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당 대표 후보들은 경제 실정을 집중 거론하라,

국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1500여명이나 되는 경제학자들이 참가한 학술대회에서 발제에 나선 학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투자와 고용, 그리고 성장 모두가 역주행하고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뒤이어 한국은행마저도 작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 명목 GDP가 IMF 이후 30년 만에 가장 낮은 3% 안팎까지 추락했다고 분석했고 민간 경제연구소도 올해 경제전망을 매우 암울하게 예측하고 있다, 이런 전망이 잇따라 나오는 것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국민의 세금을 마구잡이 쏟아 붓는 관치 경제에 해당되는 정책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올리겠다는 나라는 아무리 찾아봐도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1월 실업자 수는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여 122만 명을 돌파했고 1월 신규취업자는 2만 명도 채 되지 않아 9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으며 제조업 취업자는 17만 명이 줄었고 건설업 취업자는 2 만여 명이나 감소했다고 한다. 실업급여 신청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7만 명이나 되었고 전체 1월 실업급여 수령자는 무려 46만 6천명이나 되었다고 하니 실업율 3%에 불과한 미국에 비하면 실업 천국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면서 국민 세금 54조원을 쓰고도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깊은 늪에 빠져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다는 증명서에 다름없다. 통계청은 금년 1월 취업자 수는 작년 동기대비 1만9천명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그마나 늘어난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을 퍼부어 임기응변식으로 만든 공공분야 단기 땜질식 불완전 고용이 주를 이루었다. 모든 정보를 손아귀에 쥐고 있는 집권세력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내년 총선을 의식한 집권여당은 예산이라는 무기를 들고 일찍이 전국을 순회하며 17개 광역단체 중심으로 예산정책협의를 연다고 한다. 이른바 돈다발을 흔들며 표심을 사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가 없다. 문재인은 민주당보다 한 술 더 뜨기도 했다. 프랑스 업체가 가덕도 신공항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렸던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다시 꺼내 든 것이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로한답시고 청와대로 불러 점심을 대접한 것은 말로 나마 지지층의 이탈을 막겠다는 립 서비스로 보이기도 한다.   한국의 실업현상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현상은 미국에서 나왔다. 작년 12월, 미국 노동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겠다면서 공고한 구인광고 건수는 734만 건이나 되었지만 실업자 수는 630만 명밖에 되지 않아 전체 실업자가 다 취업을 한다고 가정해도 오히려 104만 명이나 부족했으니 기막힌 역전현상이었다.  이러니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 입사 보너스로 4천 달러 ~ 1만 달러를 주겠다고 회사도 속속 등장하고 있을 것이며,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신입 사원을 소개만 해도 8천 달러를 보너스로 준다는 기업 등,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당근책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근로자가 물 만난 물고기가 되었을 정도로 상종가를 치고 있다. 번번한 일자리 하나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업자가 볼 땐 그림의 떡이 아닐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집권 여당이 추락하는 지지율을 제어하기 위해 정권차원에서 경제문제에 올인하고 있지만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턴하지 않는 한 백약을 동원해도 이미 좌측으로 꺾인 핸들이 돌아올 리도 없다. 기업은 이익을 내기 위해 토지․노동․자본 등의 자원을 생산에 투입하는데, 이는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고, 이때 창출된 가치가 그 경제 활동에 참여한 자원에게 보상으로 분배되는 것이 시장경제에서의 소득이다. 이때 발생하는 소득야말로 기업의 경제활동에 따른 결과로 얻어지는 소득으로서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득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와 같은 순환작용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해야 경제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성장의 잠재적인 요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양극화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 같은 가장 기본적인 시장 원리조차 부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에 이념을 적용하다보니 스스로 카테고리를 좁혀 놓아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고작 세금으로 돈질을 하겠다면서 집권여당이 전국을 돌며 예산투어를 하고, 대통령이 나서 신공항 건설로 에드벌룬이나 띄우고 예타 면제 토목, 건설사업이나 하겠다는 것 외엔 달리 선택할 수단도 없을 것이다.   또한 세금 퍼붓는 이런 사업이 정치적인 계산 끝에 나온 조치라면 정치가 아무리 용을 써도 경제를 결코 이기지 못한다. 이제 일 년 뒤면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 총선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내년 총선은 숱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경제 실정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특히 사회주의 성격이 가미된 좌파이념으로 경제를 운용했던 정권치고 성공한 정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다분하다.  자유한국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도 정치적 이슈와 함께 물고 늘어진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