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고발과 고소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합격청부업자]

질문1> 진범 아닌 자에 대한 고발은 진범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x) 그렇다면 진범아닌 자에 대한 고소도 진범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가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진범 아닌 자에 대한 고소도 진범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는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경우에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0%이므로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질문2>고소 부분 공부하다가 고소대리권자 공부하면서 독립대리권과 종속대리권이라는 개념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종속대리권과 단순한 사자 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종속대리권도 고소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못하니까 의사를 그대로 전달할 수밖에 없고 사자도 고소권자의 의사를 전달하는거니까 둘 다 차이가 없게 느껴져서요.

답변부탁드리구요. 선생님 새해에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고소와 관련하여 종속대리권이라는 개념은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종속대리권이 있다면 이는 사자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요. 역시 시험과 무관하니까,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