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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확산세를
조기에 억제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오늘부터는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2차, 3차 감염을 억제하는 것이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간의 경제적 성과는
성공적인 방역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경제반등의 모멘텀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꺾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금융권에서는 초심으로 돌아가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콜센터와 같은 고위험시설의 경우
사업장 내 밀집도를 낮추고
주기적으로 방역을 시행하는 등
각 기관별로 강화된 사업장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대응 속에서
한차례 완화하였던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것인 만큼
자칫 안이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1 집중호우 피해지역 금융지원]
코로나19 대응 속에서 맞이한
54일간의 역대 최장의 장마가 끝났지만
아직 전국 곳곳에 수해의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과 유례없는 폭우는
모두가 평등하게 맞이하는 위험이지만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가중되어 재난불평등을 야기합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가중된 만큼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당국,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의
자금애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을 통해
주요 피해지역의 애로사항들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고
집중피해지역 내 금융기관 지점에
수해피해기업 전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보다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2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과
전세계 코로나19 감염자 수 증가세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자아냅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등의
한시조치들의 연장여부들을 검토하여
가급적 8월내에는 확정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은
금융회사의 개별적 행동이
경제의 취약성과 결합될 때
시스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하강기에 개별 금융회사들의 경우
실물경제 지원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금융기관들의 행동이 합쳐져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게될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는 경기하강을 유발하는
이른바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를
범할 수 있습니다.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금융권 전체가 실물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 Reflections on regulatory responses to the Covid-19 pandemic
There are good reasons why prudent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may seek to encourage banks to support lending in a downturn. The most compelling one is a “fallacy of composition”… If all banks retrench at once, they may amplify the downturn, and possibly end up being even worse off, as expenditures and output are unduly constrained.… The idea is that regulation should not consider the riskness of institution on a standalone basis, but rather as a group, and that the institutions own actions can collectively influence the overall risk in the system. |
[2-3 민생금융안정패키지를 통한 지원 강화]
지원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어렵게 만들어야 했던
코로나19 확산 초기와는 달리
지금은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 기간산업 생태계까지
촘촘하게 지원체계를 갖추었고
대상별 대응여력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또한 기업들도 유동성 자산 보유량을 늘려
코로나 장기화에 대응태세를
갖춰놓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는 기존 프로그램들의
차질없는 이행과 함께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 기구」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 프로그램」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등
신규프로그램들도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1차, 2차 프로그램들은
아직 지원여력이 충분한 만큼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수단들을 활용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 마무리 말씀]
재난상황 극복에 있어 위험이 크면 클수록
더 강한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재난이라는 위기 속에서
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는
정책대응의 영역일 것입니다.
금융권과 정부는
강한 신뢰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실물경제의 회복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