올림픽.아시안게임 입상을 노릴 수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한가지 논리를 덧 붙이자면 10,000명중에 10등과 100명중에 10등은 차이를 구분해야한다고 봅니다. 같은 10등이지만 상대적평가에 의해선 상위0.1%와 상위10%의 차이입니다. 법리상, 현행병역법상의 병역혜택의 근본적 의의에 대해서도 모두 고민해 볼 문제라 봅니다.
아시안게임의 경우 올림픽과 같이 연령제한을 두기시작한 것이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그전까지는 연령제한이 없었고 한국은 거의 매 대회 최강팀을 꾸려서 대회에 참가한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한국의 아시안게임 우승기록은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이 마지막입니다.
이에 사커맨님의 논리를 또 다른 논리로 접근해보자면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은 분명 10,000명중에 한명일 수 있겠지만 아시안게임에서의 한국은 100명중에 한명 심지어 그 이하중에 한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그러한 아시안게임에서조차 상위10%에 못들어왔으니 아쉬워도 군대가야죠...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