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료 자유화 포함 대책 급하다

[보험쥔장]

보험료 안올리면 연말까지 7000억 손해
적자 감당못해 전업사들 종합손보사 전환
“보험료 할인·시장점유율 경쟁은 자제해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치솟아 자동차보험 적자가 올 연말에는 7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자동차보험료가 서민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올해 안에는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는 보험료 자유화 포함 총체적으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21일 자동차보험 적자 급증에 대해 논의한 결과, 올해 안에 자보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고 적자보전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자보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면서 “중소형 손보사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회계연도 8월말까지 자보 보험료 적자 규모는 3398억원으로, 연말에는 70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4~8월 자보 손해율은 삼성화재 86.7%, 동부화재 84.5%, 메리츠화재 87.2%, LIG손보 84.4% 등으로 적정치 77.0%를 훨씬 웃돌았다.

이에 금융당국도 손보협회,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보험업계와 자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전담팀을 만들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하지만 당국과 업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뾰족한 대안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자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 손보사는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는 다른 대책이 없다. 전업사는 더욱 어렵다. 급기야 온라인 전업사 하이카다이렉트는 종합손보사 전환을 위해 보험종목 추가 신청서를 지난 14일 금융위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자보 외 다른 부문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자보 보험료 인상이 어렵다는 정부의 논리에 대응할 마땅한 논리가 없는 게 현실이다”면서도 “다각도로 대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뚜렷한 방안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중소형 손보사 관계자는 “올해는 손해율 상승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손해율이 치솟아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적자보전이란 임시방편이 아니라 보험료 자유화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함께 올려놓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전문기관에서도 다각도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과다한 수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리비 세부내역 공개, 외제차 부품가격 공개 의무화, 대체부품 활성화 등 보험금 지급체계 개선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8월 자보의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을 분리해 책임보험은 정부가 규제하고 임의보험은 보험사에 맡겨야 한다는 방법을 제시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새고 있는 지급 보험금을 줄이자는 방안은 보험료 인상 논란이 있을 때마나 나온 것을 새로울 게 없다”면서 “이는 정부가 올해 회계연도가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몇달만 감내하면 내년에 보험료 인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손보업계의 고질적이고 과다한 보험료 할인경쟁에 대해서도 지적을 빼놓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도 손보사들이 마일리지보험 대상자 확대, 무사고자 할인 등의 할인경쟁을 하고 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도 “정부의 정책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업계도 과다한 시장점유율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최근 일부 손보사이기는 하지만 자보 보험료 할인율 축소하는 움직임이 있어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본 : 한국보험신문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39644&firstsec=1&secondsec=11)