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 비명 쏟아지는 서민 경제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사설

[사설]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 비명 쏟아지는 서민 경제

조선일보

입력 2024.10.08.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08/35JLMYB6RJAUROTX3737QKUY5I/

[사설]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 비명 쏟아지는 서민 경제

서울에 위치한 한 은행 개인대출 및 소호대출 창구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취약 계층이 정책 대출을 받았다가 못 갚아 정부가 대신 상환해준 대위변제액이 올 들어 1조원이 넘었다. 저신용·저소득층에게 싼 금리로 급전을 빌려주는 ‘햇살론 15′의 대위변제율은 무려 25.3%로, 코로나 기간인 2020~2022년(5.5~15.5%)보다도 늘었다. 취약층에게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의 연체율은 작년 말 11.7%에서 올 8월 말 26.9%로 급등했다. 빚도 못 갚을 만큼 서민 경제가 어렵다는 뜻이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이 12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이 예상되지만 저소득층 민생 경제엔 온기가 닿지 않고 있다. 서민 급전으로 꼽히는 카드 대출 잔액은 44조원을 넘어 2003년 통계 작성 후 21년 만의 최대로 불어났다. 빚 갚고 남은 돈이 최소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한계 가구주’는 275만명에 육박한다. 이 중 157만명은 번 돈이 부채 상환액에도 미달해, 빚 갚고 나면 수중엔 한 푼도 남지 않는 상황이었다. 가계 대출을 받은 사람 1972만명 중 8%가 회생 불능 상태인 셈이다.

가계 살림살이는 곤궁해지고 있다. 지난 2분기 적자를 낸 가구 비율이 23.9%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입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계 적자는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소매 판매액 지수가 9분기 연속 감소했다.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감소 기록이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힘들다고 호소한다. 실제로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지난 2분기 8.0%로, 2015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2분기(6.0%)보다 높았다.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의 공실률은 41.2%에 달하고, 강남(20.7%) 홍대(14.4%) 등 대표 상권의 공실률도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100만명 가까이 줄폐업하는 등 내수 부진과 고금리 여파로 자영업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진 탓이다.

그동안 정부는 원리금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 등의 금융 지원, 전기료·배달비 등을 지원하는 등의 자영업자·취약층 대책을 여러 차례 냈다. 지난 2일에도 금융 지원 규모를 11조원 늘린다는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하지만 근본 해법은 못 되고 급한 불 끄는 대책뿐이다. 지금의 내수 침체는 고금리 등에 의한 일시적 현상만은 아니다. 고령화와 경제 활력 위축,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러시에 따른 자영업 출혈경쟁 등 구조적 요인이 겹쳐서 벌어지는 일이다. 1인당 25만원씩 돈 풀어 해결될 일도 아니다.

경제가 수출 외바퀴로 굴러갈 수도 없고 내수가 살아나야 밑바닥 경제까지 온기가 돈다. 금리 인하를 서두르고, 채무 재조정 등 과감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약층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적극적 내수 진작과 민생 부양 대책을 펼쳐야 한다.

Patriot036****

2024.10.08 01:03:58

정치인들이 내로남불에 지들 배속만 채우려 드니 서민까지 어찌 그 온기가 가겠는가. 심지어 현 좌파는 이전의 진짜 좌파처럼, 서민을 위한 정책, 북한 인권을 위한 대책은 보여주기식 아님 말고 외엔 없다. 지들 배채우고, 지들 자식들 앞가림 시켜주고... 현 사이비 좌파 말고, 진짜 좌파들은 어디로 다 숨어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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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c52

2024.10.08 00:40:31

중국제품들이 인터넷으로 한국의 안방을 점령하는 것을 보니 쿠팡도 이제 얼마 있다가 문을 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온라인 판매로 인해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지점 수를 줄이고 있다. 요즘의 불황은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줘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상품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버린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못한 가게들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중국의 온라인 공격을 막아내고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조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와 기업과 소비자가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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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향

2024.10.08 01:11:05

윤정부는 놀고 먹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지원금을 폐지하라.대신 열심히 일하는 자영업자와 노인 일자리에 힘을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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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0.08 04:55:16

기자들은 현황보도보다 원인과 대책을 각계 전문가들에게 취재하여 올리길 바란다 원인은 코로나때 전정부에서 인심용 대출 서민들에게 돈을 막 버주었기 때문이고 국회에서 범죄자 방탄놀이 때문 서민경제용 법을 신경쓰지도 않는다 국회원들 때문이고 이제 국회원들 바로뽑자라고 말해야지 기자들도 공부하고 반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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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꽁

2024.10.08 00:42:34

채무재조정을 왜 해줌? 만일 빛내서 이익이 났다면 자기 입에 쏙 넣을 텐데, 왜 못갚는 빛을 재조정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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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태양

2024.10.08 03:36:37

내수를 살리기엔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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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4.10.08 06:56:33

열린공상당과 문재인이 저질러놓은 작폐가 끝이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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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10.08 04:57:14

세상살이가 그렇게 쉬운게 아닌데 내 능력보다 위만 처다보고 편히 살이보겠다는 후유증 이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 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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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10.08 06:47:41

양산골개버린 고정간첩 뭉가 강점기에 싸놓은 똥치우기에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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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4.10.08 03:09:29

원인이 무었인가? 다 아는데 정치인만 몰라 언론도 모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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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0.08 07:03:05

비비 꼬이고 꼬인 총체적 난국! 서민 경제가 이럼에도 국민의 행복과 안위를 도모해야 할 정치권은 탄핵, 특검으로 나 몰라라 하고 정부여당은 제대로 대응 조차 못하는데 정말 답답하다 못해 어쩌다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내 몰리게 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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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10.08 07:00:11

양산골개버린 고정간첩 뭉가 강점기에 싸놓은 똥 때문에 일어난 결과물. 내수를 살리기엔 최저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라. 국민의 혈세를 막퍼주는 포퓰리즘 때문이고 國害의 범죄자 방탄놀이 때문이다. 國害의원들 특권부터 없애자라고 말해야지. 엇다 대고...現정권 탓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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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

2024.10.08 05:09:08

뭘 알아야 대책을 내놓지 자영업자는 오늘도 절규하면서 하루를 보낸다. 정치권은 국민 생존권에 1원도 도움이 안되는 김여사 문제로 매일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다. 100조넘는 담보대출을 일으켜 서울 강남 집값 폭등을 일으키고 있다. 제정신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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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4.10.08 07:32:44

조선은 배추 한포기 2만원,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살기 힘들어졌다는 선동 기사를 계속 내 보내는 저의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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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갈이

2024.10.08 06:52:11

괜찮아요...경기가 나쁘던 말던 서울 아파트값만 한채에 100억씩 올라가면 돼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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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10.08 06:13:10

고금리의 폐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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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4.10.08 01:00:36

정치보다 중요한 게 경제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만 잘 나간다면 김건희 여사가 무엇을 하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문제는 지금 경제가 매우 안 좋다는 것이다. 경제가 안 좋으면 집권 여당이 욕 먹게 되어 있다. 총선에서 국힘이 진 것도 경제 부진도 원인이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젠가 한국 경제가 잘 나간다고 자화자찬하던데, 그걸 믿는 국민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국민이 느끼는 경제와 동떨어진 소리를 대통령이 하니 국민이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어버리는 것이다. 문제는 경제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 뭐니 뭐니 해도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 미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들은 모두 주가가 오른다는데, 세게에서 오직 한국만 주가가 떨어진다. 이게 곧 한국 경제가 폭망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추경호가 경제부총리해서 말아먹고, 뭐가 잘 났다고 지금은 국힘 원내대표하고 또 말아먹고 있다. 현 최경목 부총리도 무능하긴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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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악

2024.10.08 08:26:51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는데 거대야당은 연일 특검 탄핵에 매몰되어 제정신이 아니다. 이건 나라가 아닌것 같다 새벽같이 밥도 처먹지 않고 투표장에 달려가서 이런 범죄집단 말도 안되는 집단에 몰표를 던지고 경제가 어렵다는 말 하면 안된다. 이게다 콩심어 놓고 팥나기를 바라는 우메한 국민탓이다. 여이도 대통령이 하루 빨리 법의 심판을 받고 자격유무가 판단되어져야 하는데 그럴것 같지도 않는 우리네 좌편향 사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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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11

2024.10.08 07:48:25

1번 : 문가 경제 폭망 초석 2번 : 어버이 수령당 핸드백 연구하고 1억이나 혈세 받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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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10.08 05:51:31

[서민,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있는 역량교육 및 지원이 필요하다] 영세업자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일이, 영세업자들을 죽이는 일이 될 수 있다. 이재명식의 무작정 현금지원은 반짝 효과일 뿐이다. 대부분의 영세업자들은 독자적으로 고객에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고객의 감소를 초래한다. 또한 국제적인 경쟁우위가 변동하는것에 맞추어,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 제품, 용도를 개발해야할 필요가 있다. 경영 및 마케팅 전문가들에게 대응방안을 연구하도록 해야 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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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0.08 05:17:55

위정자들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알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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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뭘

2024.10.08 08:26:19

무조건 버티면 알아서 탕감해주고 변제해 주는데 누가 갚겠나??상환유예를 하던 연장을 하던 빌린돈은 끝까지 갚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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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4.10.08 08:15:23

인터넷 판매만 없어져도 내수경기는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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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바다

2024.10.08 07:54:07

이재면 이하 그리고 김건희 이하 이나라의 암덩어리들이다 도려내야사는 데 도려낼 방법이 없다는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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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맨

2024.10.08 07:23:11

돈이 은행으로 몰리니.. 쓸 돈이 없지.. 망할 정부.. 빨리 끌어내려.. 사악한 여자가 지배하는 용산.. 끊어내지 못하면 끌어내려야지.. 문재인정부 8년에 남아나는 것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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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0.08 04:04:59

취약계층의 정책 대출 받아 다가 못 갚는 사례가 늘어나 정부가 대신 상환하여 주고 코로나 때 보다 덕욱 어려워진것은 통치는 없고 정쟁만 일삼고 있는 윤졍권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을 정적으로 보지말고 대화상대로 보고 토론하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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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바위얼굴2

2024.10.08 03:09:36

조선 논평 수준이 많이 떨어졌나? 경기 침체는 이미 다 아닌 상황인데, 현 정부가 자꾸 괜찮다고, 상승세라고 하니까 골때리는데.... 왜 이런 판단과정을 거치는 것인지.... 희망고문도 아니고, 실제 골통이라서 오판 하는 것인지 심도있는 취재와 논평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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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더박

2024.10.08 02:18:20

윤두창 탄핵!한가발 탄핵!김건희 구속!국짐당 해체!찢석열과 잼두창과 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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