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집행정지 각하 결정, 원고적격 관련

[steve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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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어떤분이 글 남기셔서, 댓글 다는 과정에서, 집행정지 신청했다는 글 관련, 원고적격 부정에 관해 댓글을 적었었는대, 삭제 되었더군요.

각하이유는 직접적 이익이 없어, 각하이고, 원고적격에 관해, 각 대학 학과장은 직접적 이익이 있다 하였습니다.

반면 소를 제기한 원고 측 변호사는 법률적 이익을 너무 좁게 보고 있어, 부당하다며 즉시항고를 한다고 했는데, 법을 조금만 공부해도 아는 상식을 변호사가 모를 리는 없지 않나 싶은데, 소송대리를
통해 법적 이익 확대 저변(개인적 공권 확대) 측면에서 제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