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 출산 장려를 위한 금리 인하 혜택 제안-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 출산 장려를 위한 금리 인하 혜택 제안-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 출산 장려를 위한 금리 인하 혜택 제안

제안 목적:

- 출산 장려 및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출 제도 개선.

-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의 시행에 따른 금리 인하 혜택 도입.

- 자녀를 둔 가구에 금리 인하 혜택을 부여하여, 가계부채 부담을 덜고, 출산율 증가를 유도함.

제안 개요: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는 과도한 대출을 막고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둔 가구는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출 상환 부담이 더욱 무겁습니다.

- 이에 따라,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의 시행을 고려하면서, 출산 장려를 위한 예외 조항으로 금리 인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제안 내용:

1. 자녀 수에 따른 금리 인하 혜택 적용:

- 목표: 자녀가 많은 가구에 대해 금리를 인하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장려와 출산 후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계 안정성을 높임.

- 적용 대상: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금리 인하 혜택을 부여.

2. 금리 인하 비율:

- 자녀 1명: 금리 0.5% 인하

- 자녀 2명: 금리 1.0% 인하

자녀 3명 이상: 금리 2.0% 인하

3. 출산 장려와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조건:

- 금리 인하는 출산 후 일정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 이 제도는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 금리 인하는 대출 한도를 증액하지 않고,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금리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부채 증가를 방지합니다.

4. 출산 장려 정책과 연계한 금리 인하:

- 자녀 수에 따른 금리 인하 제도는 출산율 증가를 유도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금리 인하가 적용되는 가구는, 출산 후 일정 기간(예: 1년 이내) 내에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5. 금리 인하 적용을 위한 신청 절차:

- 자녀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후 금리 인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 인하 혜택은 대출 심사 후 바로 적용되며, 정기적인 갱신을 통해 출산 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1. 출산 장려:

- 금리 인하 혜택은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많은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가계부채 완화:

- 금리 인하를 통해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 가계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고 가계부채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안정:

-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금리 혜택을 통해 가계의 소비 여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 국가의 경제 성장과 소득 불균형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

본 제안은 출산 장려와 가계 부담 경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입니다. 자녀 수에 따른 금리 인하를 통해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경제적 안정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금리 인하 혜택을 자녀를 둔 가구에 적용하여, 출산 장려와 가계 안정을 동시에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핵심

은행/정부/기업 붕괴 막기 위해서 스트레스 DSR 예외조항 자녀 수 마다 혜택 있어야 결혼하고 자녀 낳고 주택 구입하지요

근데 이것을 하지 않은다. 뭐 다 같이 죽자는 것.... 스트레스 DSR 은행 보호 목적이지만 핵심 대한민국 인구 감소 막기 위해서 예외.. 스트레스 금리 예외 시킬 수 있는 자녀 혜태 제도 있어야 균형 맞는것 아닐까?

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5-0727962

접수일시2025-05-20 13:41:36

담당자(연락처)정예진 (02-3145-8045)

처리예정일2025-07-02 23:59:59

1. 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접수번호 : 2025Z4V90)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는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 스트레스 DSR 규제를 완화 적용해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3. ‘스트레스 DSR 규제 완화’는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와의 협의 하에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로 사료되며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할 사항입니다.

4. 한편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소중한 제언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향후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