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방위적 헌정파괴, 민주당은 위헌정당 심판 대상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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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적 헌정파괴, 민주당은 위헌정당 심판 대상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4.10.06 15:20
•  수정 2024.10.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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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한 발언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재명은 10·16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말해도 안 되면 징치(징계하여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며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 정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발언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을 향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를 앞장세워서 선거의 판을 정쟁의 장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재명을 겨냥해 "11월이 다가오니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라며 "끌어내려 감옥에 보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임을 국민 모두는 잘 알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재명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이다. 탄핵은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법률 위배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여론 재판을 근거로 강행됐고 그 결과가 문재인의 집권이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재명은 그런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헌정 파괴 사례는 전방위적이다. 최근에는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한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 수감 중인 전 경기 부지사 이화영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이화영은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수많은 공소사실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물증조차 부인했다. 이화영은 국회에서 1심 판결에 대한 불만을 거론하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노골적인 청탁이 아닐 수 없다.

이 나라의 헌정질서가 이재명과 민주당에 의해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연말 국민의힘이 거론했던,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 청구라도 다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분명한 것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횡포를 이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점이다. 국민이 선거에서 선택한 결과라고 하지만 이 나라가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손 놓고 구경만 할 수는 없다. 정부 여당과 애국시민이 구체적인 활동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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